정책자료
[의견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 항의서 제출
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
2019.12.04.
[의견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항의서 제출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
2019.11.13.
국회의 전경련해산촉구결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국회는 「전경련해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처리하라! -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국회는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의무이다! 1.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
2017.02.02.
경실련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 법인세 최고세율 최소한 25% 정상화 조치해야 - - 예외없는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종합과세 등 자산 과세 강화해야 - 12월 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관련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016.11.28.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16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지원으로 조세형평성 결여 - 임대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예정대로 마감하고 예외 없는 종합과세 실시 - - 기업구조조정 지원 관련 세제는 경영부실의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 - R&D 공제율 확대는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며, 가업상속공제제도 폐지되야 - 경실련은 2016년...
2016.08.20.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중앙정부 주도와 불분명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발전 담보할 수 없다 - - 타당성 절차 무시로 국민혈세 낭비와 사업부실을 초래할 것이다 - - 산업별 특혜는 의료영리화 촉진, 환경재앙 초래, 국토난개발 및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 국민인권...
2016.05.12.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
2015.11.05.
면세점 사업제도 입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재벌 독점이윤 축소와 사업권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 면세점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할수 있는 조항이 관세법 개정을 통해 포함되어야 - 법제...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