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성명] 은행법 감독규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허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금융위의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제출 최근 1월 27일~3월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영업을 활성화하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
2022.03.08.
공익소송
주택법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부동산 거품 및 투기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한다. - 1. 경실련은 지난 27일과 29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기 조장책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