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 집 부자들은 재산증식, 건설사는 일감확보 특혜 부여 - - 경실련, 국토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법안 의견서 제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은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각종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
2013.06.24.
공익소송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할 것 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경실련,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지난...
201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