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급여원칙 훼손하고, 제약사 이익만 대변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신약 가격결정방식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실련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5일) 보건복지부에...
발행일 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