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보고서
[공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200명, 무기한 접수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취지)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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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변경 ...
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