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
2015.11.05.
보고서
[기자회견]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일정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11:00 장소 :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김선희(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2. 감사청구 내용 및 근거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3. 규탄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