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 특혜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어제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철도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철도민영...
발행일 20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