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간담회]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간담회]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신청인단 모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일시: 2023년 3월 26일 일요일 ■ 장소: 대학로 소재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발제문(클릭) 참조 #별첨3(클릭) 참조 시민단체...
2023.03.26.
[공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200명, 무기한 접수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취지)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
2023.03.01.
[의견서]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은 강화하고,비밀보장의 예외는 축소해야 - 「금융실명법」제2조‧제3조, 제4조 개정(안) 의견서 제출 - 특별법 개정 등 전기통신금융사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경실련 지난주(8/2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제2조~제4조 개정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소병철‧윤영덕 의원)에 전달하고 ...
2022.08.29.
[성명] 은행법 감독규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허용'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금융위의 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에 반대한다 「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제출 최근 1월 27일~3월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영업을 활성화하는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