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위원회 자의적 판단 명시한 허울뿐인 기준 - 1. 경실련은 어제(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발행일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