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정부,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과 기능을 중심으로 - ◈ 법률구조 수요자 174명중 59명(33%)만이 구조공단 업무 인지 - 홍보기능 취약 ◈ 법무부 산하 구조공단 독립성 저해 - 행정소송·헌법소원 구조실적 1%미만 ◈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구조공단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및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인사정책을 개선하라. 경실련은 30일 오전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법률구조사업 과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업무와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업무를 위하여 업무와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분리 문제 및 인사시스템을 개선,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영역의 범위확대,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로워졌다. 1.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황영호 교수(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군산대)는 현재 정부의 여러 기관과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법률구조업무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채 모호한 기능과 역할, 업무와 예산의 중복 등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체계화하고 집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률구조공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2.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원, 경실련 민원상담자 등 법률구조를 요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5월 한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구조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24명(14%), 조금 안다 85명(48%)로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무료법률구조 대상과 요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자세히 안다 24%(14%), 조금 안다 35명(20%)로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66%)에...
2003.06.30.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수년간 자치와 분권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계,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야의 각 부문별 제도개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숙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대의기관이자 주요한 시민참여 기제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제고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 조례제정권 확대,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 및 쟁점조항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 확산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각계의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활성화 방안> ● 일시 : 2003. 6. 5. 9: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4F 컨퍼런스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회> 김익식(경기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발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지방의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 송광태(국립창원대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토론> - 전갑길(국회의원, 민주당) - 이병석(국회의원, 한나라당) - 이승종(성균관대 교수) -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김원기(강원도의회 의원, 운영위원장) - 양승현(대한매일 논설위원) - 임채호(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장)
2003.06.05.
동북부지역 버스체계개편 연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5월 26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차례로 방문하여 7월로 예정되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 계획을 포기하고 내년 초 서울 전체에서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북부지역에서의 시범운영조차 계획되로 추진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과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운영체계의 개편문제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이해당사자들의 집단반발에 의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업이 좌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승용차이용억제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대책을 제시하며 핵심적 교통대책으로 도봉-미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동북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대책이라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등 준비일정이 촉박하기에 청계고가의 철거시기를 늦추더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동북부지역의 버스체계개편문제는 구의회와 버스운송사업자 등의 반발과 경찰청 심의에서의 유보로 7월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버스노조가 동북부지역의 버스체계개편을 강행할 경우 6월 중 파업을 예고한상태에서 이명박 시장이 노조와 운송사업자를 방문, 올해내 대중교통개편문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핵심교통대책으로 약속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교통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는 버스운영체계 개편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전체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청사진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시장의 이번 약속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의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는 ...
2003.05.28.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월 8일,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공직인사시스템 관련 개혁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보수현실화, 판공비 공개, 청렴계약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마련된 개혁안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에 각계의 인사를 모시고,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재조명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적재적소의 인사,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의 방향설정과 시스템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론회의 개요입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3년 4월 15일 14시(오후 2시) 2)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서울 서대문로터리 부근) 3) 주제 : "참여정부의 바람직한 인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4) 토론회 구성 - 사회 : 권해수 교수(한성대학교,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 발제 : 백종섭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과) - 패널 ① 김성환 교수(동덕여대 경영학과) ② 김인철 논설위원(대한매일) ③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단장, 대변인 ④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⑤ 원혜영 부천시장 ⑥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⑦ 정하경 국장(중앙인사위원회)
2003.04.15.
농업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10일 (목) 늦은 3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김 완 배 (경실련 농업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 발 제 윤 석 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WTO 체제와 쌀 정책방향 I. WTO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II. 쌀 농업문제의 본질과 고민 III. 한국 쌀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IV. DDA 협상과 쌀 재협상 대책 ▣ 토 론 (가나다 순)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 승 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손 정 수 (민주당 농림해양 수석전문위원) 이 종 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전 순 은 (한나라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정 승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탁 명 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3.04.1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2월 21일 경실련은 원로 및 사회각계 인사들,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실련 주요임원 등 약 40명이 모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국정운영이 포플리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盧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주문하고자 한다. 1. 이번 선거결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 세대간, 골도 크게 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개혁, 독선적이지 않고 민주적 개혁,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역풍을 맞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자신이 아직은 반쪽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하고 왜 국민의 半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민의 半數가 前 정권의 부패척결과 심판을 요구하고, 법과 질서의 문란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사편중을 획기적으로 시정하여 인사에 대한 새로운 원칙, 절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과 국가의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인사탕평책을 써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새 대통령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새 정부는 개혁능력과 추진능력을 국민에게...
2002.12.30.
2002대선 공약 검증 7 : 검찰개혁
검찰제도 개혁 < 검찰개혁 정책 검증팀> 박상기(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상겸(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검찰개혁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필요성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사 개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무소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역사적,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정치권력의 검찰 시녀화 및 도구화를 통한 사회통제권의 강화, 검찰 상층부의 정치편향성과 검찰 내부의 지휘명령체계 등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검찰의 종속성, 민주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의 우월적 권력의 추구 및 정권과의 이해동맹관계의 추구, 집권화된 조직체계 및 인사에서의 정치적 예속, 제도적 측면에서의 행정관청에서 볼 수 있는 내부결제 제도와 상사의 구속 승인, 그리고 기소재량권 남용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장치의 결여 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개혁의 시도는 검찰의 기득권을 축소시킨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찰내부로의 저항과 정치권력의 검찰통제 의지 때문에 개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오늘날 국민의 비판의식 및 기대수준의 고양으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기 되기 때문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을 거듭나도록 진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총체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하며, 단호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2. 개혁쟁점에 대한 후보 입장 및 문제점 (1)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여부 - 이회창, 노무현 후보의 경우 완전 폐지보다는 불편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 인정으로 일부제한의 입장을 갖고 있고, 정몽준 후보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어 제도 손질 자체에 다소 소극적이다. <평가> -세 ...
2002.11.12.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이회창 후보
(월간경실련 초청)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초청토론」 사회 -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권영준- 최근 강남의 부동산 가격폭등은 당초의 아파트 가격폭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누적된 정책실패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는 물론 무계획적 수도권 난 개발로 인한 총체적 문제의 끝으로 보아야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국토 병리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육성 정책이나 서민주택 정책보다는 통합적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나 국립서울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회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큰 기업들 또는 큰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98년 주요 기업 이전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하면 기업이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과 밀접한 관계여서 수시로 연락관계가 필요한데 기업만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고려해야합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대체로 50～70만 인구가 따라 이전하고 도시형성에 최소한 40조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장래를 봐서는 지방행정수도 이전이 옳을 수도 있으나 현재 당장 지방이전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역현상과 새로운 집중현상, 새로운 준수도 집중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주요행정기관 내지 공공기관 이전은 같이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준-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
2002.10.11.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의견 결과
1. 경실련은 이번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과 관련하여 '100인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 각자가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장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렇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 좌우됨 없이 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되었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촉구하기 함에 있습니다. 2. 100인 시민배심원은 장대환 내정자의 청문회를 TV, 인터넷 중계, 신문보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 후 배심원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견 취합 시기 : 8월27일 정오~오후2시 -방법 :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답변자 : 100인 시민배심원중 응답 83명, 무응답 17명 -시민배심원 응답자(83명) 의견 종합 결과 첫째,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도덕적이다(5명,6%), 도덕적이지 않다(70명,84.3%), 잘모르겠다(8명,9.6%)으로 응답하였음 둘째,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이 있다(24명, 28.9%), 없다(37명, 44.6%), 모르겠다(22명, 26.5%) 셋째, 종합하여 장대환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적합하다(14명, 16.9%), 적합하지 않다(60명, 72.3%), 모르겠다(9명, 10.8%) 넷째, 이번 장대환 청문회가 이전 장 상 청문회에 비교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 되었느냐에 대해 -그렇다(14명, 17.1%), 그렇치 않다(45명, 54.9%), 모르겠다(23명, 28%)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번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장 내정자의 도덕성에 낙제 점수...
2002.08.27.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원인과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5월 28일 (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강당 □ 사회 :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발표 : 대통령 친인척비리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자 (가나다 순) -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연주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홍현선 부패방지위원회 제도심의관
2002.05.29.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I. 취지 - 경실련은 2001년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실태를 사장추천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결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 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정부투자기관장은 해당 사업부문에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고 공공부문 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 그러나 이들 기관장 에 대한 임명은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배려나 상급 감독기관 퇴직자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인사과정 개선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음. -2001년 3월 경실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공기업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기관 장들이 임명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 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음.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는 2001년 3월 이후 새로 선임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음. 2001년 3월 발표 이후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개선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주요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하게 된 것임. *전체 자료 원문은 다운 받으십시오.
2002.03.05.
김대중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일 시: 2002년 2월 20일 (수) 오전 10:30 장소: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1. 경실련이 주최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가 2월 20일 (수)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에 즈음하여 그동 안 국정운영에 대한 공과 실을 평가하고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완수해야 할 국정개혁과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크게 정치·행 정, 경제, 사회(복지·노동)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여야 의원 및 정부,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2시간 남짓 진 행되었다. 2. 정치·행정 부문 발제에서 권해수, 한성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의 무원칙한 국정운영방식과 가신정치, 사적(私的) 정치의 틀을 벗어나 지 못하는 등 민주적 리더십 결여를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만 몰두하고 권력재편에는 소홀히 하였고,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수 축소 이외에는 제대로 된 개혁이 없으며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에 있어 불법 정치자금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식적인 부패개혁에 대 해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마음을 비우고 정권재창출을 포기해야 하며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제부문 금융분야 발제에서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공적자금투입 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기업부실이 증가 하면서 금융부실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서 본격 적인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고, 금융시장을 사전 및 사후 에 감독하지 못하는 후진적 감독기술과 감독조직의 낙후성으로 인해 이 들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향후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조직의 혁신 및 금 융부패방지를...
2002.02.20.
[토론회]위기의 검찰,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경실련은 지난 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 당에서 검찰개혁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긴급 토론회] "위기의 검찰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제언 및 향후 검찰 개혁 방향 ○일시 : 2002년 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사회 : 박상기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연세대 법대) ○토론 :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대) 강호성 변호사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강병태 논설위원(한국일보) 김갑배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천정배 의원(민주당 법사위원)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
2002.01.23.
[토론회]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제정방향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평가와 올바른 개정 방향” ■ 일시 : 2001년 11월 28일(수) 14:00~16:00 ■ 장소 : 경실련 5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이종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토론 : 신문주 과장(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 김성수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연세대 공법학) 허영섭 논설위원(경향신문)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 김복규 교수(대구행개련 대표, 계명대 행정학)
2001.11.29.
[민선자치 2기 2년평가]안양시정평가 : 공약이행평가
민선2기 2주년 안양 시정 평가 - 공약 이행 평가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 인사말 : 민선2기 안양 시정평가에 즈음하여 ◎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약사항 ◎ 총괄점검 ◎ 공약이행 중간점검 ◎ 공약이행 중간 점검 세부사항 - 21세기의 첨단 ｢정보도시｣ -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도시｣ - 참 살기좋은 ｢문화복지도시｣ - 갈등없는 ｢참여와 화합의 도시｣ - 희망의 21세기, 도약하는 안양 : 안양권역별 공약 ◎ 민선 2주년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바램 - 여론조사로 본 민선시정 2년 - 민원으로 본 민선시정 2년 - 새로운 시정운영의 개혁과제 ◎ 언론에서 본 시정운영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제주도지방자치평가 토론회
제주경실련, 민선2기 2년 제주도지방자치평가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민선2기 2년을 진단한다 ○ 일시 : 2000년 7월 6일 (목) 오후 2시 ○ 장소 :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순서 1부 : 개회식 사회 : 강원철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인사 ￭ 제주도지사 인사 ￭ 지방자치 평가 사업추진 사항 소개 2부 : 민선2기 2주년 제주도 지방자치 주민의식조사결과 발표 김명범 제주경실련 시민사업국장 3부 : 정책토론회 - 민선2기 2년, 제주도지방자치를 진단한다 사회 : 고호성 제주대 교수 ￭ 기조발제 - 고충석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 [주제발표1․감귤산업] 허인옥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 [주제발표2․환경․도시․교통] 고병련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산업정보대교수 ￭ [주제발표3․관광산업] 양창식 제주경실련 상집위원․탐라대 관광개발학부 교수 ￭ [주제발표4․사회복지] 강세현 제주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한라대사회복지과 교수 ￭ [지정토론] 오만식 제주도의회 의원․진성택 제주도환경건설국장 고순영 감귤협동조합 전문이사․한동주 제주도투자진흥관 정성함 제주도 사회복지과장 ￭ [종합토론]
200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