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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필요

[2011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의원> ○ 이춘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조용환 헌재재판관 국회 처리 지연 관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북침에 대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함. 헌법재판소는 사회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9월 19일/ 헌법재판소) ▪ 부산저축은행 주심 감사위원 저축은행 계좌 예금 논란 -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은진수 전 감사위원 외에 두 분의 고위 간부가 엄청나게 큰 돈을 여러 저축은행 계좌에 나눠 예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으며 부산 저축은행 계좌도 있다고 주장함. 특히 저축은행 주심위원이었던 모 감사위원은 모두 26개 계좌에 11억417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밝힘. 감사원은 저축은행 감사를 직접 실시한 주체이고 따라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내밀한 정보를 접할수 있다며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감사원장을 추궁. (9월 29일/감사원) ▪ 현 정부들어 검사장 승진 특정대, 특정 지역 출신 2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사장 승진자 가운대 고려대 출신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지난 4년 동안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9명인 17.6%가 고려대 출신이었고 이에 반해 서울대 출신 승진자 비율은 71.0%에서 60.8%로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50%에서 27.5%로 크게 감소한 반면 대구·경북이 23.5%로 높아졌다고 밝힘.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특정대학, 특정지역 우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 조직의 인화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권의 검찰 인사권 오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함. (10월 4일/대검찰청) 2. 선정 이유 ▪ 헌재재판관 ...

발행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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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1.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지난주로 모두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경실련은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감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여 오늘(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이번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대해  ▲ 2011년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실로 인해 ‘부실국감’ ‘맹탕국감’ ‘맥빠진 국감’으로 18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음. 18대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서 有終之美를 거두지 못했고 ▲ 예전 국감과 달리 두드러진 불출석과 함께 무성의한 질의, 국감 중단 등 불성실한 국감태도가 드러났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등 또한 ‘부실국감’을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3. 경실련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부실국감으로 ‘통과 의례’식으로 진행된 만큼 또 다시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의원들의 노력부족, 그리고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피감기관의 태도가 맞물려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4. 경실련은 이번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국감 기간 동안 파행을 거듭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 18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되었다. <...

발행일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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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우수의원 18명 발표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18명, 베스트ㆍ워스트 상임위 선정- 1. 평가 취지 -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ㆍ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회의 존재와 권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 시민단체는 국회 역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감시의 필요성이 있음.      - 2010년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3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이전 국감들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극복하여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안고 출발함. 특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었음.    -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이미 진행된 두 차례의 국감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국감의 문제점과 함께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음. 이번 2010년 국감도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와 여성위, 그리고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발표하고자 함. 2. 총평 - 2010년도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국회의원들의 국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한 답변’, ‘핵심증인들의 불참’ 등이 어우러져 ‘무기력하고 맥빠진 국감’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정책검증과 송곳 질의로 정책국감의 맥을 살려 나가지 못하여 국감이 ...

발행일 2010.10.24.
정치
내실있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에 관해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국감 취지에 맞게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18대 첫 국감을 모니터하여 상임위별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국감의 여러 문제들을 노정해 실망스런 국회로 평가한 바 있다. 국감 시작부터 잦은 파행을 일삼았고,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국감을 활용,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 장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문성과 집요함이 떨어지는 성과 없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피감기관들은 기관장 위세에 따른 형식적 답변 등으로 국감을 형식화하였으며,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이슈나 대안이 아닌 언론 등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평이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 결론적으로 과거 국감의 구태를 벗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질 높은 국감으로 가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2009년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한 국정감시와 합리적인 정책제언, 풍성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당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나 야당의원들의 피감기관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 등의 저질행위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한건주의를 의식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폭로행태로 국감이 '정치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발행일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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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21명 선정

○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임. 따라서 정책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임. 그러나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바 있음.      ○ 올 ‘08년 국감은 18대 국회 첫 국감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컸고, 처음 국회에 진출한 국회의원들의 의욕과 노력이 드러날 수 있어 과거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국감으로 갈 수 있으리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시작됨.    ○ 경실련은 16개 국회 상임위중 상대적으로 정책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 여성위와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 국방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총괄 평가 1) 한나라당의 ‘좌파정권 10년 심판론’에 의한 ‘전ㆍ현 정부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정쟁, 부실 국감 2)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한 태도가 두드러진 국감 3) 야당의 전문성 부재와 역할 부족                  4)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정책국감 실종 5) 과다한 피감기관으로 인한 피상적 국감 한계 노출 6) 근거 없는 폭로와 사상검증, 이벤트 식 구태 행태 재연 7) 증인의 활용과 불출석에 대한 미진한 대응   2. 생산적 국감을 위한 개선방안 1) 연중 상시국감 도입과 국정조사와 연계 2) 온라인을 이용한 자료제출의 정착 3)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 4)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5)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3. 상임위별 우수 의원 선정 <선정기준> ○ 피감기관에 따라 각 상임위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주제(이슈)...

발행일 2008.10.26.
정치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책임 있게 임하라

오늘(3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4년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나가는 단계이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도 대선을 위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실망스런 국회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우리가 우려한대로 정기국회가 아닌 대선국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제1당이라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문에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국정감사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검증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를 막기 위해 국정감사를 미루거나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대선이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지만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심의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책무이다. 지난 해에는 사학법 논란으로 파행국회를 일삼아온 정치권이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역시 부실국회, 공전국회를 거듭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국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기에도 지쳤다.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한미 FTA,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타결 등의 주요 국정 현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국회가 눈앞의 대선에만 몰두하여 당리당략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회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한다면 정당은 국민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맡겨진 국정과제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국민은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 일정이 대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정치권은 속히 각성하고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

발행일 2007.09.04.
정치
정기국회기간 정계개편 논의는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

국정감사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때 아닌 정계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정책국감은 실종되었고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규명 및 사후대책마련과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등 민생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부실국감에 대한 자성은  커녕, 오는 2일 의원총회를 갖고 정계개편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정계개편의 방향에 따른 당내 계파간 극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0/26 재보선 이후 참패를 당한 열린우리당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현 시점에서 국민과 상관없는 정계개편 논쟁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외면하는 처사를 개탄한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함께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법률안 심사를 처리하는 국회의 기본의무이다.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에도 시급한 시점에서 정기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치권의 정계개편은 단순히 정권창출을 위한 정략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수렴한 정치행위여야 한다. 그 동안의 정계개편은 정책과 이념에 의한 정당구조의 변혁이 아닌 눈앞의 집권만을 위한 정파간 이합집산의 모임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정치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과 괴리된 채 간판 바꾸기식인 그들만의 정략적 행위였다.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유리된 채 오직 정권창출의 정략적 수단으로만 진행된 정계개편은 더이상 국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지역정치 청산과 정치개혁을 표방하며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오늘날 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있는지 철저한 반성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비효율적 정당구조를 개선하고 한국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기초로 정계개편 논의는 출발되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발행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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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첫 국감,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정책국감' 되어야

1. 오늘부터 20일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혁국회'로 불리는 17대 국회의 국정통제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장으로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야모두 한 목소리로 '고품격국감', '비젼국감'을 외치며 겉치레와 정치공세로 일관했던 지난 국감과 단절하고 일대 쇄신을 공언하고 있기에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초선의원 187명이 의욕적으로 주도하여 무려 457개에 달하는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니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높다.  2. 반면, 17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국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태의 반복이었다는 점에서 국감을 앞둔 국민들은 또 한번의 '정쟁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깊다. 특히 과거사 청산, 행정수도 이전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등의 사회적 쟁점이 국감장을 다시금 대립과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의원간에 자료요구와 자료제출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인 등의 채택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만을 거듭하다 밀실담합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과 전윤철 감사원장을 주고받기식으로 제외했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비판과 시정을 통한 국력낭비의 예방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유권자 기만의 의정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통해 낭비와 오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법활동과 예산심의활동에 반영함에 있다. 정책과 예산집...

발행일 2004.10.04.
정치
국정감사 기간중 후원회 개최 예정 여야의원 공개서한 전달

  경실련은 어제(18일) 국정감사기간 중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개 최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후원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 명을 낸데 이어,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 로 현재 알려진 여야의원에게 후원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 였습니다.   이 공개서한에는 국감기간 중 후원회 개최는 감사자인 국회의 원이 국감을 매개로 정치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감기관 및 기업에 대해 무 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져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가져 올 수 있고 국감기간동안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여야 대치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국회의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보다 정치자금 모금에 열중하는 국회의원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점 등을 들어 의원이 자진하여 후원회를 취소해 줄 것 과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공개서한을 전달한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의 홍 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원 등 17명과 한나 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안경률,권철현,이인 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춘,김형오 의원등 17 명,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 등 4명, 민국당의 한승 수 의원등으로 모두 39명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강행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경실련은 국정감사기 간 동안 집중적인 모니터를 통하여 그 활동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알려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첨부 공개서한 1부

발행일 200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