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피아 시리즈1]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해(海)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해(海)피아, 최근 5년간 민간협회당 5명(등기임원 기준)씩 낙하산 내려가 한국선급,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9곳에 총 47명 해(海)피아 등기임원으로 포진 -미등기임직원도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해양수산 관련 주요 15개 법률중 12개 민간협회에 대해 직간접적인 규정 통해 독점사업 위탁중 -19번에 걸친 위탁·대행 관련 규정의 재개정 중 11번이 정부입법으로 재개정 -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5월 12일(오전7시 현재) 사망자 275여명, 실종자 29여명 등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정부의 초기 구조 대응 미숙 및 피해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재난관리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인 요소가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들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은 산하·유관기관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 민간협회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작금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주요 해양·해운 관련 민간협회와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海)피아 민간 협회 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조사대상,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 및 관련 주요 14개 민간협회·조합 조사대상으로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 15개 법률(해운법...
2014.05.12.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및 사태수습 과정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구조와 지원에 적극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전면에 나서서 구조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거짓 없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재해대책, 구조체계, 안전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세월호 침몰 사고가 10여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구조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쌓고 있다. 이번 사고는 일차적으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평상시 재난 및 구조시스템의 문제, 선박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을 비롯해 국민 전체는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죽어가는 승객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의 수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선원, 국가 재난대책 시스템만 탓하고 있을 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홍원 총리마저 책임감 없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구조체계에 더욱 혼선을 주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관자의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구조체계의 혼선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구조와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고가 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구조작업은 체계의 혼선과 지원의 부재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을뿐더러, 직접 사태를 해결하려는 책...
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