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上)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판교신도시.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판교 또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란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그 개발목적 달성은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처럼 ‘판교발 집값 상승’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3월 동시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연동제 적용에도 평당 1천2백만원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가 원칙없는 택지개발사업의 결과라는 게 시민단체의 진단이다. 오는 3월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택지조성공사가 한창인 판교신도시 모습. 정부가 발표한 판교개발이익 규모가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택지개발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호욱기자 ◇오락가락 사업추진=정부와 여당은 2001년 당정협의를 통해 “강남을 대체할 제2의 강남권 신도시를 만들어 투기를 막겠다”며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공급주택수를 1만9천가구에서 2만9천가구로 50% 이상 늘렸다. 이후 신도시 면적을 변경하거나 주상복합을 늘리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개발밀도를 놓고 환경부와의 마찰로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판교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자 정부는 땜질식 처방을 잇달아 내놓았다. 줄곧 강남 집값에 눌려왔던 분당은 판교를 호재삼아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도 판교 수혜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난개발의 표본’이란 오명을 단숨에 벗어버렸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처방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분양시기만 해도 작년 한해 ‘6월부터 순차분양→11월 일괄분양→2006년 3월과 8월 분양’ 등 수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건교부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주택공급제도도 중대형 평형의 경우 ‘기존 일반분양→완전채권입찰제→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원...
2006.01.10.
신도시 건설반대,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5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살리기 시민연대(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 1만인 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에서는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의 즉각적 철회와 수도권 집중 억제, 국토균형발전을 촉구했다. 1만인 선언에 참석한 조명래 교수(단국대 교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정부가 주택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이득을 노린 대규모 공영개발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교수는 ”부족한 주택량은 토지‧주택 정책 개혁과 기개발토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인 선언 참여자들은 신도시건설은 지방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참여정부가 중시하는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은 결국 실패할 게 될 것이며 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 정책실 책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종이호랑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하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빗댄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콩나물 시루에 물조리개로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는데 이는 난개발, 교통지옥, 인구폭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에 정부의 신도시건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더욱더 부채질 한다는 것을 빗댄 것이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과 참석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건교부나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 면담,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상대로 한 공개질의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만인 선언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은경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의장,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김귀곤 상임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총 8871명이 참여했다....
2003.07.02.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9월 3일 일간신문에는 경기도가 청계산 주변지역 1,500만평에 4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의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남서울 프로젝트’에 의하면 4개 신도시에 주택24만가구를 건설, 7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한편 업무․상업시설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는 제2강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적극 협조의사를, 환경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되는 신도시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둘째, 남서울 4대 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이다. 수도권에서는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지방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및 취업과 정보기회의 결핍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도...
200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