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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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소하라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이행하라 ■ 직접시공제를 도입하여 건설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를 건설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켜라. ■ 적격심사제를 폐지와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전면 시행을 통하여, 혈세손실과 각종 입찰관련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라.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중앙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보안진단 결과를 언급하면서 ‘조작불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2월경 ‘공인인증서’ 대여사건으로 해당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였다고 하지만, 입찰사들이 서로 담합(밀어주기, 몰아주기)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낙찰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그들이 사회지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면 사회양극화 해소된다. 공공건설공사는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일정정도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 의혹과 올해 2월경의 인증서관련사건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전자입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관할 관공서에 시공회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하기 위한 건설노동자와 장비들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무늬만 시공회사’일 뿐이며, 낙찰금액에서 20～30% 정도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고용증대와 기술개발 효과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노동자는 (재)하도급 등의 다단계 하층구조로 인하여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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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15일,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2004년 말 82.7%는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가 밝힌 65.2%보다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또한 땅부자 상위 1%가 소유한 면적은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인 2만9467㎢(89억2940만평)이며,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토지와 주택의 소유편중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밝혀진 충격적인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거래․납세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강제하는 ‘토지주택정보공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미 행정자치부는 종합토지세망, 재산세망, 지적DB, 주민DB,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 주택전산망, 국세청은 TIS국세통합전산망을, 대법원은 등기전산망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이미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소유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할 국가 기초정보를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의는 첫째, 토지소유 구조 통계의 ...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