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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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제분석' 출판기념회 개최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 13일 엠버서더 호텔에서『중소기업의 경제분석』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제, 경영학자들이 각자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바라본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월례세미나에서 발표, 토론하고 그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제분석' 전체 15장으로 이뤄진 이 책은 산업조직적 차원의 분업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개방경제하의 중소기업의 문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그리고 사회정책 사이의 중소기업정책의 포지션, 지식경제의 확산과 글로벌․개방경제하의 중소기업 문제 등을 폭넓게 다뤘다. 경실련 중소기업위원과 상근자 20여명이 참석한 출판기념회는 自祝宴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세미나 과정과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하며 서로의 노력에 감사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또한 중소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담당자에게 이 책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책 구입문의 : 경실련 정책실(02-771-0376) <중소기업의 경제분석> 목차 1.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2. 중소기업의 금융과제 3.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4.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5.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성방안 6. 공정거래질서와 중소기업 7. 세계화와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8.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9. 제조물책임법과 중소기업 10. 중소유통업과 시장변화 11. 중소기업과 기술혁신정책 12.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13.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14. 개방화와 산업구조조정 15. 중소기업 업종별 MES 추정 <저자 소개> 강순희 -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김광희 - Qlife CFO, 전 중소기업연구원 실장 김인숙 - LG환경연구원 선임위원 ...
2003.11.14.
차기정부개혁과제 : 중소기업, 정보통신
Ⅰ. 중소기업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책들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정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는 저리의 융자자금 지원, 신용보증의 제공,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교수 및 연구원 겸임 허용,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요건 우대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시책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의 벤처기업에 대해 통일된 정의를 내리고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일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는 정책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벤처기업의 성장 토양이 척박한 가운데 벤처기업 육성을 도모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육성전략이 불가피하였으나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채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률에 의하여 대상기업을 분명하게 획정할 필요가 있다. 2. 부처간 벤처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정밀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지원시책 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1999년 7월에 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일반적인 산업 발전 및 기업 성장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특히 벤처기업은 시장 환경 하에서 가장 활발하게 육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한다 - 지원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나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벤처기업 관련시책의 총괄기관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청의 종합조정 체계가 미흡하여 자칫 정책의 상응성이 결여될 우려가 ...
2002.11.08.
정통부 및 산은 고위간부의 벤처비리 연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정책자금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자금배분을 직접지원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최근 중소벤처지원자금의 배분과정을 둘러싸고 금품, 주식 로비 및 뇌물수수혐의로 벤처기업인을 비롯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사와 벤처투자팀장 등이 구속되는 등 벤처비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통부 전 정보통신정책국장 등의 고위간부가 정보화촉 진기금의 지원과정에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할 정부의 기금이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뇌물과 청탁으로 얼룩지고 자금지원배분이 왜곡되는 현실에 대 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왔다는 의혹 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공자금이다. 특히 정보화촉진기금은 정통부가 주무부서로 관리, 집행되고 있는 벤처지원자금으로 올 한해에만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정부주무부서의 고위간부가 벤처 기업으로부터 특혜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개인의 비리차원으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 산업은행 임원 및 정 ·관계 인사들의 금품, 주식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고 있고, 해외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통하여 수백 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벤처기업, 벤처투자업체, 정부고위인사, 국책은행이 개입되는 총체적 벤처관련 비리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비리가 자행되어 왔음이 분명하 고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관리실태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셈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방식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다. 3. 지금까지...
2002.04.09.
정보통신부는 벤처기업 지원자금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1. 22일 정통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공개를 거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통부는 지원과정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그 조건이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현재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중소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예산이나 각종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통부의 정보공개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벤처기업과 정치인이 연루된 비리의혹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관련 당국의 허술한 대출 자격 심사와 철저한 현장 조사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세우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무서 도장까지 위조하여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각종 보증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벤처관련 비리와 지원자금의 부실관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점에서, 정통부는 정보공개 거부를 철회하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통부의 벤처 지원자금 공개 거부에 맞춰 벤처지원 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정통부를 비롯한 12개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집행내역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한다.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 나갈 것이며, 지원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이번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재차 촉구한다. #정보공개청구대상 :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
20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