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기청은 즉각 가맹점SSM에 사업조정 적용해야
중기청 지침 통해 즉각 가맹점SSM 사업조정 적용해야 - SSM사업조정 시도지사 위임 1년…여전히 혼선과 논란 계속 -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말로만 ‘친서민’ 말고 SSM법부터 통과시켜야 1. 최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SM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는 경우에도 무늬만 가맹점이지 직영점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인정해 적용하겠다는 게 내부 생각이고 이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침을 통해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청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도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진 ‘의사’만 거듭 밝힐 뿐 이에 대한 지침은 발표되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다퉈 가맹점 SSM을 출점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도지사장들은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두고 그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하루 속히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으로 적용하는 지침을 발표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개정 전까지 그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다. 지난해 8월 5일 중소기업청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고, 같은 달 25일 사업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SSM 분야의 효율적 사업조정을 위해 조정권한을 위임하고, 세부 기준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도록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 대상 포함 여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10.08.04.
인천 갈산동 가맹점 SSM에 대해 세번째 사업조정신청서 제출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위 “사업조정대상 판단은 시도지사 권한” 상생법 개정해 가맹점SSM 사업조정대상에 명시화해야 1.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이 동일한 SSM에 대해 세 번째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중소상인들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가맹점 방식으로 입점을 준비하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이하 갈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갈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7월 직영점 방식으로 입점을 준비 중이던 갈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여 SSM업종에서는 최초로 사업 일시정지권고가 내려진 바 있으나, 갈산점이 가맹점 방식으로 전환하자 지난해 12월 두 번째 사업조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해 2월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따라 두 번 째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갈산동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점심판을 청구하였고 올 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조정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은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에 있다”며 두 번째 사업조정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무효하다고 재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갈산동 상인들은 갈산점에 대해 세 번째 사업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번 신청서가 인천시로 전달되면 인천시장은 갈산점에 대한 사업일시정지권고 필요 유무를 결정한 뒤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간 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2.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가맹점 SSM에 대한 사업일시정지권고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조정 결과를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
2010.07.23.
이마트의 도매 납품업 진출을 규탄한다
(주)신세계 이마트의 도매 납품업 진출 야욕 포기 촉구 상인,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신세계 도매영업 규탄, SSM법안 개정 촉구 - ❍ 2010년 7월 9일(금) 오후 1시 서울 명동 신세계 본사 앞 신세계이마트는 29일 최병렬 대표가 직접 나선 기자간담회에서 '이마트몰'을 다음달 5일 확대 오픈하고 오는 2012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다. 이는 이마트몰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온라인쇼핑몰과 달리 대상 범위를 넓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도.소매 유통상인으로 구성된 ‘(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상생을 이야기하며 도매유통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매사업진출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신세계이마트에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방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주)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 사회 : 정재식 본부장 - 여는 발언 : 이휘웅 공동회장 - 규탄 발언 : 인태연 공동대표(중소상인살리기 유권자연맹) - 규탄 발언 : 송파 SSM 저지 대책위 - 지지 발언 : 신규철 집행위원장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정식 공동회장 - (주)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면담 요구서 전달 ---------------------------------------------------------------------------- <기자회견문> 이마트는 영세납품도매상인 다 죽이는 도매업 진출을 즉각 중단하라! - 중소기업청은 이마트의 도매업진출 정당화하는 상생협약 철회하라! - 신세계 정용진부회장은 20만 영세납품도매종사자들의 절규에 답하라! 1. 지난 5월26일에 중기청, (주)신세계,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중소유통...
2010.07.10.
삼성테스코의 중소상인 대상 민·형사 소송 규탄 기자회견 개최
대형유통회사(삼성테스코)의 중소상인 대상 민·형사 소송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6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대방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대방역 3번 출구 인근)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동작구 대방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에서 중소상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대형유통회사(삼성테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에 맞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지켜보고자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 상의 일시정지권고조차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였고,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형유통회사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회사들은 중소상인들의 당연한 저지활동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6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동작구 대방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아래 약도 참조)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사회 : 정재식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국장 ○ 촉구말씀 : 피고소인 상인(서울, 인천) ○ 연대말씀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호소문 낭독 ---------------------------------------------------------------------- <삼성테스코‧홈플러스에 드리는 호소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대기업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측에 정중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입장과 처지가 달라 귀 회사의 SSM 진출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하는 처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대...
2010.06.17.
SSM관련 소송 취하 및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형유통회사의 중소상인 대상 민·형사 소송 규탄 및 6월 국회 SSM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14일(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1. 시민사회단체 및 중소상인단체, 제 야당은 오늘(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대형유통회사를 규탄하고, 6월 국회에서 SSM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18대 국회 전반기 내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SSM에 대한 규제법안의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대형유통회사들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에 맞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지켜보고자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 상의 일시정지권고조차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였고,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형유통회사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회사들은 중소상인들의 당연한 저지활동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피소 내용 아래 참조) 3. 이에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제 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형사상 절차 취하 및 SSM법안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6월 14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야당 ○ 사회 :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촉구말씀 : 피고소인 상인대표, 피고소인 정당대표 ○ 연대말씀 : 각 당 대표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민‧형사 피소 내용> ------------------------------------------------------------------------...
2010.06.15.
후반기 국회 첫 임무는 민생현안 해결…SSM법 즉각 처리해야
후반기 국회 첫 임무는 민생현안 해결…SSM법 즉각 처리해야 6.2지방선거 결과는 ‘삽질정책’ 아닌 ‘민생정책’에 올인하라는 주문 국회는 어제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6월 임시회에 들어갔다. 18대 후반기 국회의 당면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일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정부여당의 독단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자 복지 및 민생 정책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4대강 사업과 같은 소위 ‘삽질 정책’에 쏟아 붓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런 심판과 경고의 밑바탕에는 민생경제, 골목경제의 몰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유사 이래 최초로 유권자연합을 결성하여 여당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쳤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극명하게 표출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6월 임시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같이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임에도 18대 국회 전반기 내내 정부여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부터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7월 인천 옥련동에 개점 예정이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이후 이달 초까지 약 10개월 동안 200여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SSM(기업형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총 175건에 달해, 대형유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이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입점 허가제를 담은 규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대형유통회사들의 입점 전략은 더욱 진화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조정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만 가맹점방식을 취하는 변종SSM을 출점하거나,...
2010.06.10.
5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SSM 법안 처리해야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 한나라당 규탄 및 5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7일(금)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제 중소상인단체는 내일(7일)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에 대한 한나라당 규탄 및 SSM법안 5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지난달 국회는 여야 합의로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처리키로 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및 정부는 여야 합의를 깨고 두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채 4월 임시국회를 마감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상위를 통과한 SSM법안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것과 전통시장 인근의 지엽적인 장소에 국한해 SSM을 규제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강력한 등록제’보다도 훨씬 후퇴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이러한 규제 내용이라도 도입되기를 바라며 여야 및 정부의 합의를 묵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이러한 법안의 통과조차 무산시켰습니다. 3.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 국회에서 SSM법안 처리가 무산 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이 즉각 5월 국회에 응해 SSM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중소상인단체 대표들은 한나라당사에 방문하여 김무성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5월 7일(금) 오후 1시 ○ 장...
2010.05.08.
정부 여당 말바꾸기에 끝없이 추락하는 중소상인 생존권
‘통상교섭본부장’이 입법 좌지우지 하는 대한민국 국회 한나라당·정부 말 바꾸기에 중소상인 생존권은 끝없이 추락 5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해 SSM법안 처리해야 1. 4월 국회에서도 SSM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및 정부의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던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어제(29일) 법사위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로 인해 또 다시 입법에 발목이 잡혔다. 당초 SSM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 수위를 대폭 줄여 여야 및 정부의 합의를 도출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깨고 외교통상부가 반대하는 점만을 들어, 사실상 쭉정이 법안인 유통법만 통과시키자고 입장을 돌변하였다. 이미 SSM의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두 법안의 통합처리를 요청한 바 있고, 중소기업청 또한 두 법안 모두 시급함을 밝힌바 있다. 어느 나라 국회가 통상 기술자의 주장에 휘둘려, 자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를, 그것도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와 정부 주무 부처까지 합의 처리한 법률을 뒤엎을 수 있는가.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법무부,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조차 국내외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함을 역설해 왔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역시 공고히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규제 수위를 대폭 축소한 법안조차 일부 부처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입법을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으며, 국회는 즉각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SSM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2. 더욱이 외통부가 반대하는 상생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입법화 하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내용을 명시화하는 수준이어서 반대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 ...
2010.04.30.
SSM 관련법안 국회 법사위 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인가? - 여야 및 정부 합의로 상임위 통과한 SSM법안을 외통부서 딴지 - 규제실효성 극히 미미한 내용조차 반대하며 외국이해만 대변 - SSM법안 4월 국회 처리 총리가 직접 나서야 1. 어제(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SSM법안이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내일(29일)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뿐 아니라 정부의 동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SSM 규제 내용에 대한 정부안 마련을 주관했던 정운찬 총리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상임위 통과 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측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규제 내용이 대폭 축소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나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외교통상부는 규제가 지나치다며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둘이 아니라면 국무총리는 외통부를 잘 단도리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는 SSM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허가제 도입임을 수년간 주장해 왔고, 법률전문가들 또한 허가제 도입이 국내외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함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허가제 도입 법안은 18대 국회 전반기 내내 상임위 논의만을 거듭했고, 유통대기업들은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까지 출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중소상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규제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정부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다. 더욱이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강력한 등록제’...
2010.04.28.
SSM 관련법 국회 지경위 통과에 대한 중소상인넷 입장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된 상생법 개정안은 그나마 성과 - 허가제 빠지고, 지경부 애초 안보다도 후퇴한 유통법 개정 결코 납득할 수 없어 - 노골적인 정부여당의 대기업 편들기, 중소상인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 1. 국회는, 아니 정부여당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야 말았다. 전국에 400여개의 대형마트, 700여개의 SSM이 상륙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지 오래지만, 정부여당은 오로지 대기업 편들기만 골몰한 채 중소상공인들의 SSM(대기업슈퍼)에 대한 허가제 요구를 철저히 거부하면서, 지난 23일 국회 지경위에서는 SSM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책을 담은 법 개정이 무산되고,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항만 통과되는 것에 그치고야 말았다. 2. 그나마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 포함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이 개정된 것은 성과이나, 원래 상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품목규제, 영업시간 제한을 명시화한 조항 등이 모두 빠진 것은 큰 문제이다. 중소상공인들이 목숨을 걸며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외쳤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39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보존구역 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맹점SSM을 포함한 모든 SSM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예 조항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이 규정도 3년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 규정인데다 △절대다수의 유통법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전면적 허가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이 모두 빠졌고 △그동안 지경부가 말해왔던 SSM 등록제도 지금처럼 신고제로 유지되는 등 누가보기에도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껍데기만 통과된 것이다. 3. 전통시장 주변에 최대 500미터 이내로 SSM에 대한 규제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1...
2010.04.26.
4월국회 SSM법 처리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기자회견
4월 임시국회 SSM법 처리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의원 기자회견 “SSM허가제 도입, 이젠 제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1.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은 공동으로 4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4월 임시국회 SSM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4월 국회는 18대 국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내달이면 각 상임위가 새로이 구성됩니다. 하지만 민생법안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이하 상생법)은 전반기 국회가 끝나가도록 그 처리 여부가 묘연한 상황이어서 중소공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각 각 22일(목)과 23일(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중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형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의 4월 처리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이렇듯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중소상공인들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대형유통회사들의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 매출은 급성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전국 각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음에도, 2009년 SSM분야의 빅3라 불리는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3.1%, 25%, 15.7% 성장했고, 세 업체의 신규점포도 한 해 동안 141개나 증가했습니다. 또 재벌 대기업들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주유소, 정비소, 공구상, 서점까지 그 사업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전구그이 중소자영업자들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허가...
2010.04.22.
4월 임시국회, 중소상인들의 절규에 답하라
4월 임시국회 SSM법 처리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의원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1.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은 공동으로 4월 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4월 임시국회 SSM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가맹점 방식의 SSM 등 편법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됨을 명시)의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정부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회기를 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월 말 중소상인들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일주일내에 정부 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3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통합안 마련을 지연한 바 있습니다. 3. 특히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지역의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가 중소상인 생존 방안 및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을 질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하고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의원실 측은 “공식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있냐?”고 반문하며 이를 묵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정부와 여당이 최우선 민생법안 중의 하나인 SSM법안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이 또 차일피일 미루기만을 반복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4. 현재 대형유통회사들은 가맹점 방식의 변종SSM 출점을 본격화하고 있고,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 주변의 수많은 지역상인들은...
2010.04.07.
상공인의 날 맞이 중소상인 생존대책 호소 기자회견 개최
SSM법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17 상공인의 날 맞이 중소상인 생존대책 호소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1. 3월 17일 상공인의 날을 맞아 중소상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제 야당은 공동으로 ‘중소상인 생존대책 호소 및 SSM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오늘(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 현재 국회에는 17대 국회에 이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률이 수 십건 발의돼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부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여당의 태도로 개정 논의는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중소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 가락동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침투로 인해 가게에서 나와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소상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 6당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SSM법(유통산업발전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 기자회견 순서 및 기자회견문 ------------------------------------------------------------------------------ <3.17 상공인의 날 맞이 야6당·중소상공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순서>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 중소상인...
2010.03.18.
재심의절차 무시하고 개점 강행, 가락동 롯데슈퍼를 규탄한다
재심의절차 무시하고 기습 오픈 강행하는 가락동 롯데슈퍼를 규탄한다 가락동 롯데슈퍼는 2009년 7월 말 서울에서 최초로 사업조정신청을 한 곳이다. 당시 입점을 하려고 했던 롯데슈퍼는 지역 상인들의 거센 저항과 SSM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여론에 밀리자 자진해서 입점을 보류했었다. 이후 서울시 주관으로 자율조정협의를 몇 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중소기업청으로 사업조정절차 이관되어 2010년 2월 중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결과가 서울시로 통보되었다. 이 과정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사업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민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상인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인들은 생존권을 두고 협상에 임하였지만 유통대기업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협상 내용만을 내놓았다. 이에 지난 3월 9일 SSM저지 서울대책위 소속 상인들 20여명과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서울시는 상인들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청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곳 가락동 상인들은 중소기업청의 재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롯데슈퍼측이 오늘 새벽 6시쯤 2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오픈 준비를 위해 1차식품을 들여왔다. 가락동 상인들을 비롯한 송파구대책위 상인들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으나 결국 롯데슈퍼는 공권력을 동원해 저항하는 상인들을 연행하고 오픈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가락동 상인들은 물론이고 SSM저지 서울대책위 소속 상인들은 재심의절차를 무시하고 오픈을 강행한 롯데슈퍼를 강력히 규탄한다. 적어도 서울시가 가락동 롯데슈퍼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재심의요청을 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오픈을 강행한 롯데슈퍼측은 정부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락동 롯데슈퍼의 오픈 강행 시도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대자본의 ‘부도덕성’의 극치를...
2010.03.11.
오세훈 시장은 SSM사태 해결에 나서야
대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서울시의 SSM사업조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오세훈 시장 SSM사태 해결위해 전면 나서야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 1.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사실상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가 서울시 가락동 및 서초동 롯데슈퍼에 대해 담배 및 쓰레기 봉투 정도의 판매를 금지하는 유명무실한 권고안(강제조정안)을 결정한 바탕에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친대기업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저지 서울대책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오늘(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꾀해야 하는 서울시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서울시는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중기청에 다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조정 재심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현재 가락동 롯데슈퍼 앞에는 열흘째 중소상인들이 롯데슈퍼의 개점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연유한 것이며, 나아가 중기청이 권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통보해도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확정하고 공표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
2010.03.10.
3월 임시국회 정상화해 SSM 관련법 처리해야
3월 임시국회 정상화해 SSM법 처리해야 ‘민생국회’ 강조하던 한나라당은 뭐하나 정부·여당의 직무유기로 중소상인들은 거리로 한나라당의 불응으로 3월 임시국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100명이 넘는 야당의원의 요구로 임시국회는 소집됐지만, 한나라당은 “안건도 없고, 의원외교와 지역활동으로 바쁘다”며 3월 임시국회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거대 여당으로서의 독선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줄곧 ‘민생국회’를 외치며 국민들을 현혹해 왔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특히 600만명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조차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지금도 서울 가락동 롯데슈퍼 앞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인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 인천, 부천, 수원 등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편법가맹점의 출점강행으로 상인들과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녕 ‘민생국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얄팍한 상술의 차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임시국회에 나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생고를 나몰라라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달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문제의 소관 부처를 지경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하며, 신속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2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중소상인대표단을 방문한 총리실 김호원 운영2실장은 1주일내 정부통합안을 마련하여 상인대표단과 논의를 하겠다고 한바 있다. 하지만 3월 5일 정부와 상인대표단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정부는 “3월 임시국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4월 임시국회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파행이 예상되나, 4월 임시국회에 맞춰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맹점 방식의 SSM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점가를 ...
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