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이행률 12%!!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 20대 총선에서도 개발 헛공약 재탕·남발 우려, 유권자가 심판해야 - 1. 경실련이 지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 공약의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106개의 공약 중 13개 12%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와의 약속(公約)이 헛된 약속(空約)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 역시 다수의 후보자들이 개발 헛공약을 남발하거나 재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20대 총선 개발 헛 공약’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며, 공수표 개발위주의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한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을 촉구한다. 이번조사는 19대 총선당시 경실련이 선정했던 5대 분야 헛공약(▲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철도·전철 역사 신설․유치 ▲철도·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재추진) 중 당선된 79명 의원, 106개 헛공약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경실련은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헛공약을 선정해 발표한바 있다. 다만 당시 선정한 헛공약이 5가지 범주로 분류해 발표하다 보니 개발 공약 중 실현 불가능한 모든 공약이 선정되지 않았다. 2. 경실련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적한 개발 공약은 말 그대로 헛공약으로 끝났다. 106건(후보별 중복)의 공약 이행 분석 결과, 이행 27개(25%), 미이행 79개(7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행 공약 중 13%는 이미 선거이전에 결정된 사업으로 기타 공약으로 분류했다. 당시 이행기준을 넘겼음에도 헛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예타 통과에 대한 가능성과 공약의 적절성을 평가해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행 기준은 공공건설과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이며, 사업자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은 사...
2016.03.29.
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본 토론회는 19대 국회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
2016.03.22.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_주거복지/부동산
2) 정당 간 유사점과 차이점 ➀ 유사점 수많은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배제되어 있음. 주거복지 확대의 경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권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우선순위 등은 모두 부여하지 않는 등 실행의지는 모두 미흡.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를 주장 모든 정당들이 주거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집값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으로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과거정권마다 제시됐음에도 현재 4%에도 못 미치는 현실 분석이 없음. 또한 과거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 및 재개발 확대정책에 의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 고려 등이 배제되어 있어 실행의지를 담보로 한 공약이 아닌 선심성 공약에 그치고 있어보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을 대부분 세수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 주거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추상적인 공약을 제시. 새누리당은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정당들도 모두 세수증대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 다만 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뿐 아니라 복지개혁,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낭비 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혀 비교적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 편. 개혁성이나 가치성을 제외한 실현가능성이나 적합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 주거복지 확대,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재원마련 등은 추상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구체성이 대부분 결여. 다만 통진당의 도촉법 폐지 등의 뉴타운 법 개정, 주거기본법 제정, 주거권 보장, 민통당의 주거복지법 제정 등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해법이라는 점에서 가치성이나 개혁성은 높은 편. ➁ 차이점 뉴타운(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결방향은 정당별 차이를 보임. 새누리당의 경우 뉴타운사업 ...
2012.04.05.
정치권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 중단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이 석패율 제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 내용을 보면 지역주의 완화라는 석패율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석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54명)를 가지고 있는 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토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히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 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는 더욱 확대 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적은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구 후보들이 비례대표 자리까지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진출 기회가 이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2011.12.27.
[CCEJ칼럼_차진구 국장] 뉴타운, 혁신도시 그리고, 대운하
차진구 경실련 대운하감시단 사무국장 작년 대선을 앞두고 한 텔레비전 토론회 막바지에서 유권자의 자세와 선택기준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 교수는 “과거의 이념과 민주주의 같은 큰 담론에 따른 가치판단보다는 자신의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선택기준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답변을 했다. 나는 기득권자 보다는 서민대중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후보자, 우리사회 발전을 이끌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막연하면서도 틀에 박힌 대답일 뿐이었다. 이런 게 유권자에게 먹혀들 리도, 구분해 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4개월 여 지난 작금에 그 교수의 말은 현실에 가까워졌다.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맞는 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해 왔던 그 “실용”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벌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고 감시하며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이나 국가정책적 견해보다는 “내가 가진 땅 값을 올리는 능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은 “당신이 사는 지역의 땅 값을 올려 확실한 불로소득을 보장 하겠다”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졌다. 수년 전부터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 값 올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벌특혜를 준다고 성명내고 폭로해온 경실련조차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이에 “뉴타운 지정과 건설” “경전철 조기건설” “특목고, 자사고 유치” “공원 녹지조성” 등으로 포장된 “땅 값 올리기 프로젝트”공약이 유권자들을 사로잡고 말았다. 지난 며칠 동안, ‘뉴타운’의 진실공방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의 재검토니, 예정대로 추진이니, 계획수정 후 추진이라느니 하는 이명박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울고 웃는” 측은한 우리 유권자의 모습이 ‘9시뉴스’를 장식했다. 투자가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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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자 '대운하, 찬성21.6% 반대78.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지역구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정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 지역(제주지역 제외)구 출마자를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반도 대운하 개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찬성하는 후보들은 절차와 방법,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운하개발로 예상되는 우려점과 개선점 중 어떤 것을 가장 우려하고 기대하는지 순위별를 파악하고자 했다"며 조사 이유를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1공약으로써 당선된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논란과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들이 여러차례 뒤바뀌고, 당청 사이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안에서도 '속도조절론' '추진방법' 등에서 이견들이 많아 큰 골치거리가 되어 왔다. 특히 이번 18대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를 당 공약에서 제외시키며 이슈화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밀실행정, 불투명한 과정의 문제라는 여러가지 의혹을 일으켰고 결국 얼마 전 국토해양부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가시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한반도 대운하가 정략적인 문제가 아닌 전 국토와 국민들, 나아가 후세들에게까지 크나큰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정략적인 차원에서 묻혀가는 문제를 다시한번 공론화시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특히 여타 다른 정견조사와 차별화된 것은 단순한 찬반 의견와 그 이유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추친 방법, 재원 마련 방안 등 절...
2008.04.07.
총선 출마자들에게 한반도 대운하사업 정책질의서 발송
경실련, 총선출마자들에게 한반도대운하사업 정책의견 질의서 발송 ■ 내주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운하 찬.반여부와 추진방법, 지역영향에 대한 답변내용 분석 발표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점적 재벌특혜사업으로의 변질을 막는 활동 펼쳐 나갈 예정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전국경실련과 동시에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추진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었던 2명의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인사의 불법적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운하 건설사업은 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의 효율성과 사업추진과정의 경제성 확보에 있어 큰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을 기존 법령의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특별법의 제정은 재벌건설사에게 주변지역 개발권과 각종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여 독점적 특혜가 주어지게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거품의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경실련은 이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국 32개 지역경실련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대한 찬․반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질의서를 후보자등록일인 3월25일과 26일 양일간 각 지역경실련별로 후보자들에게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이에 대한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분석결과를 4월2일(선거7일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의 분석결과 발표는 이번 총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의 추진여부에 대한 각 당 및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사업추진여부와 추진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논의, 국민적 동의절차 등을 거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의: 대운하감시단 02-765-1177]
2008.03.26.
[17대총선]각당 민생공약, 구체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농업, 비정규직 대책 등 3대 민생공약을 평가해 13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의 민생공약은 무성의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거론되는 모든 정책을 무성의하게 나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 정당이 민생에 관한한 관심밖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대책 각당별 평가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운용은 정부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되 작동은 시장에 맡겨 신용불량자들이 근로행위를 통해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신용불량자들을 재가동시키면서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마나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개인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공약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정은 엿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처리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장래 신용불량자로 전이될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대책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이다. - 또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설치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 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원리로 감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기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 구제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구제기금부터 만든다고 하니 이 공약은 그 자체로서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모두 2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각종 대책을 별도의 정책 주안점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
2004.04.13.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각 정당 공약의 재정추계가 현재 재정상황과 부담수준에서 적절한지 △향후 4년의 경제성장 기대치에 따른 공약 실현가능성 여부 △재정조달 방법의 실효성, 적실성 여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비교 분석,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평가를 통해 각당의 공약을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공약(公約)은 오히려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이번 발표한 재정추계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정당의 재정 소요 공약 중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은 신중해야 무엇보다 장애자 수당, 아동 수당, 노인 수당 등과 같이 특수 이해관계자에 관한 수당의 확대나 신설은 매우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들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재정상태가 IMF이후 160조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균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정지출을 유발하고 막대한 적자 재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재정부담을 부담을 가중 시킬 공약은 공약의 실현성 측면에서 선심용으로 말 그대로 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각 정당의 공약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성한 空約 20...
2004.04.13.
[17대총선]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한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가격안정화 대책들을 각 당의 17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정당간의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자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1) 아파트분양원가공개 2) 택지개발사업의 개혁 3)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각당의 입장에 국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민주노동당 '가장 적극적',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적극적', 열린우리당 '매우 소극적'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원가공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 모두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는 한편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가연동분양가 산정과 택지개발지구 모두의 공영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원가공개에서는 적절한 장치를 통해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입찰자격제한 및 택지공급방식의 후분양제 전환에만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도 입찰자격 제한과 후분양제와 관련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이외에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공기업의 원가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개혁에도 공감하나 택지개발지구 민간아파트의분양원가에 반대하고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보 또는 신중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를 선도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
2004.04.13.
[17대총선]정당 일치도 민주노동당, 자민련 순
경실련 정책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정당 일치 정도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것(50.0%)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20대, 30대가 많이 참여(81.5%)했고,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공개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13일동안 참여한 29,126명의 답변 결과를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참여자들의 답변 결과, 정당과의 일치정도는 민주노동당이 14,550명(50.0%)을 차지,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일치 정도를 보였으며, 그 뒤를 자유민주연합 6254명(21.5%), 새천년민주당 4726명(16.2%), 열린우리당 2146명(7.4%), 한나라당 1450명(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한 민주노동당과 보수적 성향이 뚜렷한 자유민주연합이 다소 중도적 입장에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비해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자의 선택이 비교적 뚜렷하게 찬성과 반대로 나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20세에서 40세까지가 23,741명(81.5%), 서울과 경기지역 참여자가 18,861명(64.8%)으로 나타나 대체로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참여자는 비교적 젊고, 서울과 경기 지역 등 대도시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결과에서는 40세를 기준으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20대 일치도가 54.1%, 30대가 51.5%였으나, 40대의 경우 27.6%, 50대의 경우 11.9%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치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20대 일치도가 17.5%, 30대 19.8%, 40...
2004.04.12.
[17대총선]16대 국회 의원별 입법태도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태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법안의 대상은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기록표결에 의해 원안 및 수정 가결된 법안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실련에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제도 관련 설문조사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경실련이 선정한 주요법안(결의안, 동의안 포함) 및 설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라크파병 1차 결의안 2) 이라크파병 2차 결의안 3) 한칠레FTA 비준 동의안 4) 대북송금특별법 5) 친일진상규명법 6)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고용허가제) 8) 생명및윤리안전에관한법률(인간배아복제 허용 관련) 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건강보험 재정통합) 10) [정치자금 설문]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에 대한 신상공개 11) [정치자금 설문]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사전의결, 주총사후 보고 의무화 12) 부패방지법(천정배의원 수정안-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제도의 강화, 공직자 윤리규정의 법제화 근거 마련) 13) 부패방지법(한나라당 수정안-부방위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 제한적 조사권 부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권고 조치)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집회, 시위의 규제 강화) 주요 14개 법안 및 설문 분석 결과는 의원별 출결현황, 찬․반․기권 현황, 법안의 주요내용, 정당별 찬반 현황, 법안 처리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는 첨부한 전체 통계표와 각 법안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정책실(3673-2145)
2004.04.09.
[17대총선]교육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민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집값 문제와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일 것이다. 각 정당들도 이에 발맞춰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평준화 : 확대(민주노동당) vs 유지하되 교육과정 특성화(열린우리당, 민주당) vs 대대적 손질(한나라당) vs 폐지(자민련)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한 입장을 묻는 경실련 질의에 대해서 자민련은 폐지입장을 밝히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해야한다고 답했고, 자민련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네 개 정당은 찬성이라고 답해왔다. 그러나 세부 답변 내용이나 총선 공약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각 정당별로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보완, 개선하는 방안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폭 확대와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평준화가 유지되는 대상은 공립고등학교만 되는 셈이어서 고교평준화의 대대적인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도 고교평준화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답해 열린우리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입시는 학력으로만 평가받는 교육체제 구축을 공약화하였다. 이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가 평등교육의 기초라면서 인문계.실업계 통합, 특목고 등의 폐지 등 고교평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질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통합학교 체제로 전환을 공약화하고 있다. 대학기여입학제 : 민주당, 자민련 찬성 vs 한나라당 중립 vs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반...
2004.04.08.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첫 분야로 각 정당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필자 주)> 대북정책 : 적극적 화해협력(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VS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 (한나라당, 자민련) 대북정책에 있어서 각 정당별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강경정책을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성과를 가져왔다는 판단하에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중립으로 답변했다. 자민련은 별다른 사유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햇볕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틀 내에 머물고 있는 피동적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고 중립의 사유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유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위협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적개념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할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선진국처럼 21세기형 안보전략으로서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 표명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시키게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
2004.04.07.
[17대 총선] 13일간의 열전 돌입
17대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되었다. 31일, 1일 양일간 있었던 후보 등록에는 전국 243개 선거구에 1천175명이 후보로 등록, 4.8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대 총선에서의 4.6대 1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또한 17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을 포함해 모두 1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4년 3대 국회이래 최다. 총선 참여 정당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정당 투표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투표에서 3%이상 득표(투표율 60% 기준 63만여표)할 경우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243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모두 공천했고 한나라당 218명, 민주당 182명, 자민련과 민주노동당 각각 123명 등 14개 정당에서 951명의 후보를 냈다. 무소속 후보는 224명이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국민통합21, 민주국민당, 가자희망2080, 구국총연합, 노년권익보호당, 녹색사민당, 민주공화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한국기독당 등 14개이며 이중 민주국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은 반면, 민주화합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후보자 1명만 등록했다. 이번에도 지난 16대 총선에 이어 후보자들은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 기록 등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중앙선관위가 각 후보의 병역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록한 1,175명 가운데 비(非) 대상자 65명을 뺀 1,110명중 211명이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미필 사유로 제2국민역과 소집면제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은 현역 의원이나 출마 경험을 가진 인사들은 질병, 고령 등 사유에 의한 면제가 두드러졌다. 진보.개혁 성향 정치신인 등의 경우는 민주화운동 등 시국사건에 따른 수형(受刑)을 사유로 한 면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2004.04.03.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의 궁합은??
경실련이 개발한 "유권자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25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날 12시, 명동에서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시켰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 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경실련이 선보인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설문으로 자신의 정책 지향과 가까운 정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명동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 듯 했지만 몇번의 클릭 이후 "당신은 OO당의 정책성향과 가장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뜨자 다들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흡족해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정당과 전혀 다른 정당이 나왔다며 당황해하기도 하였다. 정치, 사회, 환경 등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20가지 문항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과 정책성향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준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실련 김용철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당간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넘어 유권자 개개인에게 ‘안성맞춤’인 정당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정책평가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자신의 정책지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정책실 02- 3673-2142)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진행 방법>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시되는 1번문항부터 20번문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