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 호텔수 부족, 일자리창출은 허구. 근거를 제시하라 - 오늘(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천박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근거로 제시한 호텔부족, 일자리창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경제부총리가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호텔 부족‧일자리 창출을 운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불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서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현재 승인된 호텔만으로도 몇 년 후 호텔 수 과잉공급 우려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신규 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객실이 기존보다 54.7% 증가한 16,543실이 늘어난다. 반면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는 2013년 전년대비 3.9%로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지금도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대체숙박시설 제외)한 실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하게 호텔을 공급할 경우 공급과잉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2014.04.15. 경실련 보도자료) 얼마 전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의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호텔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이 2만6564실이다. 이 호텔들이 영업을 시작하면 서울의 호텔 객실은 ...
2014.08.26.
LTV, DTI 완화 방침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LTV, DTI 완화 방침,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1,000조인 상황에서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 전이 가능성 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 충분히 경청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하면서 경기부양 조처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가계의 이자부담은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을 넘어 2012년에는 114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노력보다는 이자부담을 늘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 유지비용은 결...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