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완화 방침,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1,000조인 상황에서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 전이 가능성 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 충분히 경청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하면서 경기부양 조처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가계의 이자부담은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을 넘어 2012년에는 114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노력보다는 이자부담을 늘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 유지비용은 결국 가계소비를 왜곡시켜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4년 4월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57%로 2009년말 0.33%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LTV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정부는 부동산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LTV, DTI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기자회견에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DTI·LTV를 도입한 이후 10여 년간 미세 조정만 했을 뿐 큰 틀은 유지해왔는데 이는 부동산 규제를 경기활성화 정책이 아닌 금융안정정책으로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턱대고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 등의 입장과 정책적으로 고려할 점들을 충분하게 살피고 이에 맞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해야할 것이다.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 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것이다. 정부는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