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해야 - - 이번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DTI 비율 기준 60%도...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분석

가계 빚으로 달성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중단하라 - 주택 매매가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4년 4/4분기에는 41% - - LTV · DTI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보증금 내라’는 정책의 결과 -   1. 경실련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 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담...

금융당국의 LTV DTI 1년 유예에 대한 입장

 가계자산의 부실을 가속화시켜 금융부실로 이어질   LTV•DTI 완화 1년 연장안 철회하라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DTI 완화 정책은 대출증가로 인한 가계자산구조를 악화 시킬 것이다 -  지금은 LTV•DTI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어제(1일) 다음달 말 시효가...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 분야 학자 성명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70명 성명 발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LTV,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악화 초래할 것 -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부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경제·금융학...

[현장스케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LTV⋅DTI)를 완화하려 시도 중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파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경실...

LTV, DTI 완화에 따른 부동산 지표변화와 대출액 증가 분석

부동산거래 활성화위한 3번의 DTI․LTV 완화,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키웠다. - 주택거품 빠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거부하면 더욱 큰 경제위기 단초 될 것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공식화했다. 서울기준 50%인 DTI와 LTV를 각각 60%, 70%로 완화할...

[7/23] 부동산금융 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LTV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부실 초래할 LTV완화 방침 철회하라  LTV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가계파산, 금융부실 현실화될 것 오늘(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LTV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품조장과 가계부채만 심화시킬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 강화 등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우선 제시하라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품을 전가시켜, 집가진 사람과 건설사들 배만 불릴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30일) 협의회...

금감원장 DTI 발언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금감원장의 LTV 관련 발언은 월권 행위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돼 시장혼란 가중시켜   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L...

LTV, DTI 완화 방침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LTV, DTI 완화 방침,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1,000조인 상황에서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 전이 가능성 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 충분히 경청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

[경제기사 다시읽기]바닥 친 부동산, 빚내서 집 사라는데…과연 그럴까?

 ② DTI와 LTV 부동산전문가와 일부 금융업계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분들은 잘 알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집 없는 세입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LTV·DTI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부동산 전문...

금감원의 DTI 규제완화 세부기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폭탄 터트려 결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지 못할 것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 대해 이자부담 증가시켜 하우스푸어로 내몰 뿐만 아니라  집값하락 피해도 고스란히 전가할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3...

투기조장과 금융부실 초래하는 DTI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못 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만 가속화시킬 것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론 한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