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해야 - - 이번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DTI 비율 기준 60%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대출 이자를 두 달만 밀려도 집을 빼앗기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후분양제 등으로 투기를 없애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대출 부실 채권 대비 80%가 담보권이 처리되고 있었다. 2012년~2015년 4년간 담보권을 실행한 건수는 총 3만517건에 달했고, 이중 무려 28.7%(8,759건)가 연체 기간이 ‘60일 초과~90일 이하’였다. 연체가 두 달만 넘어도 집을 압류했다는 것이고,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된 사례는 절반(48.4%)에 육박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했다. 2015년 1년 연장했고, 올해 다시 연장해 내년 7월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지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 비율을 30~50%로 낮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DTI 완화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무책임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선분양제에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이 현...
2016.10.07.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분석
가계 빚으로 달성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중단하라 - 주택 매매가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4년 4/4분기에는 41% - - LTV · DTI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보증금 내라’는 정책의 결과 - 1. 경실련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년대비 17%나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사상최대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더욱 높아 질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실상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가계부채 증가인 것이다. 제2금융권 등 포함할 시 지난해 하반기 주택거래액 절반이 대출금일 것으로 추정 2. 이번 분석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19개 시중은행의 자금용도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2013년 4분기 24%로 최저를 기록했던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에는 41%로 대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액이 시중 19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할시 실제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하반기 평균 39%였으나 2010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2013년 4분기에는 24%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2012년 -3.66%, 2013년 -0.71%로 하락하다가 2014년 +1.22%로 상승했다. 3. 가장 큰 문제는 빚은 급증한 데 반해 가구소득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2>와 같이 주택구입비 명목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25.6조원으로, 20...
2015.09.14.
금융당국의 LTV DTI 1년 유예에 대한 입장
가계자산의 부실을 가속화시켜 금융부실로 이어질 LTV•DTI 완화 1년 연장안 철회하라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DTI 완화 정책은 대출증가로 인한 가계자산구조를 악화 시킬 것이다 - 지금은 LTV•DTI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어제(1일) 다음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LTV는 금융권과 전지역에 70%가 적용되고 있고,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안은 이전 은행 및 보험권에서 수도권은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되던 LTV를 완화시킨 것이고, DTI 또한 은행과 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 및 인천지역 60% 적용되는 것을 완화시킨 안이다. 정부의 완화조치는 우리 경제 현실은 고려치 않고, 오로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더 연장한 다는 것은 금융 및 우리경제 악화 우려를 고려치 않은 조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가계자산 부실을 가져와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LTV•DTI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수준을 말해주는 개인금융부채는 2010년 약 900조 수준에서 2015년 현재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수년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의 완화 등의 조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과 함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층 이하의 생계자금 대출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8월 LTV·DTI 규제완화 이후에도 516조 966억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548조 7553억으로 32조 6587억이 늘었다.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는 관리 보다는 오히려 대출 유도 정책으로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
2015.06.02.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 분야 학자 성명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70명 성명 발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LTV,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악화 초래할 것 -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부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경제·금융학자 70명은 가계부채 증가 및 부실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조차 없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구습과도 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에 매달려 국민을 경제위기·금융위기 위험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인 LTV·DTI를 부동산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악화는 물론 우리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될 대출자가 급증하여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전세세입자 등에게도 영향을 끼쳐 가계 부실 확대를 초래할 것이며, 은행의 건전성을 해쳐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3.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 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경제·금융학자 70명은 정부의 LTV·DTI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서명 선언문 전문]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에 반대한다. ...
2014.07.24.
[현장스케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LTV⋅DTI)를 완화하려 시도 중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파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진행 아래, 토론자로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휘정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송인호 연구위원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불참)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인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규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책 나름의 성과와 역할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는 대출금을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는 차익으로 상환하려 한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금융규제가 주택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으며,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는 매우 국지적이고 한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LTV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도 상관없겠지만 DT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위원은 LTV를 국가 간 상호 비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세 보증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LTV 규제...
2014.07.23.
LTV, DTI 완화에 따른 부동산 지표변화와 대출액 증가 분석
부동산거래 활성화위한 3번의 DTI․LTV 완화,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키웠다. - 주택거품 빠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거부하면 더욱 큰 경제위기 단초 될 것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공식화했다. 서울기준 50%인 DTI와 LTV를 각각 60%, 70%로 완화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과거 정책 완화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니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이 가계부채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장관이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한 이 제도들은 2000년 초중반 폭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계속되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외치며 조금씩 정책을 완화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결과를 확인코자 세 번에 걸친 규제완화인 8.29부동산종합대책(2010년), 5.10주택거래정상화방안(2012년)과 4.1부동산종합대책(2013년)이후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변화를 살펴봤다. 1) 아파트거래량 변화 〇 8.29대책으로 DTI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이후 한달간은 오히려 거래량이 하락했다. 2개월 후 증가세 돌아섰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 5.10대책은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서 DTI․LTV가 40%에서 여타 서울지역과 동일한 50%로 늘어났다. 〇 그러나 정책발표 직후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하락했다. 2012년 4월 2.2만건이던 거래량은 5월 2.1만건, 6월 1.9만건으로 줄었다. 9월 1.6만건까지 하락한 이후 연말 취득세감면 종료로 인해 12월 3.7만건까지 늘었으나 이듬해 초 다시 반토막났다. 4.1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직후에는 거래량이 늘었으나 3개월만에...
2014.07.22.
정부의 LTV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부실 초래할 LTV완화 방침 철회하라 LTV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가계파산, 금융부실 현실화될 것 오늘(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LTV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 지역별, 금융업권별, 주택유형별, 대출만기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금융안정 기능을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LTV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것은 이러한 금융안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같은 완화 방침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먼저,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5조 1595억원이며 지난해 말보다 8조 8547억원(3.1%) 늘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4조 8957억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하나(1조 6000억원, 4.7%), 우리(2조 4000억원, 4.5%), 농협(1조 7000억원, 4.1%) 은행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서 LTV, DTI 완화까지 가세되면 주택담보대출액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될 것이다. 여기에 현행 LTV나 DTI규제가 업권별로 차등을 두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보다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권에서 15%p 더 대출받을 수 있어 만약 은행권의 LTV규제를 70%까지 완화할 경우 비은행권의 대출비율은 더욱 늘어서 금융부실을 가중시키게 될 것...
2014.07.16.
정부와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품조장과 가계부채만 심화시킬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 강화 등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우선 제시하라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품을 전가시켜, 집가진 사람과 건설사들 배만 불릴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30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월과 8월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바 있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던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로지 건설사들과 집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 책만 추진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따라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사실상 폐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 진단을 잘 못한 것으로 부동산 거품만 조장시킬 것이다. 현재 주택을 비롯한 주택 매매의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관련 규제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결국 매매가 부진하고, 전월세 가격 까지 폭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간과한 체 오로지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대책이 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품만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집 가진 사람과 서민들의 자산양극화만 확대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부터 제시하라.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
2014.07.01.
금감원장 DTI 발언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금감원장의 LTV 관련 발언은 월권 행위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돼 시장혼란 가중시켜 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LTV·DTI 등 금융규제는 엄연히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에 해당되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금융관련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배치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시장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LTV·DTI 완화 언급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이번 발언은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기자회견에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으로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중요하며 금융위가 어떠한 근거로 정책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정부 정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런데 자신의 담당정책도 아닌 금융규제에 대해 금감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2014.06.18.
LTV, DTI 완화 방침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LTV, DTI 완화 방침,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1,000조인 상황에서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 전이 가능성 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 충분히 경청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하면서 경기부양 조처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부실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가계의 이자부담은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을 넘어 2012년에는 114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노력보다는 이자부담을 늘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 유지비용은 결...
2014.06.17.
금감원의 DTI 규제완화 세부기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폭탄 터트려 결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지 못할 것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 대해 이자부담 증가시켜 하우스푸어로 내몰 뿐만 아니라 집값하락 피해도 고스란히 전가할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DTI 규제 보완방안은 첫째, 주택구입목적의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둘째,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신고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만큼의 소득을 인정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신고소득을 산정하는 등 DT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소득인정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DTI 규제완화는 첫째, 이미 폭탄돌리기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팽창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장래예상소득과 자산평가금액도 모자라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하여 대출금액을 늘려줌으로써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더욱 악화시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해 향후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게 각종 경기변동 위험을 전가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유럽발 경제위기와 가계부채·국가부채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복합 경기불황을 야기할 경우, 지난 IMF 사태와 같은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이어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집값 하락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과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분양이익은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
2012.08.31.
투기조장과 금융부실 초래하는 DTI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못 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만 가속화시킬 것 건설회사 CEO 출신 경제대통령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론 한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DTI 금융규제의 목적,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의 거래부진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내수활성화 대책으로서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같은 대책은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제도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먼저, DTI는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등 내수와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가까이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으며 우리의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둘째, 현재의 부동산 거래부진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DTI 금융규제 완화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할 뿐이다. 이미 경실련은...
20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