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산의 부실을 가속화시켜 금융부실로 이어질 

 LTV•DTI 완화 1년 연장안 철회하라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DTI 완화 정책은 대출증가로 인한 가계자산구조를

악화 시킬 것이다
-  지금은 LTV•DTI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어제(1일) 다음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LTV는 금융권과 전지역에 70%가 적용되고 있고, DTI는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안은 이전 은행 및 보험권에서 수도권은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되던 LTV를 완화시킨 것이고, DTI 또한 은행과 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 및 인천지역 60% 적용되는 것을 완화시킨 안이다. 정부의 완화조치는 우리 경제 현실은 고려치 않고, 오로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더 연장한 다는 것은 금융 및 우리경제 악화 우려를 고려치 않은 조치이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가계자산 부실을 가져와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LTV•DTI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수준을 말해주는 개인금융부채는 2010년 약 900조 수준에서 2015년 현재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수년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의 완화 등의 조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과 함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민층 이하의 생계자금 대출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8월 LTV·DTI 규제완화 이후에도 516조 966억에 가까운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548조 7553억으로 32조 6587억이 늘었다.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는 관리 보다는 오히려 대출 유도 정책으로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이어질 경우 결국 가계의 자산구조에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해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고, 극내 경제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함이 옳다.

둘째, 정부는 더 늦기전에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여러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지금은 1.75% 까지 금리가 인하되었다. 문제는 언제까지 저금리 정책이 유지될 수는 없다는 데 있다. 금리의 인상은 인하 때의 속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큰데, 금리가 오릴 경우 늘어난 가계부문의 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에 대해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LTV•DTI를 완화 전 수준으로 우선 회귀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지연시키거나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집가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고리의 이자로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서민층이하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최근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 집가진 사람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금 가계의 소득계층 중 가장 시급한 층은 집 없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들이다. 현재 무주택 이하 저소득층은 저 신용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대부업체의 고금리 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34.9%로 이러한 고금리를 이용하는 서민층이 금리가 인상될 경우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정도가 된다. 따라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를 30% 미만으로 내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금융상품의 보급이 필요하다.

끝으로,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금융정책수단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LTV•DTI 등을 완화해줘도 부동산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초래하고, 가계의 부실만 키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LTV•DTI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총량적인 가계부채를 관리하여 우리경제의 건전성을 키워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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