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
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존속기간 연장 행정지도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은 ▲담보인정비율(LTV)은 지역∙담보∙만기 상관없이 70% 단일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상관없이 60% 단일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되어있다.
LTV·DTI 규제 완화가 연장 될 경우 가계부채는 규모 팽창 뿐 아니라 질적 악화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을 즉각 철회하고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를 면밀히 파악하여 총량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LTV·DTI 규제완화 연장은 또다시 가계부채를 증폭시킬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LTV·DTI 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다시 연장 된다면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게 증폭 될 것이다. 2014년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2.9조원으로 2013년 전채 증가액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4년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2.5조원으로 2013년 전체 증가액 13.9조원 보다 3배 이상 높게 기록했다. 정부는 급격하게 대출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LTV·DTI 연장을 철회뿐 아니라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로 우리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1100조원에 육박하는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는 한계에 봉착했다. 해외 전문기관 들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지난 3월 24일 ‘아시아에서의 부채와 금융업 부담’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무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민간부문(가계 및 비금융기업) 부채는 2013년에 G7 부채 수준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2%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도 최근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7~8%에서 위기 이후 3~4%로 둔화됐음에도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높은 가계부채는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낮추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은 2006년 이후 이자상환 부담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부채의 유동성 효과(소비 증가)보다 커진 상태"라면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민간부문 소비 증가를 막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에 발간된 ‘2015 OECD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에서도 주택시장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 한국경제성장에 저해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컨설팅그룹 맥킨지의 연구기관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도 지난 2월 세계부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함께 '가계부채 7개 취약국' 중 하나로 발표했다.
이런 해외의 전문기관 조차 한국 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를 관리할 시점을 놓치면 향후 금융시장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LTV·DTI 규제 완화 연장안을 철회하고, 우선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대출금으로 생활비 사용등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 해결위해 금융정책 더욱 강화해야한다. 지난 2014년 10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얻은 자금이 주택구입비용에 사용되는 비중은 2007년 60.7%에서 2014년 48.7%로 줄어 들었고 반면 생계자금 사용은 2007년 7.5%에서 2014년 12.4%로 5%P 증가했다. 이는 대출로 얻은 자금이 생활비로 투입되면서 가계부채의 상당한 질적 악화를 초래한다.
50대 및 6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점은 베이지부머 세대가 은퇴 후 자영업 진출하며 사업자금 마련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 했다고 한국은행 분석했다. 실제로 30대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9년 96.2조원에서 2014년 88.3조원으로 7.9조원 줄어든 반면 50대는 2009년 125.8 조원에서 179.3조원으로 53.5 조원 증가했다. 전체 비중 또한 30대는 2009년 20.6%, 2014년 18.91%로 비중이 감소하였고 50대 비중은 2009년 26.94%, 2014년 38.39%로 비중이 증가했다.
주택구매의사가 없는 50대 및 60대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자금 등 다른 부분에 자금을 융통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50대 및 60세 이상의 소득증가율을 감안하면 가계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은퇴 연령층이 자영업에 진출할 경우 일부 업종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가계금융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계부채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규제완화 대신 금융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해야한다.
넷째.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경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금융정책인 LTV·DTI 규제를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이용했다. 무리한 정책의 결과로 가계부채가 급속도록 확대되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라도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를 위해 금융정책을 이용하는 것을 멈추고 물가안정, 경제성장의 촉진, 경제정의 실현 등을 위한 정책목표를 가진 금융정책을 강구 해야한다. 또한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체 계속해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지속하여 빚 내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면 IMF 외환위기 보다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LTV·DTI 규제완화 존속기간 연장을 철회할 뿐 아니라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가계부채 폭탄돌리기를 그만하고 하루 속히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정의롭고 선 순환적인 발전이 되도록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정책을 제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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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세부 시행방안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