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결과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국회토론회 결과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는 7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新관치 부활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산업 금융, 정·관·민간 카르텔 형성에 좋은 조건 위험 관리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사회 변화 위해 시민 사회가 새 아젠다 세...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 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