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6)금융]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 배수거신, 대마불사, 조삼모사 식의 금융지원정책은 이제 그만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4년 금융정책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

[특집]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4)]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를 더욱 증폭 시킬 것 가계금융 부실화가 경제 전반에 부실화로 연결되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것 금융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경실련은 오늘(17일) LTV·DTI 규제비율 완화 내용이 담긴 「주택담...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 것인가

 지난 2월6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친화적인 자통법 손질을 통해 자본시장의 혁명적 빅뱅을 만들어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융 안정보다는 성장에 기반을 두고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세계적인 IB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헤지펀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