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6)금융]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 배수거신, 대마불사, 조삼모사 식의 금융지원정책은 이제 그만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4년 금융정책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정호철, 2022). 물론, 개중에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 채무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채무조정 등의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정책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금융정책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민생경제에 대한 이해, 자산격차에 대한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내걸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었다. 윤 정부의 지난 2022~2024년 금융정책 방향은 (1)정책금융, (2)부동산금융, (3)디지털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중·소상공인 대상 1%대 저리·장기대출, 채무조정, 보증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폐업을 막지 못했고, (2)부동산경기와 PF(Project Financing)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DSR),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역시 역전세난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3)“혁신”을 핑계로 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확대(은산·금산분리 완화)와 “공정”만 앞세운 자본시장·가상자산 정책은 그저 포퓰리즘에 그쳤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제22대 국회가 금융 분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➊ 정책금융 : 배수거신(杯水車薪) → 부저추신(釜底抽薪)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책금융은 배거수신과 같았다. 즉, “한 잔의 물을 한 수레의 장작불에 끼얹는다”는 뜻으로 아무 소용 없었음을 말한다. 윤 정부는 ① 초저금리 금융...
2024.05.31.
[특집]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4)]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가 아닐까 싶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제20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2022.5월)」를 살펴보면, 부자와 투기업자들의 민원들이 백화점식으로만 나열돼 있다. 물론, 개 중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대상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 잡기 위한 시정정책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민생경제에 대한 이해, 자산격차에 대한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내걸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다. 1. 정책금융 - 중·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➊ 초저금리 금융지원 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1~2천만원→최대 3천만원까지 한도 내 금리 1%를 지원하는 한편, ▲’20.3~’22.6 폐업한 75만개 중·소사업장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한도 내 금리 2%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금리가 오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이처럼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민생경제가 스스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금융이야말로 지금 시기에 바람직한 정책이다. 나아가, ‘달러 스와프(Swap)’를 통해 중·소 무역업체에게 저금리 외환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➋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지원 기존에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대출을 받았던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이야말로 윤 정부 경제회복정책 중에서 가장 긴요한 정책이다. 현재 채무로 고...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