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은총재 선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행 총재 선임에 관한 금융 관련 전공학자 72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한은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해 찬성 86.1%. 자격요건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의지(83.3%), 거시경제 및 금융전문성(66.7%),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37.5%), 금융시장과의 소통능력(36.1%) 순으로 응답. 자격기준에 가장 부합한 인사로는 김종인(전 대통령 경제수석)과 김태동(전 금통위원)을 응답 - 경실련은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금융안정,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라는 그 지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명의 자격요건이 정립되지 않고 아무런 공적 검증제도가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현재의 일방적 임명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선임과 관련하여 한은총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격요건과 검증장치로써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여부, 현재 언론에서 거명되는 후보인사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72명의 금융관련 전공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해온 관련 학자들이 모든 시민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을 비추어 볼 때 응답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 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1. 먼저 한은총재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하여 대통령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 찬성인 ‘매우 찬성’이 33.3%(24명), 단순 ‘찬성’이 52.85%(38명)으로 전체적으로 72명 중 62명(86.1%)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은 9명(12.5%)에 불과하였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국회에 한은총재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 청문회를 의무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반대에 따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3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현 한은총재의 후임을 ...
2010.03.14.
신임 금융통화위원 인선 기준은 ‘전문성’과 ‘소신’이 되어야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3명의 금융통화위원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행 총재의 위원 추천 요청이 20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20일 이전에는 각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금융통화위원 임명 절차 진행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한 경제전문가 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금융통화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전문지식과 현실감각(86.5%) ▲강한 소신(82.5%) ▲개혁성(15.5%) ▲청렴성과 인격(10.5%) 순으로 대답함으로써 ‘전문성’과 ‘소신’을 가장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의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연줄 및 논공행상(41%) ▲경제관료들의 자리만들기(26%) ▲능력과 자질(19%)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금융통화위원 임명직 5명에 대해 각 추천기관(한국은행,재경부,금융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여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2.5%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응답함으로써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지금까지의 금융통화위원 인선 절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통화위원 인선과정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관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통화위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공모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88.5%)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