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3명의 금융통화위원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행 총재의 위원 추천 요청이 20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20일 이전에는 각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금융통화위원 임명 절차 진행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한 경제전문가 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금융통화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전문지식과 현실감각(86.5%) ▲강한 소신(82.5%) ▲개혁성(15.5%) ▲청렴성과 인격(10.5%) 순으로 대답함으로써 ‘전문성’과 ‘소신’을 가장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의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연줄 및 논공행상(41%) ▲경제관료들의 자리만들기(26%) ▲능력과 자질(19%)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금융통화위원 임명직 5명에 대해 각 추천기관(한국은행,재경부,금융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여 왔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2.5%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응답함으로써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지금까지의 금융통화위원 인선 절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통화위원 인선과정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관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통화위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공모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88.5%)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91.5%)들이 ‘소극적 협력’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증권사∙은행 등 금융시장 참가자, 경제연구소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경제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3월3일~4일 이틀 동안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되었다.

정부는 금융통화위원 인선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될 것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3명이 교체되는 절차가 시작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차기 금융통화위원의 인선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화∙환율 정책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물가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냉정하게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필수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금융통화위원의 전문성과 소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이 점이 이번 인선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금융통화위원 인선 방식은 겉으로는 추천제를 통해 투명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나 경제관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강한 소신을 갖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명시, 기관별 추천위원회 구성, 공모 절차 진행 등 인선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금융통화위원 인선 절차과정에 있어 정부와 청와대는 경기부양정책에 맞춰 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 선정에 개입하겠다는 생각을 추호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앞으로 진행되는 금융통화위원 인선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위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