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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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新관치 부활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지주 회장 전원교체 '내치'막다 '관치' 논란 론스타 실패 여전히 정경유착 소송 진행중 저축은행 부실도 금융당국 은폐 정황 드러나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
[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는 조달개혁 기회를 포기한 조달청의 조달독점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2019년 4월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예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가를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청...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 자본확충펀드 대출,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은행과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 - - 대출 결정 시 한국은행 스스로 독립성 훼손은 물론, 관치금융에 동조하는 격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늘(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개최하여 ...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 양적완화·부가세인상 정책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개탄한다 - 양적완화 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치금융적 발상 - -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담세능력이 있는 법인부문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20대 총선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한국은행의 추가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계 부채 상황 고려 없는 단편적 금리인하는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것! - 한은은 정부의 확장정책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0.25%p인하된 1.50%의 기준금리를 시장에 반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
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추가 금리인하, 한은 독립성 및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 -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 오명을 뒤집어 쓴 김중수 전 총재의 전철 밟고 있어 -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여전히 낮아 - 오늘(15) 오전,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 인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현장 스케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이후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지만, 사실 그 이전인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KIKO 사태 등 또한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역할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친정부성향 인사 대거 선임, 교차임명제, 인사청문회 도입 등 한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이달 20일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인 중 3명이 ...
한국은행 역할에 대해 전문가 평가 '부정적'
- 한국은행 물가안정 본연의 역할 ‘부정적 응답 58.2%(못했다 29.1%, 매우 못했다 29.1%)’, 금리인상 시기와 폭 ‘부정적 응답 60.2%(못했다 37.9%, 매우 못했다 22.3%) ’ 등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 -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의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58.2%(약화되었다...
금통위 금리동결은 물가폭등 방치한 안일한 결정
금통위 금리동결은 물가폭등 방치한 안일한 결정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시장에 확고한 물가안정 의지를 전달해야 오늘(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 그대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격월로 0.25%씩 기준금리를 상승시킨 금통위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측대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여 김중수 총재가 수차례 언급한 ...
금융통화위원 공석 1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금융통화위원 공석 1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추천권한을 행사하라 - - 허울만 남은 금통위원 기관추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내일(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나 참석대상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7명이 아니라 6명이다. 지난해 4월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퇴임...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리인상 결정
한은, 현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의식 가져야 -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리인상 결정 - 오늘(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과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속으로 4% 이상 상승하고, 3월 물가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이 금리인상 결...
한국은행의 청와대 눈치보기, 도를 넘었다
한국은행의 청와대 눈치보기, 도를 넘었다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촉구하며 김중수 총재의 청와대 보고에 대한 직접 해명이 있어야 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김중수 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청와대에 정례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특히 이 보고서를 받는 대상에는 매주 수요...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를 스스로 자초한 한국은행
지난 금요일(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2.75%)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일제히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블룸버그>는 HSBC와 노무라홀딩스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빌려 한국은행이 ...
한은총재 선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행 총재 선임에 관한 금융 관련 전공학자 72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한은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해 찬성 86.1%. 자격요건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의지(83.3%), 거시경제 및 금융전문성(66.7%),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37.5%), 금융시장과의 소통능력(36.1%) 순으로 응답. 자격기준에 가장 부합한 인사로는 김종인(전...
‘독립·중립’ 지킬 인사 뽑아라
차기 한은 총재 누가 적합한가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도요타 사태로 전세계에 난리가 났다.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 개최를 비롯해 집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은 뒤늦게 언론들이 비판에 나서는 것과 함께 실패의 본질을 찾고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를 보고서 우리 기업들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는 사전 경고음이 많은 것은...
신임 금융통화위원 인선 기준은 ‘전문성’과 ‘소신’이 되어야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3명의 금융통화위원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행 총재의 위원 추천 요청이 20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20일 이전에는 각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금융통화위원 임명 절차 진행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