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新관치 부활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지주 회장 전원교체 '내치'막다 '관치' 논란 론스타 실패 여전히 정경유착 소송 진행중 저축은행 부실도 금융당국 은폐 정황 드러나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일반인들에겐 좀 낯선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사이를 두고 노사간 대치속에 주주총회를 열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회사...
2023.06.05.
[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
2021.04.19.
[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는 조달개혁 기회를 포기한 조달청의 조달독점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2019년 4월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예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가를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청장 정경무)의 예가초과 낙찰자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위법한 법집행은 예산낭비를 필연적으로 수반했기에, 이를 지적한 감사결과의 의미는 크다. 그런데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5월 10일 2017년 7월에 발주된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공사입찰 취소공고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켰다. 차순위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일반원칙을 입맛대로 무력화시켰고, 근거로 든 ‘신규입찰’ 관련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근저에는 조달행정에 문제제기한 자(업체)에 대한 “괘씸죄”가 발동된 듯하다. 1순위 무효시 차순위자의 낙찰자결정은, 독점 조달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공공사업에 대한 입·낙찰 진행절차는 위 [그림]과 같다. 1순위자 입찰이 무효인 경우,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며{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18 ⑥}, 모든 입찰참여자들에게 낙찰자 결정을 예상토록 하는 입찰질서의 기본이다. 타 분야와 달리 건설산업은 이해당사자 이외에는 관련 문제제기가 유달리 어렵다. 때문에 낙찰가능한 차순위자의 문제제기가 없다면, 부당·불법한 1순위자 결정이 세상이 드러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순위 입찰 무효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내부자고발에 대한 합법적 기회를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조달행정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조달청이 이를 무력화시킨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만약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조달관료의 자의적 입찰취소를 가능케 한다면,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건설사업 조달행정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다. 오히려 조달관료의 갑질 영...
2019.05.14.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감시 사각지대 중앙조달행정 즉각 개혁하라! - 법적근거 없는 예정가격초과 입찰자의 낙찰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정에 대한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라. 조달청은 지난 5월 15일 장문(14쪽)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관련 설명자료’ 발표했다. 공공조달에서 甲질 논란의 최정점에 있는 조달청이 특정건설업체 주장을 기자설명으로 반박한 매우 이례적 경우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쟁점은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참가자격, 기술제안서 감점, 허위서류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의 5가지다. 논쟁의 배경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설계평가(심사로비) 및 그로인한 예산낭비다. 설계평가위원에 대한 상시로비가 다시 활개하면서 가격경쟁은 실종되고, 퇴직 후 로비스트로 전락하는 퇴직관료의 몸값만 치솟는 형국이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으로, 2007. 7월에 도입되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2호). 발주기관 설계에 대하여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과 거의 유사함. 이에 경실련이 최근 3년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가를 초과한 6개 사업에서 약 1천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별첨 #1 및 #2 참조). 예산낭비액 비율은 적게는 6.3%, 최고 26.3%까지였다. 낙찰 상한기준인 예가를 초과하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되자, 2016년에는 입찰자가 모두 예가를 초과해 투찰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입찰금액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준금액(예가, 총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조달행정청인 조달청이 예가초과를 유인토록...
2018.06.0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 자본확충펀드 대출,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은행과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 - - 대출 결정 시 한국은행 스스로 독립성 훼손은 물론, 관치금융에 동조하는 격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늘(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개최하여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의결한다고 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10조원, 수출입은행이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여,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 기준을 고려할 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업은행은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필요한 재원은 5조에서 8조원 정도로 추산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은의 자본투입은 필요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즉시 조달과 투입을 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한은 금통위가 관치금융에 동조하지 말고,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통위는 자본확충펀드 대출은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은행과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자본확충펀드 대출이 금융안정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안정 역할은 함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대다수 시중은행들의 금융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모럴해저드와 내부혁신 부족에 따라 무분별한 부실기업지원으로 발생한 국책은행 부실을 발권력을 동원해 메우는 것은 한은법 1조의 금융안정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국책은행과 경영실패로 인한 소수 기업의 부실을 단순히 부실 국책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금통위가 만약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대출을 결정할 경우, 국책은행과 재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은 물론, 부실책임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나아가 혈세 낭비 책임에서 벗어날 ...
2016.07.01.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 양적완화·부가세인상 정책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개탄한다 - 양적완화 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치금융적 발상 - -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담세능력이 있는 법인부문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20대 총선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럼에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현 경제상황을 돌파할 방안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제시했고,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론하며, 현재 우리경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성향을 보여줘 선대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이 두 정책은 현재 당면한 최대의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의 어려움은 철저히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제시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하 공동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개탄하며, 새누리당 스스로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관치금융 발상이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의 중대한 역할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해 통화정책, 금리정책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기에,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에 개입하는 발언을 정치권, 그것도 집권여당이 하는 것은 독립성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경제성장의 효과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 인수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2016.04.05.
한국은행의 추가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계 부채 상황 고려 없는 단편적 금리인하는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것! - 한은은 정부의 확장정책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0.25%p인하된 1.50%의 기준금리를 시장에 반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인하 된지 3개월만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경제상황과 메르스 여파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하를 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이었던 연 2.00% 수준보다 0.5%p 낮은 수치로 금융시장과 국내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은의 1.5%수준의 초저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대로 인한 가계자산 구조악화로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의 LTV·DTI 완화 연장 등 정부의 대출유도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비롯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해 경제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접어 들 때 금리를 인하 때의 속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큰데, 가계부문의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져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단편적인 통화확장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부채규모 등을 면밀히 감시하며, 총량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한은의 기준금리인하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편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금리정책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와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확장정책...
2015.06.11.
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추가 금리인하, 한은 독립성 및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 -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 오명을 뒤집어 쓴 김중수 전 총재의 전철 밟고 있어 -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여전히 낮아 - 오늘(15) 오전,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 인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9년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인 2.00%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뒤 2개월 만에 추가인하에 나선 것으로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은이 동조함에 따라 그간 어렵사리 쟁취해온 한은 독립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부 출신으로 취임 당시 소신있는 금리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8월 금리인하 및 오늘 추가 금리인하를 연이어 결정하며 한은이 또다시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보이던 이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택한 것은 결국 기재부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최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발표 소식을 듣고 한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과거 김중수 전 한은 총재처럼 기재부의 경제성장 지원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은 고유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계속 도외시 할 경우 시장에서의 한은 독립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간 정부는 LTV•DTI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
2014.10.15.
[현장 스케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이후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지만, 사실 그 이전인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KIKO 사태 등 또한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비리 문제는 그것대로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감독시스템 상에 발견되는 문제 또한 별개로 보완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자인 감독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등 금융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할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체계의 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서 강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체제의 구축, 분쟁조정의 개선, 금융상품 피해자의 손해보상제도 개선, 집단소송 범위의 확대, 징벌적 손해보상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미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금융감독 실패 미시적 시스템 개선」발제를 통해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게 설계되더라도 제도와 관련한 모든 대안은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세부사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적 문제의 오류는 실물적 과제의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금융감독의 실패는 제도와 감독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에 감독체계를 효율...
2012.06.26.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역할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친정부성향 인사 대거 선임, 교차임명제, 인사청문회 도입 등 한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이달 20일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인 중 3명이 교체된다. 2년전부터 공석으로 비워져왔던 한 자리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의 새로운 금통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원장이 내정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문우식, 하성근, 정순원, 정해방 등 4명으로 기관 추천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낙하산 및 후보자 개별 성향 등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추천 및 임명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통위원 인선과정의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임기만료를 앞두고 금통위의 과반이상의 위원이 한 번에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측 추천 몫을 2년 가까이 방치해오다 이제야 선임하는 것은 청와대가 친(親)정부성향 인사의 과반수 확보를 위해 고의로 법을 악용했다는 비판과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미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 목표를 도외시한채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현재 우려되는 것처럼 청와대가 법을 악용하면서까지 친(親)정부 성향의 인사 선임을 계속 강행하게 되면, 한은의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 기능 상실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 피해는 다음 정권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기능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금통위원의...
2012.04.16.
한국은행 역할에 대해 전문가 평가 '부정적'
- 한국은행 물가안정 본연의 역할 ‘부정적 응답 58.2%(못했다 29.1%, 매우 못했다 29.1%)’, 금리인상 시기와 폭 ‘부정적 응답 60.2%(못했다 37.9%, 매우 못했다 22.3%) ’ 등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 -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의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58.2%(약화되었다 35.9%, 매우 약화되었다 22.3%)’, 금융시장과 시장참여자로부터의 신뢰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59.2%(못 받는다 40.8%, 매우 못 받는다 18.4%)’ 등 김중수 총재 이후 1년 6개월 재임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 최근 물가안정과 관련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목표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을 통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김중수 총재의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13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3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문성을 비추어 볼 때 응답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한국은행 역할 평가 및 김중수 총재 1년 6개월 재임에 대한 전문가 평가 조사 결과 <한국은행 및 김중수 총재의 역할 대한 설문조사 결과(종합)> 보 기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부정 판단보류 (①) (②) (③) (④) (⑤) (⑥) ...
2011.10.14.
금통위 금리동결은 물가폭등 방치한 안일한 결정
금통위 금리동결은 물가폭등 방치한 안일한 결정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시장에 확고한 물가안정 의지를 전달해야 오늘(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00% 그대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격월로 0.25%씩 기준금리를 상승시킨 금통위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측대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여 김중수 총재가 수차례 언급한 ‘베이비 스텝’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이번 금리동결 결정으로 인해 결국 현재의 물가폭등 국면이 방치되면서 서민경제에 계속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각종 지표로 살펴 본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추세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사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물가상승의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한은은 이러한 물가폭등 상황이 농축수산물 가격상승과 유가상승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작 농산물가격과 유가 등을 제외한 농산물및석유류제외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12월 2.0%에서 올해 1월 2.6%로 0.6포인트 상승한 이후 2월 3.1%, 3월 3.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단순한 외부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대처 속에 물가 상승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 또한 심상치 않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말 3.3%에서 올해 3월 3.9%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도 계속 악화되어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98포인트로 하락했다. IMF 또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당초 전망치 3.4%(2010년 10월 발표)보다 무려 1.1 포인트 높은 4.5%로 높여 잡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금통위가 이러한 시장 현실과 예측을 앞서는 적극적인 금리∙통화 정책...
2011.04.12.
금융통화위원 공석 1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금융통화위원 공석 1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추천권한을 행사하라 - - 허울만 남은 금통위원 기관추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내일(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나 참석대상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7명이 아니라 6명이다. 지난해 4월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퇴임하면서 생긴 빈 자리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 설립 이후 6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추천권한을 행사해야 할 대한상의가 정부의 눈치만 보며 금통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 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요 정책결정기관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파행 운영은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금통위원 기관추천제가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민간단체 추천 몫인 은행연합회의 경우 지난해 4월 현직 정부관료 출신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한 바 있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민간인을 금융통화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기관추천제의 목적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대한상의가 정부의 낙점만을 기다리면서 1년여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기관추천제가 이제는 확실히 정부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금통위원 추천과 금통위 회의가 왜곡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 총재는 그동안 한국은행 내외부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 오히려 “운영상의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해왔다. 한국은행법 13조는 7명의 금통위원 정원을 명시하고 있다. 잇달아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고, 열석발언권 허용 등으로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낳게 한 데에...
2011.04.11.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리인상 결정
한은, 현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의식 가져야 -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리인상 결정 - 오늘(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과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속으로 4% 이상 상승하고, 3월 물가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판단이 금리인상 결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중은행들이 각종 예금금리를 올리는 등 이미 시장 전반에서 금리인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월에 올리지 못한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고, 결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금리인상폭이 0.25%에 그침에 따라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의 하나인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이미 2월 금통위 회의 전후로 3.13%, 이번 3월 금통위 회의 전인 3월8일 3.30%까지 올랐다. 지난 2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과는 반대로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상승을 예측하고 이를 선반영 했었고, 이번 3월 금리인상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기조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금통위의 0.25% 인상 결정은 물가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0.5%를 올린다 했어도 이미 올라버린 시장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0.25% 금리인상은 한은이 물가안정 의지를 시장에 표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이처럼 시장금리에 뒤따라가는 소극적인 뒷북 정책으로는 절대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이번 금통위의 소극적인 금리인상 결정은 결국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시장으로부터 계속된 금리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에도 ‘MB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성장론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도 확실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 위원들은 본인들의 정책판단 ...
2011.03.10.
한국은행의 청와대 눈치보기, 도를 넘었다
한국은행의 청와대 눈치보기, 도를 넘었다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촉구하며 김중수 총재의 청와대 보고에 대한 직접 해명이 있어야 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김중수 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청와대에 정례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특히 이 보고서를 받는 대상에는 매주 수요일,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중앙은행이 청와대와 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미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우려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김중수 총재 내정 시에도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우려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금리동결 시에도 정부의 성장정책을 제대로 견제해내지 못하고 물가정책을 포기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중립성 포기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 스스로 자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는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과연 한국은행 자체 역량으로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게 한다.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대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명문화된 현행법을 무시하고, 청와대의 연구·보고 기관으로 전락한 김중수 총재 체제의 한국은행에 대해 경실련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내부의 한은 노조원들이 생각하는 한은 독립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92%에 달했으며, 외부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극에 달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열석발언권, 금통위원 공석,...
2011.03.02.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를 스스로 자초한 한국은행
지난 금요일(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2.75%)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일제히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블룸버그>는 HSBC와 노무라홀딩스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빌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절하는데 계속 실패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당국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고 한국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일 당일에만 6,100억원 가량을 매도하며 지수를 2,000선 아래로 끌어내렸으며, 나흘 동안 2조 3,000억원 가량을 순매도 했다. 외환시장에서도 금요일에만 환율이 11.60원 상승하며 불과 며칠만에 30원 가량 폭등한 1,127원으로 마감했다. 수입물가 상승 → 생산자물가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의 고리 이렇게 시장에서 한은의 금리동결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물가상승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4.9%, 12월 5.2%에 이어 올해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6.2% 폭등했다.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올해 1월 4.1%(전년동월 대비)오르며, 한은 목표치인 3.0±1.0%를 넘겼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입물가 상승(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생산자 물가를 높이고, 다시 소비자 물가를 연쇄적으로 높이는 구조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유동성의 과도한 증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물가지수 뿐만이 아니다. 국내 유동성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유동성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L(광의의 유동성)은 2006년초 약 1,655...
20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