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상황 고려 없는 단편적 금리인하는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것!

- 한은은 정부의 확장정책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0.25%p인하된 1.50%의 기준금리를 시장에 반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인하 된지 3개월만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경제상황과 메르스 여파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하를 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이었던 연 2.00% 수준보다 0.5%p 낮은 수치로 금융시장과 국내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은의 1.5%수준의 초저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대로 인한 가계자산 구조악화로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의 LTV·DTI 완화 연장 등 정부의 대출유도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비롯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해 경제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접어 들 때 금리를 인하 때의 속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큰데, 가계부문의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져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단편적인 통화확장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부채규모 등을 면밀히 감시하며, 총량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한은의 기준금리인하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편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금리정책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와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확장정책을 펼치고 있어, 상황이 나쁜 가계부문의 자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통화확장을 통해 경기를 받치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우리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은이 목적대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추구한다면, 지금은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 등을 총량적으로 관리해주는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끝으로, 한은은 지금 정부의 무분별한 확정정책 기조에 동조해 나갈 때가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일부 경제 지표개선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서민들의 부채를 더욱 심화 키는 형국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한은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내 각 부문의 자산현황과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 단기적 이목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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