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청와대 눈치보기, 도를 넘었다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촉구하며
김중수 총재의 청와대 보고에 대한 직접 해명이 있어야 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김중수 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청와대에 정례적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특히 이 보고서를 받는 대상에는 매주 수요일,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중앙은행이 청와대와 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미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우려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김중수 총재 내정 시에도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우려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금리동결 시에도 정부의 성장정책을 제대로 견제해내지 못하고 물가정책을 포기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중립성 포기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 스스로 자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는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과연 한국은행 자체 역량으로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게 한다.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대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한국은행은 그 업무수행과 기관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명문화된 현행법을 무시하고, 청와대의 연구·보고 기관으로 전락한 김중수 총재 체제의 한국은행에 대해 경실련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내부의 한은 노조원들이 생각하는 한은 독립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92%에 달했으며, 외부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극에 달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열석발언권, 금통위원 공석, 공정사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본연의 물가안정 기본책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은 비단 경실련만의 주장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한은과 김중수 총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김중수 총재는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향후 이러한 행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시기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의해 어렵사리 쌓아올린 결과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퇴행하여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여 통화정책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면, 경실련은 김 총재의 퇴진운동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