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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 권영길 BB - 노회찬 B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장애인 연금제 등 현실성 높은 대안－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권후보는 답변의 성실성과 함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정책 대안의 개혁성이 높은 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제도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를 주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답변과는 달리 구체적 정책대안의 제시가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세부 평가 소수자 문제에 대해 권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과 성소수자 인권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해 장애인 고용 증대와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두 제안 모두 구체성과 정책적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초연금제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과 국비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인 이동권 증대와 관련, ▲저상버스 50% 도입 ▲건물 내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콜택시 확충 등 구체적인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도입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포괄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노동3권 보장, 4대보험 편입, 인권 개선 등 내놓은 관련 정책 대안도 현실적 필요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과 성산업 유입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이주 노동자 대책 구체적 내용 눈길－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노후보는 현황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별금지법의 도입 등 전반적인 소수자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

발행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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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세금 만들어 재원… 조세 저항 불가피－ ■총평 권후보는 전반적으로 보육문제의 현황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와 그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보육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이상적 목표 설정과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있으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조달 방안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세부 평가 핵심정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확충’ ‘보육재정 확대’를 들고 있다.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보육재정을 정부 재정의 0.57%에서 1%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부유세와 사회복지 목적세 징수, 휴면예금을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휴면예금을 보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안은 신선하다. 그러나 부유세나 사회복지 목적세의 도입은 조세저항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 보육료 자율화와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에 대해선 보육의 양극화와 보육료 상승을 이유로 반대했다. 보육료 현실화 방안으로 보육예산을 전체 예산의 1%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 확대를 위한 적용대상이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와 연령기준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에 대한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각 부처간 사업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은 정책의 구체성을 떨어뜨려 그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획일적 아동수당 지출검증 어려워－ ■총평 노후보는 매우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공약의 타당...

발행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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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B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국가의 고용 책임제 시장경제선 힘들어- ■총평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후보의 핵심정책은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하는 것과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가고용책임제는 ▲노동자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책임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중심의 산업정책 입안과 추진 ▲교육·훈련중인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개혁성이 두드러지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든다. ■세부 평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는 ▲산업정책과 고용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비정규 사용을 막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직속 국가고용위원회의 설치는 검토할 만하다. 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부로 통·폐합, 신설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장관급을 장으로 하는 국가고용원의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방지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정규직전환특별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기업 및 정부가 부담하는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비정규직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꾸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 설치 및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기준 상위 100대 기업에 현금 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처분액의 1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간섭의 대표적 행위로 남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그 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한 것은 적실성이 있다.  노회찬 ...

발행일 2007.08.28.
정치
부동산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A

창당 이래 첫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동당이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개표를 한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3인의 후보는 다음달 9일 권역별 경선을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0~15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전국 동시실시한다. 경향신문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이에 맞춰 3인의 정책을 검증한다.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시장경제 근본개혁 실현가능성은 의문－ ■ 총평 권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방안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 강제매입 등은 현행 헌법에서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시장경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 연 18조원씩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재원의 경우 국세 수입의 10%를 넘는 채권발행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 평가 핵심 과제로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 강제 매입, 토지의 개발권공유제를 제시했다. 이는 3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매수할 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사회적 합의 등으로 위헌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발권공유제는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난개발을 예방하는 공공성 강화의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하는 등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택 건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독점적 주택공급체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체계로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후분양제 실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공급자 위주의 정보 독점을 해소해 시장에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있다. 권후보는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 전환을 주장하면서 주택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발행일 2007.08.24.
정치
검증은 치열...정책엔 '감동' 부족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총평] 경실련과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은 이번 대선이 민생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코자 노력해왔다.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정책검증 결과는 치열한 자질 검증에 비해 정책에 대한 공방과 해법 제시는 미흡하다는 게 종합적인 평가다. 경선 후보자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반적으로 준비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은 피폐해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 왔으나 경선 후보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책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는 분명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검증 논란에 비해 공약의 준비나 후보자들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과 후보자 지지도 모두에서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들이 정작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향신문과 경실련, 좋은정책포럼은 이후 다른 정당의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 중기 부문외 전반 미흡...'경제대통령' 구호 무색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이후보의 공약은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게 검증단의 판단이다. 10대 의제 중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았을 뿐 전반적인 정책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후보가 주택·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발행일 2007.08.18.
정치
中企.재벌, 이명박BC-박근혜B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이후보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1원·1인 회사 설립 허용,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등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자금지원(KOSBIR)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대기업과의 R&D 연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시책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의 혁신기업,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동력으로서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후보의 성장우선론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재벌문제와 관련해 이후보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정책이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으나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전면 폐기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균형감각을 상실한 과도한 방향선회라 할 수 있다. 즉 2002년 이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재벌 부실화로 인한 국민경제적 위험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저해 ▲비효율적 가족기업 유지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한 시장 감시기능의 활성화만을 재벌의 폐해방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감시기능을 어떻게 활성...

발행일 2007.08.18.
정치
세금, 이명박 CC-박근혜 BC-홍준표 DC-원희룡 C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정책 설계 없이 '예산 10% 절감'  ■평가 세제개편과 예산 10% 절감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재정 감축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 자체가 아니라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과 맞물려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지출의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영역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설계가 부족하다. 세입과 세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복지 지출의 증가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설계가 없다. 감세는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을 득표로 흡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이 유혹을 느끼는 대표적인 세제정책이다. 조세감면의 축소에 대해서는 기본입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즉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근로자 주택마련 및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확대 ▲유류세 10% 인하 ▲취득·등록세 통합 및 거래세 인하 등 여러 감세안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 설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발표했던 법인세율 5% 인하도 논란이 되자 이번 검증자료에는 인하세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보는 직접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의 제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 소득세 강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무행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감세를 주장하면서 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데 대해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직간접세간의 비율만을 갖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볼 수 없다고 답했는데, 현재의 높은 간접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간접세 부담 과중에 따른 세부담의 역진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및 재정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하나, 문제인식만큼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

발행일 2007.08.17.
정치
소수자 분야, 이명박CC-박근혜CB-홍준표CC-원희룡B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사회 다양성委' 정책화 가능성 ■평가 다른 후보에 비해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대안이나 공약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포괄적으로 당위성을 옹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이후보가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소수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정책 중 하나로 소수자 문제에 대해 특정 대상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다양성위원회’를 제시한 것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개발, 권리 및 사회참여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장애인 연금제도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응답에서도 상투적인 대응과 모호한 전망을 내놓는 등 정책의지나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인력도입’, ‘한국경제와 노동력 시장 구조에 맞는 방법 도입’ 등 일반적인 응답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라는 대안을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평가하기 어렵다. 이주민여성과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책에도 찬성하고 있으나 무엇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응답이 없다. 새터민을 위한 추가적 지원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원의 내용이 가정생활, 의료, 여성, 청소년에 머물고 있다. 이들의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일반론적인 합의점 도출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으므...

발행일 2007.08.17.
정치
노사갈등,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법·원칙에 무게 처방 너무 경직－ ■평가 핵심 정책으로 ‘법과 원칙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들었으나 실천전략, 추진일정 등 구체성이 미흡하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임금직무의 혁신, 그리고 기업 내 차별의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사관계 로드맵 중 3년 유예된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으나 이들 이슈에 대한 학계·노동계의 비판적인 견해를 고려치 않고 있어 보다 정제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회갈등의 해결을 위해 별도의 사회갈등조정회의를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와 조직’이 아니라 “정부가 갈등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어떻게 정부가 사회갈등을 조정할지는 밝히지 않아 구체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의 기대처럼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의 해결에는 실패하였으나 ‘사회적 대화의 통로’로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향후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갈등을 노사간 자율해결의 원칙에 맡겨두자고 강조한 점으로 볼 때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체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머무르고 있어 갈등의 체계적 해소 방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보는 노사갈등의 책임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위법, 탈법 행위를 묵인하는 대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금인상을 수용하는 형태의...

발행일 2007.08.16.
정치
사회안전망, 이명박CC-박근혜C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先성장 後분배’ 개혁의지 의문- ■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들은 다른 후보에 비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다. 이후보가 제시한 ▲독거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무보육 및 무상의료 등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원대상이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현황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제인식 또한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 제시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약하며 추진방법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안이 빠져 있고 기초보장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일반적인 주장이나 불분명한 언급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재원조달을 예산 절감분 20조원 이내에서 충당하겠다고 제시한 것과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경제적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개혁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며 공약의 비전을 약화시킨다. 예산 조달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사회복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확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보다는 국민을 당연대상으로 삼는 정책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보는 타국가에 비해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등 현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2007.08.16.
정치
보육문제, 이명박 CC-박근혜 CB-홍준표 D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국가지원 확대” 불구 재원충당 계획 안일- ■총평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내용에서 대부분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참신성은 없으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단계 설정이 없고, 재원마련 계획이 부족하다. 집권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해 단계별 계획이 없다. 재원이 모두 예산 절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정책에 대한 구체성의 부족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실현가능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기존 정책 손질 수준 참신성 부족, 5세 이하 '무상의료' 전향적 평가 ■세부평가 문‥핵심정책 2가지는. 핵심정책으로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들고 만3~5세에 대해 보육료 전액 국가 지원, 민간기업에서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세부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 이 정책을 모두 집권 후에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비칠 수 있다. 임신 전과정에 필요한 검사비와 출산 수술비 전액 지원, 만 5세 이하의 의료비에서 본인분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 등으로 의제를 확장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정책의 재원을 단순히 국가예산을 10% 절감,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문‥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어떻게. 이에 찬성하면서도, 국공립보육시설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민간보육시설 질 개선 노력을 이야기할 뿐 이를 실현해 나가는 일정이나 목표를...

발행일 2007.08.15.
정치
사교육,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일관된 '경쟁의 원칙' 논리·구체성 미약' ■ 총평 이전에는 교육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공약을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보가 제시한 교육 관련 공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보인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e-learning의 확대’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강조해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차별화되는 교육정책은 대학본고사를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것과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율운영학교를 확대한다는 것뿐이다. 그동안 강조해온 경쟁의 중요성이 그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 이후보가 제시한 교육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며,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육비 문제도 명확한 문제인식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세부평가 문 : 핵심정책 2가지는. ‘수준별 수업의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특별한 추가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수준별 수업의 확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정책을 제안할 때는 새 정부에서 이전과는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이후보의 교육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현재에도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해 2개반을 3개반으로, 3개반을 4개반으로 나눠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e-learning 체제의 확대’ 공약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EBS 사이버 교육 지원 체제나 교수학습지원센터 등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치 않으며, 재원의 조달 방법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 : 평준화 정책 및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에 대한 입장은.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자율운영학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

발행일 2007.08.14.
정치
일자리, 이명박 BB-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B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 B  공약 가치성 B  "7% 성장 실업 해결" 실패땐 대안 부재 ■총평 실업문제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황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에 대해 일자리 전체 숫자의 부족과 좋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취업능력 부족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 것 등은 적실성을 가지는 문제인식이다. 그러나 매년 경제성장률을 7%씩 달성함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실업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4% 초반대의 잠재성장률의 한계를 감안할 때 7% 성장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본바탕이 와해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대운하로 70만개 창출" 강조도...청년실업 대안 구조적 인식 미흡 ■ 세부평가 문:청년실업,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한 핵심정책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청년의 취업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은 다른 후보에 비해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 대부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답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 노인일자리 대책에 대해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를 확충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소요재원을 정부예산 10% 절감으로 충당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문:일자리 문제의 주된 원인은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 가운데 어디에서 기인하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는 평이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일부 정책방향...

발행일 2007.08.13.
정치
'투기차단' 합창, 해법은 4人4色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이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 평가에서 C등급을, 가치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완성도와 가치성에서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됐다. 홍준표 후보는 완성도 C등급, 가치성 B등급을 받았고 원희룡 후보는 두 항목 모두 B등급으로 평가됐다. 이후보는 투기적 수요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후보의 경우 아파트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공공주택 확충이나 재개발·재건축의 공익성 확보 등에 다소 부정적 입장으로 분석됐다. 홍후보의 경우 주택을 재테크가 아닌 주거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인정을 받았고, 원후보는 부동산세제 정비 등 주택 문제의 본질에 가장 잘 접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명박 후보 -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 D  공급이 유일한 대책...투기방지책 빠져   ■총평 후분양제, 임대소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공공주택 확충 등 현안에 대한 답변은 매스컴에서 언급된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택 문제의 원인으로는,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적어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수요 증가는 과잉유동성에 의한 투자처 물색이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투기적 수요의 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투기적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또 공급 확대의 방법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주거지역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는 과거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재연하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으...

발행일 2007.08.11.
정치
비정규직 정책, 이명박C-박근혜 B-원희룡 B-홍준표 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 공동기획] '차별대우 해소' 원로 머물러 이명박 C 업무성격 따른 분리안 제시 박근혜 B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박근혜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원희룡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의제 검증단’은 9일 정책 검증 첫 작업으로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4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정책의 완성도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구체성·타당성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정책의 가치성은 공약의 적실성·지속가능성·비전정도의 3개 세부 기준에 따라 각각 ABCD등급을 매겨 합산해 평가했다. 검증단은 4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이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차별해소라는 원론에 머물렀으며 궁극적 해결은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면서 시장에 의한 해결이라는 시장주의에 가까운 관점을 보였다. 박후보는 장기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단기적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하되 차별대우 철폐라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박후보는 그러나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를 막는 제도 신설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 현 공약과 과거 행적 일치성 평가에서 4후보는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활동과 발언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단독 또는 공동발의한 후보자도 없었고, 올해 대선 경선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의미있는 태도를 밝힌 후보도 찾기 어려웠다. 이후보는 성...

발행일 200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