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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나와 통하는 후보를 찾아라

  경실련은 오늘부터 9일간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2007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권자 정책성향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한 경실련의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후보자간 쟁점사항과 사회적 현안(총20개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등 자신의 의견을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정책성향과 어느 후보가 가장 일치하는지를 보여준다.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17대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질문지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수강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대선후보와 참여하는 유권자가 공통으로 답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는 경실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 자신과 맞는 후보를 추천받게 된다.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선거보다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정책과 공약대결은 실종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경실련은 다시한번 유권자의 17대 대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경실련-후보선택도우미>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7.12.10.
정치
정부·공공정책, 정동영BB-이명박BB - 권영길CB-문국현B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무원 보수 대폭 인상…예산 10% 절감과 상충   정후보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정부로의 개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공공부문의 운영철학과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다.   미래지향적 정부의 큰 지향점이 무엇인지, 또 그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및 공무원의 역할, 공기업 개혁, 지방행정개선안 등 집행체계의 총괄적 개선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대안은 구체성이 결여된 대외홍보용 교과서적인 선언에 머물고 있다.   정부조직 부문에서는 전체 조직의 그림이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중소기업부, 항공우주청, 사회분야 부총리제 신설 등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 정부역할이 줄어드는 부문의 인력을 치안, 교육, 환경, 소방,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정후보가 제시한 신설 조직 내용과는 다소 상충된다.   공무원 보수를 100대 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후보가 제시한 정부 예산 10% 절감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 진출 등 공직 부패 척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내부 고발자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정부 여당의 경험자로서 진일보된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정후보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는 충청권 주민들을 의식한 정치적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낙하산' 방지대책 없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도덕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불가피하게 개혁 대상이 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을 논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압도할 수 ...

발행일 2007.12.10.
정치
부동산문제, 정동영BC-이명박CD-권영길BB-문국현BA-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 새 아파트 저가 공급…투기수요 유발 간과     정후보의 부동산 공약 특징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2억원(99㎡, 30평형대) 공급 정책은 아파트 3.3㎡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수준으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공모분양 방식으로 거품을 일부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500만~600만원대의 기본형 건축비를 표준건축비 수준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 택지도 수도권 외곽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분양가 상승과 지자체의 부담을 떠넘기는 현실 문제, 신규 주택가격이 시장가격의 60%선이라면 신규주택 분양을 통한 투기적 수요 발생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원거리에서 빚을 안은 채 주택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주택을 거주보다 소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보다 우선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당성이 약하며, 특혜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도 광역시세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래세수 부족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떨어뜨리는 공약은 소득의 증가나 주택가격의 획기적인 인하 조치가 선행돼야 달성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D - 신혼부부 주택 공급…형평 어긋 ‘선심’ 인상     이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특징은 참여정부의 관련 세제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등 전반적으로 공급 활...

발행일 2007.12.10.
정치
제3공약, 정동영 BB- 이명박 CC- 권영길 DC- 문국현 CB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반값 아파트’ 공급 부작용 대책 미흡－     정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택지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기반시설 부담비용 절감, 높은 택지조성원가 구조 개선, 공공개발방식 적용 등을 통해 평당 6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고분양가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실성이 높다. 또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과정에서 고비용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공약의 개혁성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공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저렴한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자본이익을 안겨주지 않도록 환매조건부 주택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약의 개혁성과 비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후보의 공약은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택 상품화 경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더불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어느 계층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선호하는지 수요 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철저하고 일관된 분양자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공약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실천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공영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의 구조를 만든 다음 택지비의 상승요인으로 지적돼온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축소, 공공용지비율 축소,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택지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되는 택지비 상승과 건축비 상승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또 평당 600만원 규모의 아파트를 획기적으로...

발행일 2007.12.03.
정치
제2공약, 정동영 CC-이명박 DD-권영길 CB-문국현 CB

  정동영 공약완성도-C 공약가치성-C  - ‘대학입시 폐지’ 부작용 어쩌나     정후보가 대입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교육이력’(내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 핵심공약으로서 구체성과 타당성 등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입을 폐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는 우리 문화, 대학의 재량(주관적이지만 전문적인 심사와 사정 권한)을 인정해오지 않은 제도적 관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약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단순하다.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미흡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 개성과 특기, 경험과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충실히 기록하도록(교육이력철 도입) 해 학생부 중심의 학생선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방향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다. 그러나 교육이력철 도입 방안은 현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하다가 좌절된 정책이며 ‘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으려 했던 개혁 시도(2008대입)가 이미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는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만 제시되어 있는 공약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입폐지, 수능자격고사로 전환－내신위주로 학생 선발’이란 공약에서는 대입폐지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대입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대입을 폐지한다는 말은 추첨에 의해 학생을 대학에 배정한다는 말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 수능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연중 2회 이상, 한 번에 3개 대학 이상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할 경우 학생선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후보는 우수공립고 30...

발행일 2007.11.30.
정치
제1공약, 정동영 BC-이명박 CC-권영길 CB-문국현 CA

  최근 대통령 선거전은 정책논쟁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검증하지 않은 채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이런 잘못된 선거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주요 공약을 집중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철도망’ 막대한 예산 대운하에 ‘맞불’ 성격   정후보의 제1공약 ‘대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이 지향하는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탄소 배출권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데다, 도로교통 중심의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교통수단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 강국 구상은 동북아 주변국이 철도 중심의 수송망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제1공약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모든 면에서 철도가 운하보다 유리함을 강조,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나 가치성이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교통망은 대량수송체계를 기본으로 계획·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남북축 대륙철도와 수도권 급행철도를 제외한 3대 철도망 노선은 낙후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돼 있어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동일한 재원으로 낙후 지역의 성장 촉진을 위해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는 막대한 초기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추진 속도가 매우 늦다. 따라서 장래의 성장성 외에 현재의 수요를 함께 고려한 뒤 계획·추진돼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대한반도 철도망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만주·시베리아·일본 등지와 연결될 ...

발행일 2007.11.29.
정치
경실련,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야할 38개 정책과제 발표

<취지와 목적> ○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양극화의 구조적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민생의 피폐 속에서 치러지는 17대 대선에서 시민들은 민생회복을 위한 선의의 정책대결이 진행되어 대선이 민생회복과 지속적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선거보다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정책과 공약대결은 실종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의 피폐로 민생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확대된 반면 후보자들은 민의를 수렴한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선을 위한 당리당략만이 횡행하고 있다. ○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번 대선을 전후해 해결되어야 할 38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후보자들이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과제의 선정은 원론적 방향이나 추상적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급적 민생과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실사구시적 정책과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 경실련은 38개 대선정책과제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전달하여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구체적인 제도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후보자들이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 경실련은 남은 기간이라도 대선이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유권자들 또한 공약을 후보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를 희망한다. 경실련은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해 본선과정에서 대통령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발호마트)을 운영하여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돕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38개 대선정책과제 요약>...

발행일 2007.11.13.
정치
경실련, 사회적 쟁점현안에 대한 대선예비후보의 공식입장 질의

경실련은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정당과 정책이 실종되고, 오로지 인물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유권자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가동될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가동한 바 있으며, 2006 5.31 지방선거에서도 운영한 결과 3만여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하여 성과를 올렸습니다.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경제분야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질문에 대해 후보자와 유권자(참여자)가 ‘적극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적극반대’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후보와 정책성향 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 후보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5대 정책분야(경제일반/정치․입법․지방자치․교육/사회․복지/통일․평화․인권/부동산․주택)로 구성된 총59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이명박 예비후보, 정동영 예비후보, 문국현 예비후보, 권영길 예비후보, 이인제 예비후보께 발송하고, 11월 7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을 판단해서 투표하는 정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경실련의 이번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각 후보들의 성실한 답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7.11.03.
정치
세금 문제, 손학규 CC- 정동영 B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재정적자 대책 없이 서민 세제지원 강조－ ■총평 근로자와 서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세부평가 근로자와 서민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제안했으나 실질 효과를 입증할 구체성이 부족하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대기업에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통한 투자 유도 ▲고용창출 기업의 세액 감면 등을 제시했지만 정책 달성을 위한 검증 및 효과 예측을 위한 분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의 펀드 조성 ▲대기업과 연계한 기술인력 10만명 양성 등을 정책으로 내놓았으나 재원마련 방안이 막연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과세제도의 축소 및 정비나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만 있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과거행적 손후보는 조세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서는 변화를 보였다. 16대 국회의원 시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으로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주장을 했으나 이번에는 법인세 감면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납부 유예를 제안했다. 서민을 위해 근로소득세와 이자배당세의 형평성 악화, 생활 필수품인 세탁기나 냉장고에 특소세를 부과, 양주가 맥주보다 주세가 낮은 문제를 지적하는 등 서민 기초생활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고용창출 기업 감세 특이하나 실효 의문－ ■총평 참여정부의 세제나 재정개혁을 수정 보완하려는 정...

발행일 2007.10.12.
정치
부동산 대책, 손학규 CC- 정동영 CC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맞춤 주거복지 제시… 지원금 상환 무대책－ ■총평 최하위계층 주택공급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은 정책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부평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주택연금선택제도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총연금 불입액과 주택가격 격차의 문제, 주택마련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의 상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하다.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우선적으로 건설 및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이룬 뒤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분양제도는 도입시기의 문제와 함께 주택구매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선분양제의 폐해에 대한 본질을 적확하게 인지하고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필요성 및 강화에 대해 찬성하고, 개발이익의 성격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며, 특히 개발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적 기여분에 대한 인센티브 인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손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활성화와 투기규제, 주택의 복지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 최하위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철저한 이익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주택의 순환개발차원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민간 공익법인에 의한 비영리개발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변화되는 인상을 주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투기억제책 유보적… 임대소득세 적극...

발행일 2007.10.12.
정치
노사갈등,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정부역할만 강조 새 조정회의 제안 - ■ 총평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검토와 대안제시는 부족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세부평가 노사관계의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동업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노사정 의식전환 교육, 국내 및 외국기업에서 존중과 책임(R&R) 모델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며 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현 방법은 모호하다. 정부 차원의 새로운 ‘사회갈등조정회의’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갈등 영향 분석을 통한 실행 ▲갈등 관리 전문가(민간 혹은 공무원) 기용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갈등이 지속되는 책임은 노사정 당사자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노사정의 공동노력으로 ‘경쟁적 협조관계’의 노사관계 모델을 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쟁적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문제에 법을 위반한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다면 개정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과거행적 손후보의 발언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노동은 세계화 시대에서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노동문제의 첫째는 원칙과 법치의 확립”(2001년 10월, 국회 본회의)이라는 발언은 손후보의 노사관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경기지사 재직 중에도 “외국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협상 마지막에 묻는 것이 노동문제”(2005년)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지나친 단체행동...

발행일 2007.10.11.
정치
교육 정책,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학생 수업 선택제 구체적 설명 부족 - ■ 총평 대체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와 경쟁개념의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평가 핵심공약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학생의 수업선택 시스템 도입’ 등은 설득력을 지니지만,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분명하지 않다. 또다른 공약은 세계 100대 대학 수준의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대학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이 많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의 문제는 일류대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유발되기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교육여건 및 질적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점진적인 통합에 찬성했다.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상임위원회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하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겠다는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과거행적 과거에서부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손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는 달리 ‘자율성 확대’와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개념 도입’에 방점을 찍고 평준화 교육으로 낮아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2001년 국회본회의)고 주장했고,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도 “현행 평준화 교육이 오히려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수준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2004년)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

발행일 2007.10.11.
정치
소수자 문제, 손학규 BC- 정동영 CD - 이해찬 C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장애연금 수준 현실적 제시, 2800억 재원 마련 언급없어    ■총평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대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의 정책화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답변의 구체성과 기초적 인식의 풍부함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을 뿐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일정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에서 정책적 대안이나 정책일정 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개혁적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세부평가 소수자 핵심정책은=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제시했다. 문제의식이나 현실파악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용보장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려는 문제의식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비교적 의미 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6%로 확대하는 문제에서 고용 의무제를 강제할 정책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공공부문으로의 대상을 축소한 문제가 있다. 재원 조달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다. 둘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을 제시했다. 신선하기는 하지만, 이 항목이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연금 도입에 찬성하나=장애인의 소득 현황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풍부하고 급여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현실적인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8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인 ...

발행일 2007.10.08.
정치
보육문제, 손학규 CD- 정동영 D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D －지원대상 3~5세 아동 한정… 근거 모호하고 재원案 없어－ ■총평 아동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국가 책임 보육시스템’을 보육정책의 틀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또 일부 정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보수적이며, 주장하는 제안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첫번째 핵심정책은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추정은 하고 있으나, 왜 국가의 보육비용 전액 지원이 3~5세 아동에게만 한정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추진의 단계별 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두번째로 ‘국가 책임 보육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시설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 내용이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한 방법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다. 영아보육시설 전담교사의 자격제도 및 보수를 현실화하는 계획과 관련한 제도 변경과 재정 확보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에 대한 입장은=2010년까지 전체의 약 10%, 2015년까지 전체 약 15%로 증설해 30% 이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2010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 것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제안이다.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은=전반적인 보육료 동반 상승을 염려하며, 현재 보육사업은 공공성이 우선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육료 자율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해 제한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안으로 제시한 보육복지 인프라 구축과 국·공립 시설 확충과 3~5세 아동의 보육...

발행일 2007.09.28.
정치
사회안전망, 손학규 CC- 정동영 CD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자활사업 민간경영 독창적… 약자보호 정책의지는 ‘실망’－ ■총평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의 낭비·소모적 성격을 경계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경향을 보인다. 다만 비용부담이 큰 사회보험적 보장에 대해 관대하지만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조적 보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정책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래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없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절대빈곤층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체제로의 전환과 자활사업에의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빈곤예방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수급자와 차상위로 구분해 제시하는 등 비교적 다양하고 적극적인 편이다. 자활사업에 민간경영방식 도입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자활사업의 연계 등을 제시한 것은 독창성이 돋보이나, 자활사업 자체에 대한 개혁보다는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만 국한하고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차상위층을 위한 고용개선조치 도입과 복지경보시스템 구축은 독창적이지만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의 확대라는 관점이 취약해 임시방편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어떻게=OECD 평균수준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아동복지부문의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매우 확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세원 발굴은=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예산확보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등 민간의 역할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화에 대한 의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를 주장하고 소득재분배가 ...

발행일 2007.09.28.
정치
중소기업.재벌, 손학규 CC- 정동영 CB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中企 R&D펀드 제안… 재벌 개혁엔 의지 부족 ■총평 손후보는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됐다고 판단된다. 강제조사권과 전속고발권 등 공정위의 역할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균형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개혁과 관련, 다른 후보들과 달리 출총제를 폐지하고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세부평가 핵심 재벌정책으로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대기업들이 국내 산업 연관 효과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본과 노동의 생산적 연합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장기적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 집단의 변화를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정책으로는 ‘온리원(Only-One) 펀드’를 통한 중소기업 R&D투자 활성화를 제안했다. 5년간 5조원의 펀드를 조성,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1000개 정도의 ‘스타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마케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일면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사업,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편리성과 투명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중소기업 보호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적 품목에 한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발행일 200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