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약의 이념적 가치의 변화
Ⅰ. 조사 이유 -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이 그 이념과 정책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그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를 진단하기 위해 18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공약을 토대로 이념과 정책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Ⅱ. 조사방식 - 정당의 이념적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경제분야와 복지분야로 이 분야의 공약들은 각 정당의 노선에 근거한 이념 가치가 그대로 잘 배어있음. - 경제분야는 진보-보수 이념의 전통적 가치대립인 ‘정부개입 대 시장자유’, ‘분배 대 성장’‘형평 대 효율’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18대,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세부 공약을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경제분야의 모든 세부공약을 위에서 제시한 진보적 가치(정부개입, 분배, 형평)와 보수적 가치(시장자유, 성장, 효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적용하여 조사한 후 세부공약별로 진보적 공약인지 아니면 보수적 공약인지를 확정 분류하였음. - 복지분야의 경우 그 특성상 여, 야를 막론하고 위 경제분야의 이념가치 중 대체로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는 관계로 경제분야의 기준을 배제함. 대신 이념적 가치의 정도를 더욱 심화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분야의 세부공약별로 위 두가지 가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조사하여 확정 분류하였음. - 이렇게 확정 분류한 경제 분야 세부공약별로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1.00점, 반대로 보수적 가치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전체 평균하여 해당 정당의 경제공약이 진보(1점)와 보수(-1점) 간극 중 어디지점에 위치하는지 확인함. 복지분야는 세부공약별로 ‘보편적 복지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1.00점, 반대로 ‘선별적 복지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별로 전체 평균점수를 내어 두 간극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였음. Ⅲ. ...
2012.04.08.
19대 총선 “비정규직/일자리”총선공약 평가
구체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비정규직∙일자리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일자리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2012.04.06.
19대 총선 “중소기업/자영업자”총선공약 평가
실현가능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 자영업자 지원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정...
2012.04.05.
19대 총선공약 “재벌개혁, 세제 분야” 평가결과 발표
각 정당 “재벌개혁, 세제 분야”총선공약 평가 재벌개혁, 구체성 유효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서 조세형평성, 통합진보당이 개혁성 돋보여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고,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으며, 재벌개혁, 세제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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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발언에 대한 입장
비전문가 유력 정치인의 공약은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없다 - 비전문가 정치인들의 개발공약 금지를 입법화하라 -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을 당장 멈춰라 -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하라 어제(9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국 지방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부권 발전을 위해 신공항은 꼭 필요한 인프라로 굳게 믿고 있다”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약간 바꾸었을 뿐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개발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0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이 대형 국책사업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놓고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간의 지역갈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른 바 있다. 동남권 신공항 외에도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건설된 기존의 지방 공항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2010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김포, 김해, 제주 등 3개 국제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공항의 적자 규모는 매년 10억~70억원 대에 달하고 있다. 매년 평균 적자가 52억원에 이르렀던 청주공항은 운영권이 최근 민간에 매각되기도 했다. 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가운데, KTX 개통 이후 승객 수요가 계속 줄면서 지방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포퓰리...
20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