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불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 윤석열 당선인, 공정∙법치주의 훼손시킬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대 대선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과 0.73%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에는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차기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연일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곧 있을 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면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민통합을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는 문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뇌물, 횡령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최근 법무부는 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특혜 가석방은 물론, 최경환 전 국회의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가석방을 단행했다.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252억 횡령, 삼성 뇌물 89억을 비롯한 횡령 및 뇌물 수수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제 겨우 2년 3개월을 넘긴 중범죄 경력자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법치주의는 훼손은 물론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도 어려워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죄의 경중은 물론 정치와 경제권력을 구분하지 않고 원칙없는 특혜를 부여한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비판하고 있음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천명하는 것이 옳다....
2022.03.27.
[성명]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거래 규율 없는 시장경제는 자가당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의 대선 공약과 친기업 편향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선 공약을 보면 신중해야 할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완화를 언급했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 역시 폐지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설상가상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아닌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재벌대기업 입장에서 공정경제 분야를 다뤄온 박익수 전문위원(김앤장 변호사)과 공정거래분야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인 권남훈 교수 등을 임명했고, 공정위가 장관급 조직임에도 파견자를 과장급 1명만 했다.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는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해 엄격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위마저 친재벌 조직으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상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친재벌‧친기업 정책이 친시장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이윤추구를 하도록 방임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직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서만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장치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공정거래 정책과 규율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
2022.03.25.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드러낸 재벌 편향성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1. 지난 3월 17일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링크 참조).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점은 과거 한때나마 재벌개혁을 외쳤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재벌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구축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부당 승계 사건 등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 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2.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2022.03.22.
[논평]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행보로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 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의 하나인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이 규제로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근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인양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스마트팜 밸리’화 되어 대기업의 토건사업화 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스마트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농정에 대해 규제개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인식은 문제가 있다. 본연의 ‘스마트농업기술‘이 보급되어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
2021.08.02.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하면 윤석열 팀장 복귀시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한다면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시켜야 국정원 사건 발언...실질조치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쟁중단과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독립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등 국정원 사건이 곪을 대로 곪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 사건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발언으로 심히 유감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의 감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사복귀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장관을 통해 지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공소유지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대검찰청이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반대했던 공안 검사를 새로운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후 기존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축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수사팀의 수사검사 10여명이 대검 감찰을 받는 등 국정원 정치·선거개입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내비친 상황에서 수사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 또한 지휘부의 외압 가능성과 기밀누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줄곧 외압과 수사방해를 일삼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과 정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진실 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치적 수사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 할수록 이후 정부에 더 큰 부담...
2013.10.31.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즉각 중단해야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하고,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해야 검찰,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영장 발부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수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윤석열 팀장 지위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최근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및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와 공소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경질까지 하는 건 검찰의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견지망월(見指忘月)’일 뿐이다. 이미 윤 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수사계획을 직접 보고하였고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설령 윤 팀장이 직권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으로 치하(致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