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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사 왜곡하는 시.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아닌 법적 근거가 없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ㆍ군 통합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 등 통합이 가져오는 이해득실에 대해 지역주민들 사이의 충분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등 일방적인 홍보만 있을 뿐 지역 주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절차나 과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고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칠 시간도 갖지 않고 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과연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통합 건의가 이루어진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통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민여론조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구나 여론조사는 질문의 작성 방식이나 대상자 선정 등 조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 시.군 통합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주민여론조사...

발행일 2009.10.07.
정치
[전문가 기자회견] 지방자치 학자 145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우려

  14일(월) 오전 11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공동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견서에는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前한국공법학회장),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진광(경원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동의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한양대 교수, 現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통합 등 지방행정체계개편(자치행정체계개편) 추진에 대해 관련 학자로서 종합적 견해를 밝히고, 현재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바람직한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공동의견 전문입니다. <공동의견서>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개편 추진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 지방자치체제개편(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고 함)은 국가의 근간에 손을 대는 중대한 문제다.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구역 개편은 지역공동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신중히 고려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이 지방자치체제 개편...

발행일 2009.09.14.
정치
행안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제출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ㆍ군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합에 대한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의견이 높게 나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ㆍ군 통합같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을 주민사이에 토론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일부주민에게 의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ㆍ군을 통합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성급하고 졸속적인 시ㆍ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와는 달리 여론조사는 설문 대상자 수가 천여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조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 작성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빌미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통합을 서둘러 강행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군 통합이나 경계조정 등 구역개편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다. 지역주민들 사이에 토론과 담론을 통하여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절차인 주민투표마저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 논의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 논의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오간데 없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통합 추진 ...

발행일 2009.09.09.
정치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실태분석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 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1. 취지 의원의 외교활동은 외교관계 증진, 선진제도의 체험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외국의 선진화된 정책, 제도를 도입해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지방의원의 외교활동을 보장하여 해외연수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연수성과와 관련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경실련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의원의 공무국외 활동 시행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 지방의회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되었다. 2. 분석결과 요약 (1) 운영상의 문제점 1)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65%를 차지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의 총 3,160 시간 중 목적성 일정에 맞게 진행된 일정은 전체 일정의 35%인 1,095시간, 비목적성 일정은 65%인 2,065시간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목적성 일정이 목적성 일정에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로 연수목적보다 관광성격의 일정에 더 치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정을 줄여 한정된 예산내에서 효율적 연수시행을 위해 개선시켜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2)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소요예산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활동은 총 71회 시행됐으며 그 비용은 총 18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구의회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소요비용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확일할 수 없다.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결과보고서 등에 반드시 보고해야 마땅하나 대부분 관련 내용을 누락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계획서에 제출한 예산과 연수시행 후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일치하는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방문국...

발행일 2009.09.09.
정치
행안부와 정치권은 시군 통합 논의에서 빠져야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언급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ㆍ군통합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통합을 선언하는 등 전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통합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논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통합에 나서지 않는 자치단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통합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지역의 이해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돈 때문에 통합을 강요받고 있는 최근의 시․군 통합 논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사실상 강제 통합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개편은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바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100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일제시대에 대대적인 군통합(合郡)이 있었고 해방이후에도 6대 광역시가 도로부터 분리되고 읍면자치를 군통합으로 전환하는 등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최근인 1994년 이후 대대적인 시ㆍ군 통합으로 83개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41개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두고 100년 전에 형성된 행정구역이라고 한 것은 중대한 사실의 왜곡이다. 지방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라는 인식 역시 잘못되었다. 우리나라 부정적인 지역주의의 근간은 중앙집권체제와 편파적인 자원분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구역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는데 있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있는...

발행일 2009.09.07.
정치
소환 사유 제한은 주민소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

지난 7월 이은재 의원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 요건을 제한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 정옥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를 소환대상자의 위법․부당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주민들에 의한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주민소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상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정치적인 사유로서 지방정치인을 최종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주민들의 정치적인 행위이므로 소환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도 주민소환제에 대해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공직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인 이유와 실질적인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듯 같은 정치적인 행위인 주민소환에 대해 그 사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도를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정치권은 사유 제한의 근거로 남용 등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법 제정 당시 남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에 반영하였고 시행 후 2년동안 발의된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주장처럼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법․부당 행위로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한다면 지방정치인들의 독선적인 정책결정, 정책실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직접참여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소환대상자의 위법․...

발행일 2009.09.04.
정치
'자율'통합 아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

오늘(26일)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 매우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이 10년 동안 3조9천억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안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통합보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의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의 통합에 대해 막대한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약속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결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통합의 기대효과보다는 눈앞에 제공되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 등을 얻기 위해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리한 파격적 지원으로 국고는 낭비되고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통합을 하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것이 된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간의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 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현혹되어 시·군 통합이 성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통합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3조 9천억원의 지역통합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부가 통합을 유도하려고 지원하는 정부 ...

발행일 2009.08.26.
정치
국가 근간 바꾸는 행정체제개편, 성급하면 안돼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교부세 추가지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확대와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 행정특례 부여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환영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논의가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본질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춰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법안들 대부분이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통령까지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결과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주의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낡은 행정 구역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60-70개의 통합시 설치로 인한 소(小)지역주의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데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해법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의 잘못...

발행일 2009.08.17.
정치
[경실련-전국공무원노조]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곧 구성되어 9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편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올바른 개편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아야할 시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5월 19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대토론회> - 국회의원 발의 법안 평가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 ○ 일시 : 2009년 5월 19일(화) 15: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경실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프로그램> ○ 사회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발제 1.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검토와 평가   : 이기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인하대 법대 교수 2.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및 그 절차   :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부소장 - 노주석 서울신문 논설위원 -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노영민 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회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09.05.19.
정치
국가가 유도하는 인위적 시군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정치권의 무모한 도폐지론 대신에 시‧군의 부분적인 행정구역변경으로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잡은 것은 주무부서로서 많은 고려 속에서 내린 신중한 접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몇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시‧군의 통합에 대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또한 50억원에서 100억원 특별교부세의 유지입장을 밝힌 것은 통합 시‧군의 자생력과 자기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구 조직의 확대로 인한 해당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염두에 두고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통합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긴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국고의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게 된다.  둘째로 시군의 통합 쪽으로 국가가 유도하는 것은 지역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의 목적과 상반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통합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생활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지방자치단체를 분할하거나 구역의 일부만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시‧군이 이미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게 규모가 크다는 점, 행정구역이 넓어지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 이미 통합을 한 시‧군의 경우에 기대한 행정효율이나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군의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을 통합쪽으로만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의존재원으로 유지되는 시․군이 국가나 시․도의 도움없이 자주재정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발행일 2009.03.18.
정치
지방자치 현실 고려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장은 위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주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첫째, 우리의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골격이 짜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적 환경을 기초로 해 설계된 것이다. 그리고 ‘자치행정구역’은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많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정치권의 당사자들이 교통통신의 발달,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다른 나라보다 크게 설계했고 그 이후에도 필요에 의해서 몇 차례 도시와 농촌의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등 오늘날의 사회변화에 맞게 지방행정체제를 보완해 왔다     둘째, 대통령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언급한 어느 나라도 행정 및 자치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은 곳은 없다. 계층을 줄이거나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 중에서 어느 한 가치를 강조하게 되면 다른 한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계층을 줄이거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그 수를 줄이면 경제적인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지상주의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잘못 단행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간과하고 있는가. 민주적인 결정절차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왜곡되는 비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손해볼 수 있는 비용이나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는 보았는지 궁금하다. 막...

발행일 2008.10.29.
정치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2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지방선거를 정책(경쟁) 선거로 정착”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약 제시 및 정책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감시”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수행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전체 1484개, 16개 시도별 공약 중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덜하거나, 국비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거나, 공약(정책)의 파급효과가 미미한 공약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도별로 주요한 20여개 정도의 평가대상 공약을 선정(총 352개)하여 평가하였다. 공약의 평가지표는 (1)공약의 구체성 부문(40%)은 ‘기한제시’와 ‘측정가능’을, (2)공약의 이행정도 부문(30%)은 공약 추진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이행정도’를, (3)공약의 내용 부문(30%)은 ‘목표의 용이성’과 ‘지속성 정도’를 지표로 하여 총 3개 부문 5개 지표로 하였으며 부문별로 가중치를 두었다. 지표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가중치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표별 평가위원들 점수 중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하여 평가하였다.        경실련의 공약평가 결과, 위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총점 79.3점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되었으며, 충청남도(74점), 전라북도(73.9점), 충청북도(73.3점), 제주특별자치도(72.9점)순으로 상위에 랭크돼 이들 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공약의 구체성’, ‘이행정도’, 그리고 ‘내용평가’의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북은 세 부문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구체성 2위, 이행정도 5위, 내용평가 4위)를 받았다...

발행일 2008.09.29.
정치
한나라당은 서울시의장 금품 수수 시의원 전원을 제명해야

  1.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 수수 사건으로 김귀환 서울시 의장이 구속되고 서울시의원 30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뒤늦게 김귀환 서울시의장에 대해 탈당 권고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30명의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23일(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금품 수수 서울시의원 30명 전원에 대해 즉각 제명시킬 것을 촉구했다.   2.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106명의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중 30%에 달하는 30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연루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김 의장에 대한 ‘탈당 권고’ 조치만으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단체들은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로부터 건네진 수백만 원의 돈을 격려금이라고 뻔뻔한 변명을 하는 이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미루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으로 과거 부패원조정당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3. 참여단체들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명의 의원들 전원을 즉각 제명하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계속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부정한 행위를 감싼다면 국민들과 함께 단호한 대응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08.07.23.
정치
한나라당에 서울시의장 금품 로비 사건 관련 항의서한 제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서울시 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한나라당 대표와 윤리위원장에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서울시의장 및 서울시의원 30명 전원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오늘(18일) 제출했다.   <항의서한 전문> 수신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 최병국 윤리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30명 의원들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귀 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귀 당의 서울시 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확인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귀 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귀 당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귀당 소속 서울시 의장 및 서울시 의원 30명 전원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106명의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중 30%에 달하는 30명, 그것도 모두 귀 당 소속인 의원들이 연루되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입니다. 동료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귀당 소속 김귀환 의장이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김 의장으로부터 1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발행일 2008.07.18.
정치
뇌물비리에 연루된 서울시의원들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뇌물공여 혐의로 김귀환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귀환 의장은 지난달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평균 100만원씩 모두 3천여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에서 소속 의원 30%가 연루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해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의장은 고생하는 동료 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비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의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전체 의석의 3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건네진 돈을 의장 선거의 로비 명목이 아닌 단순한 격려금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시의원들은 이 돈을 생활비나 해외경비, 채무변제금,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의 수표 추적 결과 밝혀졌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로부터 건네진 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생활비나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 상실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대표기관으로 그 권능을 이번 사건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서울 시의회가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

발행일 2008.07.14.
정치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은 4년의 1회,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수준 결정토록 해야

최근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0월 30일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최근 지방의원과 관련해 의원의 역할보다는 지나치게 보수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약 17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7년도 의정심의에서 의정비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내에서 지방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지방의원들이 대선에서의 역할을 하는 유급제와 정당공천제의 맞지 않는 제도의 결합에도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임교수는 의정비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도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의정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로 보고 4년의 1회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인상수준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의정비산정은 차기 지방의원에게 적용하도록 하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과 회의록의 전면 공개원칙을 명시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백승대 의원(경기도의회)은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는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되, 정책개발비를 인상하여 정책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한규 전문위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은 지방의원의 보수 지급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보여준 의정활동의 실적이 아닌, 지방의원의 기능과 미래를 보고 산정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강경하 국장(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사례를 들어 조례활동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

발행일 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