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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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옹호 열올리는 열린우리당, 서민경제 운운하지 말라
재벌정책 완화, 악성경제범죄 사면복권 요구 철회하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폐지, 경제인 사면 등 경제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말로는 서민경제를 외치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거나 시늉만 내다가 느닷없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재벌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김근태 당의장의 발언에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해 온 경실련은 놀랍고 실망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벌의 폐해가 여전한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이 재벌옹호 정책을 노골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가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투자는 사업 전망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재벌의 민원을 해소하는 대신에 투자를 증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전근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늘어난 투자가 과잉투자를 불러왔고, 그 결과 외환위기까지 맞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경실련은 이번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그렇게 투자를 강제하기 위해 악성범죄기업인을 사면하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자금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조성, 분식회계와 횡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불법 상속과 증여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성경제범죄는 시장투명성과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 민간경제에 간섭하기 위해 사법질서까지 흔들겠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의 근본을 망각한 것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김근태 당의장과 열린우리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경기 침체나 서민경제 문제에 대해 근본적 원인을 따져 정확하게...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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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재벌정책인가 ? 노무현 대통령과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가 일부 완화되고 열린우리당이 출총제의 폐지에 앞장서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로 논의를 연말로 미룬 것이 바로 지난 달의 일이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참여정부는 공약을 저버리고 집권후반기에 다시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하려는가 ? 출총제가 시작된 1987년부터 재계는 출총제로 투자가 저해된다며 끊임없이 출총제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경실련이 지난 성명에서 이미 지적했듯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에 대해 출총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여당 정책위의장이 연말 출총제 폐지를 공언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벌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당 및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방침을 중단하고 시장개혁로드맵의 이행평가에 기반하여 연말에 출총제 및 재벌정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말 종합 재검토를 약속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대통령까지 참석한 경제상황점검...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