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완화, 악성경제범죄 사면복권 요구 철회하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폐지, 경제인 사면 등 경제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말로는 서민경제를 외치지만,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은 논의조차 하지 않거나 시늉만 내다가 느닷없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재벌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김근태 당의장의 발언에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해 온 경실련은 놀랍고 실망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벌의 폐해가 여전한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이 재벌옹호 정책을 노골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가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투자는 사업 전망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재벌의 민원을 해소하는 대신에 투자를 증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전근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늘어난 투자가 과잉투자를 불러왔고, 그 결과 외환위기까지 맞았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경실련은 이번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그렇게 투자를 강제하기 위해 악성범죄기업인을 사면하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자금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조성, 분식회계와 횡령,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불법 상속과 증여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성경제범죄는 시장투명성과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 민간경제에 간섭하기 위해 사법질서까지 흔들겠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의 근본을 망각한 것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김근태 당의장과 열린우리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경기 침체나 서민경제 문제에 대해 근본적 원인을 따져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법질서를 흔드는 시혜를 베풀어 경제문제를 풀려는 발상에 대해 경실련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2.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기형화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양식을 의심한다

  김근태 당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계가 가시적 경제활성화 조치에 나서 준다면 여당은 그간 재계가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여부는 재벌개혁을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시장개혁3개년로드맵이 수립되었고 현재 각계가 참여하여 재벌구조가 개선되었는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애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41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따르면 재벌기업의 총수들은 실제 소유한 지분의 6.71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대기업 집단은 그 비율이 7.47배나 돼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유지배구조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형태이며,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선진적 규제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김근태 당의장의 발언은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경제의 기형화를 방치할 뿐 아니라 가속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연기금을 통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보호방안 등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주요현안을 사실상 모두 들어주겠다는 것인데,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정치집단이 되기를 마지않는 김근태 당의장과 열린우리당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3.  열린우리당은 고통에 잠긴 서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경실련은 말로는 서민경제회복을 외치면서도 재벌과 건설족을 위한 편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후 부동산정책을 선거패배의 한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시민대다수가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나 공공주택의 대폭적 확충 등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완화를 거론하여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집값불안을 자초한 바 있다.

또한 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자총액제 폐지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적자금상환금 조차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예산으로 전용하고 재정을 투입한 건설경기부양 등 각종 부작용만을 초래했던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주장하며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서 급기야 서민경제활성화를 핑계로 각종 재벌정책을 완화하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양극화 완화대책과 서민경제활성화 대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한다.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집값안정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 약탈적 대출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 개혁, 정부의 실정으로 독버섯처럼 번진 도박산업의 규제, 저출산의 원인인 높은 공·사교육비 대책 등 최근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서민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김근태 당의장의 비합리적이며 시대착오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것이 과연 개혁을 부르짖던 열린우리당의 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양식있는 인사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서민들의 고통을 뒤로 한 채 재벌과 건설족 비호당으로 전락하고 만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제기했듯이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극화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의 유혹을 버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구조의 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끝내 재벌과 건설족 비호정당으로의 전락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양극화 완화대책, 서민경제활성화 대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유일한 생존법임을 인식하도록 충고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