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주선(광주시 동구남구을, 민생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주선(광주시 동구남구을, 민생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법안 발의, 19대 국회 때 GMO 표시제 후퇴 법안 찬성 등의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3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 2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채 보유 – 토지 27,212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억 4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 73% (평균 90%) – 입법발의 하위 20위 의원 : 21건 발의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 정(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 정(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경기 고양시 일산에 1채 보유 – 상가·빌딩 1채 보유, 토지 30평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저작권법위반 벌금 500(만원)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안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다수 참여 ￭ 부동산재산 – 4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 1채, 송파구 1채, 경기도 가평 1채를 보유 – 이외 상가건물 5채, 토지 109,720평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8억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건설업법위반 벌금 3,000(만원) ￭ 기초 – 최근 5년간 체납액 1,374(천원)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에 1채 보유 –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8억2천만원 증가 ￭ 기초 – 최근 5년간 체납액 345(천원)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민경욱(인천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민경욱(인천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초구에 2채 보유 –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 기준 15억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헝가리 유람선 참사 관련 골든타임 3분 발언 논란 – 욕설페북 논란 ∙ 공천심사 면접을 앞두고 욕설을 동원해 여권 인사들을 원색 비난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거센 비판에 직면.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씨XX 잡 것들아!”라고 시작하는 3천4자(字) 분량의 시(詩)를 인용했다. 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7% (평균 90%)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채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용산구 1채, 중구 1채 보유 – 상가빌딩 2채 보유, 토지 70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1억9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3%(평균 90%)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현아(경기 고양시정,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현아(경기 고양시정,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4주택 보유 다주택자 –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8억 5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7% (평균 90%)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 – 상가·빌딩 4채 보유, 토지 5,190평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건축법위반 벌금 500(만원)/건축법위반 벌금 700(만원) –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표(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표(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 외 강남구에 1채 보유 – 토지 4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 재산은 시세기준 9억2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 86% (평균 90%) – 입법발의 하위 20위 : 19건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태(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진태(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 국회 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채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강남구 1채 보유 – 토지 90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1억6천만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세월호 망언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에 남아 있는) 시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78% (평균 90%)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허용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 ￭ 자질(범죄/막말 등) – 업무상 배임 외 벌금 300만원 확정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도읍(부산시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김도읍(부산시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송파구에 1채 보유 – 상가·빌딩 2채 보유, 토지 75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억9천만원 증가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미래통합당)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대상자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에 1채 보유 – 토지 1,50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 기준 14억 6천만원 증가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30명) ∙ 김병관, 김진표, 김철민, 민홍철, 박정(더불어민주당 5명) ∙ 경대수, 김도읍, 김진태, 김현아, 나경원, 민경욱, 박덕흠, 윤재옥, 이명수, 이양수, 이헌승, 정진석, 홍철호(미래통합당 13명) ∙ 박주선, 박지원, 조배숙, 황주홍(민생당 4명) ∙ 서청원, 조원진(우리공화당 2명) ∙ 홍문종(친박신당 1명) ∙ 윤상현, 이용주, 이정현, 이현재, 정태옥(무소속 5명) ❑ 인터넷전문은행 및 차등의결권법안 발의자(12명) ∙ 노웅래, 변재일, 윤후덕, 유동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5명) ∙ 김용태, 김석기, 김선동, 김학용, 박성중, 추경호(미래통합당 6명) ∙ 김동철(민생당) ❑ 철도민영화 추진 고위공직자(2명) ∙ 정일영, 김경욱(더불어민주당 2명) 경실련은 4월 9일(목)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운동을 넘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20대 국회와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혁신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 및 고위공직자 출신 일부 후보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근거로 다시 국회로 보내지 않아야할 낙선후보자 44인을 선정했다.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던 지난 20대 국회는 꼼수와 반칙,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반복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무조건 이기고보자며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추태를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총선을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선거로 만들었다.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가 지나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미 21대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능하거나 무관심했던 정치인을 심판하고자 낙선명단을 공개...
2020.04.09.
[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치는 농정 공약 <더불어민주당> 개혁성과 적실성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현 정부의 농정 답습 수준 <미래통합당>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 농업 농촌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 있지만 개혁성 부족 <정의당> 개혁성·구체성·적실성 높고, 현장의 목소리 다수 담은 공약으로 평가 <민중당> 개혁성·구체성 높고, 농업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공약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21대 총선을 맞아 농정 공약을 발표한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 4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농정공약 부분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과거 안철수 대표의 대선 농정 공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달라고 한 점, 그리고 민생당은 농정 공약 평가 당시까지 발표된 농정 공약이 없었기에 제외되었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농정 공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한다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농정 공약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많지만, 교섭단체 구성이나 다수 의원의 원내진입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적극적인 추진과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으로 함축되는 중요성이 경시되고 농업인력의 감소 등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먹거리 확보, 식량안보, 쾌적한 농촌환경,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생태계 보전 등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공약평가 기준으로 6대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1. 총평 ○ 정당의 공약이 잘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6가지는 실행될 것으로 생각됨. ...
2020.04.06.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의 확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바로 쪽지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중 쪽지로 부탁한데서 나온 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예산 심의와 배정의 전형으로 민주성과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쪽지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에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는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올해의 512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안에도 어김없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쪽지예산이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467억원까지 나타났습니다. 이해찬(세종) 더불어민주당 대표 5억1천만원, 윤호중(경기구리) 의원 466억8천만원 등 여당의원부터,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62억원과 김관영(전북군산) 13억원, 조배숙(전북익산을) 의원 10억원 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간사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소위원회내에 ‘소소위’ 등이 구성되어 ‘쪽지예산’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소소위 협의는 중단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과거 쪽지예산의 기회를 갖지 못하던 소수정당들도 일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2/98766319/1 구체적인 내용도 여전히 관광지 조성, 건물 외관 꾸미기 공사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혈세가 투입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쪽지예산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역구에 재정사업이 꼭 ...
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