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 시민들은 희망을 꿈꿀수 있는가?

-   경실련 "4월의 시민마당"이 아파트 분양가를 주제로 지난 17일 저녁, 연대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마당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이야기 마당으로 지난 3월 "시민이 꿈꾸는 청계천"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원가계산기준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있다."  <사진>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김자혜 총장   이번 시민마당에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작업을 해오고 있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의 김자혜 총장이 참석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김총장은 "건설업체들이 원가 기준 대비 건축비와 대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시모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가격 평가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인 103개 아파트 중 건축비가 원가계산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78개 아파트(76%), 대지비가 원가 계산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85개 아파트(83%)로 나타났다.    김총장은 "현재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를 계산한 후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시세등을 고려해 대지비, 건축비 등을 역산술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총장은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분양가 평가 작업의 법적 보장, 선시공 후분양제, 마이너스 옵션제(아파트에 들어가있는 옵션들을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제도) 등을 들었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에 대한 살인적 범죄"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파트값내리기모임의 황현창 대표는 자신을 고양시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IMF위기 이후 정부가 분양가와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를 푼 후에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올라갔다"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