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08회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현재 정기국회는 IMF 한파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저버리고 있다. ‘언론대책문건’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함께 여․야간의 대립구조가 첨예화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과 여당의 단독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예산 및 결산의 심의과정인 제208회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회기의 절차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예결위 위원장의 선임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여 예결위 심의과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투명성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촉구한다. ■ 여․야 모두가 정치적 쟁점을 버리고 208회 정기예산결산위원회 회기를 속개해야만 한다. 전체국회의정기간은 국회법상으로 정해져 있고 파행을 지속시키면 결국 예결위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게 된다. 공식적인 법정시한이 임박하여 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회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전에 예결산의 심의뿐 아니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완료되야 하는 것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포함한 예결위특별위원회의 208회 회기에서는 결산을 제외하더라도 92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여당은 예결위 속개를 9일로 예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지난 4일 여당 예결위원들은 정부관료와 모여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간담회등을 갖고 있다. 국가의 1년 예산이 지금의 행태로 여당의 단독국회로 진행된다면 집권당에게 유리한 총선을 계냥한 선심성예산편성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부터 국회회기중 년회기 마감에 즈음하여 항상 파행적인 국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선거를 목전에 앞둔 94년도의 예결산심의 과정의 경우 99년과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국정감사때 발생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파행으로 점철된바 있다. 급기야는 94년 11월 25일에 12․12 군사쿠테타와 관련하여 여․야간 첨예한 대립속에서 당시집권당만으로 단독국회가 소집되었고 단 4일만에 예산안 상임위예비심사가 이루진바 있다. 이 과정...
2000.02.17.
이제 시민이 납세자 주권을 행사한다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0년에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2,085,000원이다. 이 국민의 혈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국가 예산은 ‘주인 없는 돈’으로 치부되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예산낭비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효율과 낭비가 만연하고 있다. 예산의 낭비와 부정, 비효율적인 지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 그러나 납세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가 납세자의 관점에서 예산낭비와 부정을 적출하기 보다는 출신 지역구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예산을 심의하며, 예산심의의 핵심적인 과정인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조차하지 않는 것이 현 국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는 여야간의 정쟁으로 예산심의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IMF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적자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출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기반 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치열한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편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낭비를 경계한다. 지역균형개발을 명분으로 편성된 각종 건설 사업은 예산의 효율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박정희기념관 건립 사업비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대표적인 선심성 사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사업비, 교육예산, 농어촌예산 등 장기적인 계획없이 그리고 관치행정 중심으로 특정부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때문에 2000년 예산안 국회...
2000.02.17.
경제살리기 역행하는 관변단체지원예산 추가편성 철회하라
IMF 구제금융을 전후로 경제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도 후속대책의 하나로 내년도 세출예산을 4조 감액하는 긴축재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이미 작성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27일자로 각 시도에 '98 예산편성기본지침 추가사항 시달'이라는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예산내역을 시.도와 시.군.자치구,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그 기준액을 제시하였다. 특히 새마을조직의 경우 읍면동의 지역협의회와 부녀회조직까지 구분하여 액수를 세분화한 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만일 지침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새마을운동은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동을 포함하여 182억2백4십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은 105억9천9백7십만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게 된다. 여기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관변단체 지원예산인 180억원을 더한다면 무려 468억이 내년도에 관변단체에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국민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관변단체에 모두 1천원 이상을 자진하여 기부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관변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증액하고 나아가 이미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을 수정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한 것은 규모면에서나 동기 등 여러가지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성격이 낭비적이고 선심성이란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의 조치는 전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살리기운동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긴축재정정책과도 모순된다 그리고 이미 정액보조금대상에서 ...
2000.02.10.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과 보좌관 1인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98년보다 2백89억원이 증가한 1천8백78억원 규모의 99년도 국회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IMF사태 이전인 97년 예산안보다도 65억원 증액된 규모로, 지난해말 올리려다가 국민들의 비판으로 매월 55만원씩 자진 반납했던 의원입법활동비를 다시 원위치시켜 세비를 2백35만원으로 다시 올리고 교섭단체 활동비를 6억3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늘린 것과 6월1일부터 299명의 보좌관을 신설한대 따른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매월 평균 3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를 배회하는가 하면 오늘도 평균 30명이상의 가장과 그의 식솔들이 경제적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국난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세비인상은 그들만의 철저한 집단이기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온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작태이다. 국난초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파렴치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길 없다. 현 5명의 보좌진도 외국의 비해서 많은 편이고 지구당 관리를 맡기는 등 의정활동에 적절히 활용시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좌관 증원은 당치도 않은 것이며, 개회된 국회에 출석도 안하는 등 기본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세비인상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결정은 감봉과 실직에서도 인내하면서 고통분담과 위기극복 노력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데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삭감된 세비를 96년 수준으로 원상복귀한 것 뿐'이라며 아전인수격으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말로는 고통분담과 개혁을 누누이 강조하는 정치권이 행동에서는 철저하게 국...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