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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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주자 토론, '좌파정권 탓' 대안은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비전대회 토론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입니다.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별 정책·공약을 점검함으로써 이번 대선이 진정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번째로 지난 29일 열린 경제분야 토론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달 8일 교육·복지, 19일 통일·외교·안보, 28일 종합 토론 후에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인 ‘따뜻한 서민경제’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좌파정권’ 10년의 결과나 리더십 문제로 단순화시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경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30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경제’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경실련 평가단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두 유력 후보의 경우 성장·개발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의 폭넓은 계층 참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 정책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경향신문> ◇이명박 전 서울시장=‘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했다.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끄는 것인지, 운하 건설을 통해 뉴딜정책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성장동력이 가능한 것인지,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특히 7대 경제강국이 스스로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장밋빛 희망사항임을 인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하는 공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경제 도약의 기폭제로 강조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목표가 물류비용 절감인지, 관광산업 활성화인지, 하천 수질 개선인지, 개발사업인지 ...
2007.05.31.
반부패, 정치개혁 입법 회기내 통과 촉구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 정치자금ㆍ정당ㆍ선거ㆍ 국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혁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여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번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져버리는 정치권의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에 매우 개탄스럽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들은 들은 앞다퉈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공언해 왔다. 이로 인해 이번 회기내의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 처리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된 것은 대선 후보나 정당들의 개혁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선 후보들이나 각 정당들이 쏟아내었던 공약들이 선거를 의식한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혁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나 시간 촉박 운운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반부패 입법, 정치개혁 입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은 정치권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입법화할 수 있다. 현재 정치개혁 입법, 반부패 입법 등에 대한 개혁안들은 중앙선관위안, 의원발의안, 시민단체의 청원안들이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합의처리도 가능할뿐 아니라,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면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서 각각의 법안을 놓고 표결 처리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진정으로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소속정당에 촉구하여 지금 당장 개혁입법 처리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개혁입법 ...
2002.11.14.
대통령 총재직 사퇴에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금일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는 일은 우리정치사상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기감과 절박함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1년3개월간 남은 임기를 국정에 전념하게 될 것 으로 판단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서의 책임을 거론하며 `백의종군`의 자세를 표명 했다는 것은 일단 환영한다. 대통령이 총재직에 있음으로 인해 마찰되었 던 여야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 령의 총재직사퇴로부터 예견되는 일은 여야의 관계변화로써 당대당 정치 가 활발하게 되어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대통령이 당무에서 손을 뗀 만큼 여야는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여 산 적해 있는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할 것이다. 부패방 지법과 인권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이 제정되긴 했지만 알맹이 빠진 누더 기 법으로 전락하였으며, 정치자금, 정당, 선거제도, 국회제도 등 정치제 도 개혁작업 역시 변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온 힘을 기울 여야 한다. 집권여당 역시 당내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양보하여 여당으로써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작업을 완 수해야함은 물론 당내의 분란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게해야 한다. 이번 일로 정치권의 전반적인 자기반성과 혁신 을 기대하며 우리사회 발전의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1.11.09.
경제부총리 등 8개부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에 강경식 신한국당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부처 개각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한보사건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등용되어 개혁내각, 위기극복내각이 구성되길 기대하였으나 개각 결과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전체적으로 볼때 지명된 신임장관들의 면면이 개혁성보다는 실무능력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폭등하는 물가와 부동산을 바로잡는 등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나 행정관료중심으로 구성된 신임 경제부처장관들이 이러한 위기타개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기는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그간 김현철씨에게 내부문서를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안기부에 대해 그 책임자인 안기부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한보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모두 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보사태 이후 그 어느때보다 검찰개혁과 검찰독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음에도 현재의 검찰총장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신임법무부장관도 개혁성에 거리가 먼 인사를 지명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오늘 구성된 내각이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인대도 국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중립적인 인사들이 지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각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구성된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며, 새로운 내각이 내각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을 생각해서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과 함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1997년 3월 5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