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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부천 시정 평가 토론회

2기 민선시장 취임 2주년 시정  평가 토론회 발상의 전환만으로는 안된다 ● 일 시 : 2000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 장 소 : 부천시청 대회의실 ● 주 최 :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주거연합, 부천여성의전화(준), 부천시민센터) ● 주 관 : 드림시티 케이블 TV ● 후 원 : 부천21신문, 부천시민내일신문, 부천포커스, 중동신문 사회 - 신철영 (부천경실련 공동대표)  ● 대표 인사 : 이래일 (부천YMCA 사무총장)  ● 시장 인사 : 원혜영 (부천시장)  ● 총괄 평가(공약이행평가) :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오경혜 (부천YWCA 총무)  ● 분야별 평가 대표 토론   □ 행정․경제 - 김선구(부천경실련 시민권익위원장, 공인회계사)   □ 문      화 - 김범용(부천YMCA 시민회 회장)   □ 도시․환경 - 전덕생(부천환경정의시민연대 소장, 시의원)  ●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 전체 참가자 대상  ● 답변․토론 : 원혜영 부천 시장

발행일 2001.06.15.

부동산
아동 안전 진단 토론회

유니세프보고서의 충격으로 어린이안전성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실련에서는 어린이 건강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아이들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시설의 위치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아이들의 안전성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관련 아동안전환경진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한해 어린이시설의 실내환경조사등을 통해 어린이환경정책을 마련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안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발행일 2001.02.13.

정치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제1주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제2주제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제3주제 : 지방의회제도 개선          ◦ 제4주제 :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 제5주제 :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 제6주제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일 시 : 2000년 12월 27일(수) 09:30 ~ 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실 (340석)  -- 1층          ◦ 중회의실   (120석)  -- 2층          ◦ 제3회의실  (110석)  -- 2층 ○ 주 최 :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진행프로그램 ○ 09:30 -10:00  참가자 등록 및 입장 ○ 10:00 -10:40  개회식                                          (장소: 국제회의실)           개회사 : 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환영사 : 박우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축  사 :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  건 (서울특별시장) ○ 10:40 -13:10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장소: 국제회의실)            주  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사회자 : 정세욱 (명지대 교수)            발표자 : 이기우 (인하대 교수)            토론자 :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  ...

발행일 2001.01.03.

정치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토론회

<토론회 >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 일시 : 2000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자>   강경근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자>         발제 1.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에 관한 재검토                 이승우 교수(경원대 법학과)             발제 2.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회고와 제3기 재판부의 방향                  남복현 교수(호원대 법행정학부)   <토론자>          조순형 의원(민주당)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김형성 교수 (성균관대 법학과)          황도수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석호 기자 (동아일보 법조팀)

발행일 2000.08.14.

정치
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실련 정치개혁 토론회> “제16대 국회 의정감시, 의정활동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 송병록 교수 (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의정감시단장) ☞ 발제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종빈 박사(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 토론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이미경 의원(민주당) 손병권 교수(중앙대 정치학) 김광식 소장(21세기 한국연구소)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발제문 > “의정활동 평가의 현황과 과제” 윤 종 빈 (한양대) I. 머리말: 의정활동 평가의 필요성   제16대 총선의 결과에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낙선 명단에 오른 86명 중 59명이 낙선했고, 중점 낙선대상자 22명 중 15명이 낙선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낙선대상 후보 20명 중 서울 중구를 제외한 19명이 낙선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또한 젊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기성정치에 대한 거부감, 즉 정치혐오감을 형성하게 하여 투표참여율을 저하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총체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볼 때,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주요원인이었던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직접 강력히 대항하지 않았던 정치권에게 좋은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향후에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지역주의변수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 시기에 강력한 유권자들의 투표기준이었던 민주 대 반민주란 이념적 논쟁과 비견할만한 뚜렷한 선거쟁점이 없었던 이번 총선에서, 정치엘리트들은 지역주의를 득표의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유권자들은 대안의 부재 속에서 지역주의를 투표의 준거로 삼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 ...

발행일 2000.06.09.

정치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의 바람직한 방향

“정당민주화를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제의 바람직한 방향” -민주당 서울시 도봉을 시의원 후보 선출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00년 5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  1. “민주당 도봉을 시의원 후보선출에서 나타난 상향식 후보 공천의 평가 및 개선방향 ”   - 설 훈 의원(민주당)     2.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상향식 후보 공천제도의 방향”   -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외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토론>  강원택 박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김재홍 위원(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세극 지부장 (민주노동당 안산지부장)  이규건 국장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정영국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행일 2000.05.30.

정치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4.28 (금) 오후1시30분 ○ 장소 : 경실련 3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 1. 4.13총선시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학) 2. 후보자 정보공개(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종수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3. 선거운동 규제와 선관위의 역할(4.13 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욱한 교수(숙대 법대) 4. 금권선거와 법정선거비용 개선(4.13총선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토론 김부겸 당선자(한나라당, 경기 군포시) 김성호 당선자(민주당, 서울 강서을) 김진국 교수(서원대 정외과) 오경화 국장(중앙선관위 홍보국장)

발행일 2000.04.28.

정치
경실련-신동아 공동주최 정치 개혁 토론회

경실련-신동아 공동주최 정치제도 개혁 토론회 일시 : 1998년 10월 10일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양 건 (경실련 정치개혁시민특위위원장, 한양대 법대 교수) 정당제도의 개혁방향          정진민(명지대 정외과 교수) 국회제도의 개혁방향          임성호(경희대 정외과 교수) 정치자금제도의 개혁 방향     김왕식(이화여대 교수)

발행일 2000.02.23.

정치
경실련- CBS 공동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경실련-CBS 공동 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주제 및 일시> 1.정치개혁 : 1999년 10월 4일 (월) 오후 3시-6시 1)선거제도 개혁방안 2)정당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2.재벌개혁 : 1999년 10월 5일(화) 오후 3시-6시 1)재벌개혁의 과제와 전망 2)재벌개혁의 방향 3.언론개혁:1999년 10월 6일 (수) 오후 3시-6시 1)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2)언론 개혁의 방향과 과제 4.사법개혁:19999년 10월 7일 (목) 오후 3시-6시 1)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방안 2)법조 비리와 법률 서비스 <장소> CBS 공개홀(G스튜디오/CBS 2CMD) <사회> 정범구 박사(시사평론가) <분야별 발제자 & 토론자> 1.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방안(한림대 김용호 교수) 정당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주대 김영래 교수) -이상수 의원(국회 정치구조 개혁입법 특위 국민회의 간사) -신영국 의원(국회 정치구조 개혁입법 특위 한나라당 간사) -손봉숙 대표(정치개혁시민연대) -정영국 교수(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2.재벌개혁  재벌개혁의 과제와 전망(KDI 남일총 박사) 재벌개혁의 방향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 -이기호 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배 상무(한국 경영자 총협회) -김병일 사무처장 (공정거래 위원회) -유시민 박사(경제평론가) 3.언론개혁  김대중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건국대 김학천 교수) 언론개혁의 방향과 과제(성균관대 이효성 교수) -이경숙 대표(한국 여성민우회) -주동화 교수(광운대) -이완기(前 방노련 공동의장) 4.사법개혁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 방안 (숭실대 강경근 교수) 법조비리 개혁과 법률서비스 개선 (경실련 시민입법 위원장 이석연 변호사) -방희선 (변호사) -송석윤 교수(성신여대) -강희원 교수(경희대, 변호사) -김성천 박사(한국 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자료...

발행일 2000.02.23.

부동산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경실련 창립10주년기념 대토론회>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등 대형참사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 -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와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 경기도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며, 대형참사가 있었을 때마다 논의되었던 예방책은 그때뿐이었다는 것이 또 다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대형안전사고에 무방비적인 상태로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인천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대형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형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참사의 이면에는 도시안전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병리적 문제들이 모두 숨어있기 때문에 그 대안 또한 여러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연이어 대형 참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개혁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대형 안전사고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을 여러시각에서 토론하여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 일시 : 1999년 12월 10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농협 대회의실(지하철 서소문 역) ○ 참석자       ▶사회 : 하성규(경실련 상집위원장, 중대 지역개발학과)     ▶발제     1.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와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대)     2. 대형 안전사고와 부패고리        - 이종원 교수(방송대 행정학과)     3. 시설안전의 실태와 도시 안전문제        - 김찬오 교수(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4. 청소년의 유해환경 입지현황과 개선방안        -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    ▶지정토론     -1 이종영 박사(한국...

발행일 2000.02.23.

정치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토 론: 김진수 강남대 산업복지학 교수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위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제학교수 [ 경제분야 ] 사 회: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경실련 비젼포럼21위원장) 발제1: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발제2: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 교수(경실련정책협의회 의장) 토 론: 김동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이강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 교수

발행일 2000.02.22.

정치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3월 26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대회의실 주제1 : IMF금융지원 체제와 지역경제 주제2 : 저성장 시대의 강릉시 재정운영의 방향 ----------------------------------------------- 강릉경실련․강릉대 영동산업문제연구소  

발행일 2000.02.22.

정치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향' 토론회

지방행정조직개혁방향 토론회 1998년 3월 27일(금) 2시 경실련강당 사 회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기조 발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지정 토론 김태홍(전 광주북구청장) 이만의(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상수(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박종우(한나라당 국회의원)

발행일 2000.02.22.

정치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5월 7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5층 대회의실 주제1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릉시 도시계획의 방향 주제 주제2 : 지방자치 시대의 교통전략

발행일 2000.02.22.

부동산
'도시재개발, 그 방향과 해결과제'- 부산시 재개발 사업 조례 중심으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정∙책∙토∙론∙회   도시재개발, 그 방향과 해결과제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중심   ○ 진    행 : 이동환 사무국장   ○ 인사말씀 : 정영문 공동대표 ○ 토론사회 : 김성국 교수(부산대 사회학과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 발    제 1 :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 현황과 정책             2 :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검토   ◆ 지정토론 1 : 부산의 도시재개발 정책 과제             2 : 부산광역시 재개발 사업조례(안)               3 :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재개발 방안             4 : 도시빈민의 주거공간의 현실

발행일 2000.02.22.

부동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대회/창립기념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대회 / 창립기념 토론회   일  시 : 1997년 6월 28일(토) 오후 2시 장  소 : 출판문화회관 강당 프 로 그 램 <1부> 창립기념 토론회 14:00~16:00 사회: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 교수) 발제(1)《21세기 국토와 도시, 대통령 선거에 바란다 》최병선 (경원대 도시계획학 교수) 발제(2)《시민을 위한 도시안전 확보방안》김수삼 (중앙대 토목공학 교수) 토론     조영신 (성수대교붕괴유족회장) 김영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윤수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신현만 (건설교통부 건축기획관) 홍종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박헌권 (변호사,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2부> 창립대회 16:00~17:00 사회:김종익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개회 인사말: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경과보고:권용우 (도시개혁센터 창립준비위원장) 대표인사:하성규 (도시개혁센터 대표)    격려사: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축사:권태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학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제언:신철영 (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 창립선언문 낭독:하성규 (도시개혁센터 대표) 축하공연  사업계획 발표와 폐회  <리셉션>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