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I. 취지 - 경실련은 2001년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실태를 사장추천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결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 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정부투자기관장은 해당 사업부문에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고 공공부문 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 그러나 이들 기관장 에 대한 임명은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배려나 상급 감독기관 퇴직자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인사과정 개선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음. -2001년 3월 경실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공기업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기관 장들이 임명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 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음.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는 2001년 3월 이후 새로 선임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음. 2001년 3월 발표 이후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개선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주요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하게 된 것임. *전체 자료 원문은 다운 받으십시오.
2002.03.05.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부실 관련 기자회견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구조 결함에 대한 경실련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구조적 결함에 대한 설명자료> 1.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구조체 부실 내용 설명에 앞서. 정태원 감리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이후 경실련에는 많은 현장 관계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경실련은 교통센터와 관련하여 2명의 제보자에 의해 도면을 포함한 보강 공사 관련 자료일체를 입수 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짧은 기간동안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공사측이 중대한 구조체의 문제에 대해 은폐할 의도로 은밀히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갖고 이 사실을 밝히고 자 경실련에 제보를 해왔다. 제보자는 여객터미널 감리원 정태원의 양심선언을 접하고 교통센터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또다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보를 했음을 알려왔다. 경실련은 제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제보자가 제기한 문제의 성격이 중대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교통센터 구조적 문제점 개괄. 교통센터 현장에서 진행된 기둥 보강 공사는 2000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1개월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보강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공사의 완성된 부분을 철골보와 철골기둥으로 보강하는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 철골 구조체 보강은 건축물의 붕괴, 침하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하게 되는데 현재 시공중에 있는 교통센터에서 이러한 보강 작업이 심야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구조체 전반에 걸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이 관련 도면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철골의 크기, 기둥의 크기, 보강 위치, 보와 기둥 개수 등으로 확인한 것은 부분적인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 설계 오류 혹은 기초의 침하 등을 예측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된다. 또한 보강 공사가 심야시간대에만 비밀리에 이뤄졌는 제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특별한 상황에...
2000.08.03.
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입니다. 2000년 7월 14일 9시 30분에 인천국제공 항 부실, 부조리에 대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다운해서 보십시오.
2000.07.14.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인천국제공항 부실․부조리 고발 양심선언 및 경실련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7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인천국제공항 주요 공사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1992년 11월 착공(여객 터미널 공사는 1996 년 5월)하여 2001년초 개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준공행 사를 한 바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공사 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주체들의 무능력 과 부조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참여했던 정태원 감리의 고발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안전의 측면 에서 볼 때 큰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공사측의 방만한 사업 관리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올 6월 30일 준공식 행사를 치르기 위해 부실공사를 뻔히 예측하 고도 공사를 강행한 점과 이로 인해 거액의 예산을 낭비한 점에 대해서 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공사의 부실이 단순한 하자 차원 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벌인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정부의 계획 에 따라 만들어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시설 은 세계첨단의 건축기법을 동원하였으며, 건축비도 세계 최일류 건축물 에 버금가도록 책정되었다. 특히 이 시설의 이용자가 세계인이라는 점에 서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국제규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의 시공 또한 원리원칙에 충실해야 함이 분명하다. 우리는 정태원 감리가 제보한 부실시공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단순 한 하자가 아니라 총체적 부실시공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실 인천 국제공항은 우리나라 건설 역사...
20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