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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_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기회이다.  지난 2000년 6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불신으로 얼룩져온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남북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극명히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당국은 나름대로 상호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환경은 아직도 적지 않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그것은 북핵문제로 대변되고 있다. 다행히 2.13 북핵 합의 초기 이행조치가 실현되고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남북 간의 정상 회담 개최는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   2007년 8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밝히고자 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정략적 이용을 반대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신뢰구축의 토대가 될 군비감축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7년여 만에 개최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구체적 합의 내용을 도출하여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북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발행일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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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_경실련 통일협회, 창립 13주년 기념 토론회 및 후원의 밤 개최

  (사)경실련 통일협회는 1994년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따른 합리적 통일운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올해로 13주년을 맞았다.  통일협회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토론회와 후원의 밤을 지난 2월 22일 함춘회관에서 개최했다.  '2007 대선과 북핵 : 쟁점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토론회에는  홍용표 교수(한양대 정치외교학)의 사회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각각 북핵과 대선 분야의 발제를 맡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가 끝난 후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박경서 통일협회 이사장,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한완상 전 부총리, 신언상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립 13주년 기념 평화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통일협회는 지나온 13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념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발행일 20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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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_이제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길 모색해야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 '제18기 민족화해 아카데미' 개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 말고도 위폐, 인권, 마약 등 이른바 '북한문제'를 놓고 북·미 간 구조적 대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핵문제가 장기 정체되고 북·미 간 대결이 구조화되는 현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있는 시민, 교사, 기업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8기 민족화해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아카데미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해결,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18기에 이르는 민족화해아카데미는 시민통일운동 최초의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배출된 수강생만 900여명에 이른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반도 주변정세 및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경협의 활성화 모색’, ‘사회문화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이라는 3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박경서(인권대사),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정만(현대아산 관광사업본부장), 고경빈(현대아산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유환(동국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과 국가보안법’,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등 3회에 걸친 쟁점토론을 통해 현안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 2층 대교육장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 및 일정 확인하기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 02-766-5624] 

발행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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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5_6.15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3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정착되지 못했고, 오늘 우리는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실련은 6.15공동선언 정신의 진정한 실천은 바로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제쳐두고 공동선언의 자구에만 집착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에 적극 호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족공조이고 6.15 정신의 실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의 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의 핵 포기를 위해 군사적 방식을 제외한 모든 평화적 형태의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점과 관련, 최근에 미국의 일부당국자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우리는 극력 반대한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할 일은 베이징 후속회담의 조속한 개최 등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돈독한 한미관계가 한국정부의 우선적 관심사라 하더라도 한국의 기본정책이 대북화해 및 포용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미국 주도의 대북압박 분위기에 동조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북의 핵 포기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포기를 위한 모든 압력수단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餓死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족, 이데올로기, 적아(敵我)구분 이전에 기본적인 생명존중정신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도 이러한...

발행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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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한국세계지역학회,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9차 정책포럼을 겸한 학회, 시민단체와의 합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민의 정부'대북정책을 종합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학계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등 각계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1주제 발표①>    경제교류협력 분야의 평가와 개선방향 정 형 곤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여는 말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지난 5년 동안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두 번의 서해교전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권초기부터 천명한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정경분리원칙”과 1998년의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 교역액은 1997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의 수도 5배가량 증가했다. 그밖에도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인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사업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경협활성화를 위한 경협추진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적성장만큼 경협에서의 질적 변화도 이루어졌는가? 교역구조는 5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정부의 대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동안 경제협력에서 문제시되어...

발행일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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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포럼 참가기

<통일협회 박준우 간사>   이번 합동포럼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행사 시작 1시간 전 프레스센타 20층에 도착한 필자는 민주평통의 주관 하에 차분히 진행되는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서 묻어져 나오는 빈틈없는 일처리를 눈여겨 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포럼시작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한 명 두 명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로비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 최근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가 국제적인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포럼은 시작 전부터 그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부각된 북미냉전구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교류정책과 긴장관계에 서면서 자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이날 주최측이 마련한 좌석은 200석이었는데 포럼에 참석한 사람은 훨씬 많아서 의자를 추가로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포럼을 주관한 경실련통일협회, 민주평통,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각각 민·관·학을 대표하는 단체여서 관심을 더 받았던 것 같다.    최근 현대의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해야 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하는 바, 남북문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번 포럼이 일부분이나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마침 기조강연을 한 정대철 의원은 노 당선자의 대미 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워싱턴의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부시 정부의 핵심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으며,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공조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하였다.    특히, 한반도 불안요소인, 북미핵...

발행일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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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8_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실련 통일협회 긴급토론회> * 주제 :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일시 : 1997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과 남북한 관계” 발 제 : 지만원(군사평론가) 사 회 :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 이근식(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명걸(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서동만(서울대 강사, 정치학)            손기웅(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삼성(카톨릭대 교수, 국제관계) <북한-대만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한 경실련 통일협회 입장>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대만-북한간 핵폐기물이전계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11기에 추가하여 26기의 원자력발전소보유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도 핵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자국내에서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대만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을 미끼로 핵쓰레기를 기술력도 미비한 북한에 이전키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거론하기 이전에 인륜과 도덕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일 뿐이다.   북한도 경제난 식량난을 이유로 한반도의 환경과 생명을 불과 몇 푼의 돈과 바꾸려 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해 굴업도 핵폐기장건설과 관련 북한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던 전례를 보건데, 이번 북한의 핵쓰레기 반입 결정은 스스로의 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같은 표면적인 사태의 결과만 보고 이에 대한 해법(解法)을 찾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는 아니다. 이번 계약의 근본원인이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만-북한간의 계약체결에 ...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