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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울려퍼진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한 시민들의 함성이 2월17일(화) 오전11시에 전국에서 동시에 울려퍼졌다. 경실련은 서울(정부종합청사)을 비롯,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청주, 춘천에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부터 공개되어야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제는 아파트값을 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감도 못잡고 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정부는 15년전에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폐해를 끼쳤는지 잊었는가"며 반문하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아파트값 거품을 잡는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박 총장은 "아파트값 거품의 주범은 공공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며 이는 그대로 시행사나 시공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땅투기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회에서 어느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기업체질개선에 나서겠느냐"며 "부풀려진 아파트값은 단지 부동산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전반에 지극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다.   한번만 당첨되면 수백억 차익 보장...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되어야   택지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설명에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시민들은 아파트값의 거품이 잘못된 공공택지분양방식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원래 논,밭,임야로 되어 있는 땅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택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는 막대한 시세차액을 붙여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로 강요하고 있다."며 "원가공개요구는 지금까...

발행일 2004.02.17.

부동산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한다

  어제 대전시 도시개발공사는 대전종합유통단지내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여 지난 2월 2일 분양완료한 드리움Ⅱ 아파트의 분야원가를 대전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격 공개했다. 분양가격 평당 418.7만원의 분양원가는 381.4만원이며, 평당 37.3만원의 이익을 남겨 수익률은 8.9%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수익금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과 복지증진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와 민간건설업체의 지속적인 반대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원가공개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격 선정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대전시 사례는 아파트원가가 평당381만원이고 분양수익률은 8.9%로, 평당740만원, 분양수익률 40%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값의 거품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둘째, 도시개발공사의 이소영 사장은 분양가 418.7만원으로도 아파트 시공의 마감재 등은 최고급품을 이용했으며, 분양수익률 8.9%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주변지역에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평당 442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에서 주변지역의 시세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책정하여 40%의 수익률을 얻은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며,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업체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공과 비교해서도 주택공급에서 공기업의 적정역할이 증명된 사례이다.     셋째, 분양원가 구성을 보면 토지비가 평당75.8만원(18%)로 서울시 상암지구의 토지비 평당305.9만원(41.5%)과는 가격과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축비는 대전이 평당274만원, 상암이 평당340만원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분양원가가 건축비보다 토지비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토지비의 세부원가가 공개되어야 소비자들에게 진정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발행일 2004.02.13.

부동산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경실련은 12일 오전 11시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및 택지분양원가 공개운동,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촉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공개로 아파트값의 거품을 뺀다"   박병옥 경실련사무총장은 출범취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15년전 주택가격상승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자살하던 시절 토지공개념운동을 기치로 출범했을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경실련은 다시 한번 그 시절의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나선다"라고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의 집값상승 문제는 단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부의 분배문제를 왜곡하는 우리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그동안 정부에 대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김진표 전부총리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총장은 "우선은 시민들이 가격거품, 개발이익 등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분양원가공개는 운동의 첫단추이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으며 제도개선 등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사업계획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원가공개운동 ▲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 검증운동 ▲ 로또식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특히 현재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용인동백지구 분양원가내역에 대해 주택공사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추정액을 발표하여 분양원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헌동 본부장은 "아파트가격의 거품...

발행일 2004.02.12.

부동산
집값상승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구요. 결혼할 당시 빚을 지고 시작하기 싫어서 전세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값이요..너무나 올라 버려서 하늘만 쳐다 보고 눈물 짓고 가슴을 치고 있답니다. (중략) 말도 안되는 분양가를 공개하십시오. 분양가 인상과 주변 집값인상의 악순환. 제발 멈춰 주셔요. 우리나라 여자들의 출산율이 왜 낮은지 정부 정책자들은 정말 알고 계시기나 한건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운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요. 그 이유 중 집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을..젊은 사람들을 좌절로 눈물짓게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정부, 정치인들...언젠가 분명히 그 댓가를 치를 날이 올겁니다. 제발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셔요!!! ("분양원가 공개하십시요", ID : 새내기주부)     2월11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함성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게시판에서 울려퍼졌다. 오후 4시 현재, 경실련이 제안한 '아파트값 거품 빼기 온라인행동'에 참여한 400여명의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재경부와 건교부를 비판하고, 분양원가를 조속히 공개하여 아파트값의 거품을 뺄 것을 요구하였다.   "희망이 없는 삶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게시판에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고 있는 서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두아이의 아빠이며 결혼 4년차라는 ID'최찬용'은 "대학원 졸업해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아직 평당 1,000만원하는 아파트 6평밖에 사지 못했다"며 "아파트는 상품이 아니라 삶의 원천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ID'이기태'는 "아파트 거품에 대다수의 서민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일하면 가족이 쉴 수 있는 작은 집이라...

발행일 2004.02.12.

부동산
김진표 부총리의 망언을 규탄한다

  "1989년 17명의 세입자들을 자살로 내몬 살인적인 주택가격상승에 맞서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을 기치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실련은 '제2의 토지공개념운동'을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운동에 나설것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2월9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겹겹이 둘러싼 전경들 사이로 구호가 울려퍼졌다. "분양원가 공개하라!" "서민주거 외면하는 김진표장관 사과하라!" 김진표 부총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망언을 규탄하고,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한 운동을 선언하는 경실련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에 40% 이상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최근 몇년간 집값이 180% 이상 상승하였고, 서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건설업계의 주장만을 그대로 대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김진표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완기 국장은 " '더 이상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경실련은 부풀어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이를 위해 먼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시민과 함께 택지분양원가 및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주택공사 사장, 토지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 책임자을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만약 이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

발행일 2004.02.09.

부동산
김진표 부총리는 건설업계의 대변자인가

  김진표 부총리는 6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분양에서 최소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밝혀졌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망언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이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고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김진표장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탕하다. 김진표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관계자들은 먼저 토공,주공 등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전면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아파트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기업 아파트의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김진표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토지공사 사장, 주택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핵심책임자들의 태도를 주시하며 만약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박정식팀장 02-3673-2141)   * 2004년 2월 9일 월요일(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김진표장관의 발언을 규탄하고, 아파트값 거품빼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0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