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전시 도시개발공사는 대전종합유통단지내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여 지난 2월 2일 분양완료한 드리움Ⅱ 아파트의 분야원가를 대전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격 공개했다. 분양가격 평당 418.7만원의 분양원가는 381.4만원이며, 평당 37.3만원의 이익을 남겨 수익률은 8.9%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수익금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과 복지증진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와 민간건설업체의 지속적인 반대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원가공개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격 선정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대전시 사례는 아파트원가가 평당381만원이고 분양수익률은 8.9%로, 평당740만원, 분양수익률 40%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값의 거품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

  둘째, 도시개발공사의 이소영 사장은 분양가 418.7만원으로도 아파트 시공의 마감재 등은 최고급품을 이용했으며, 분양수익률 8.9%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주변지역에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평당 442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에서 주변지역의 시세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책정하여 40%의 수익률을 얻은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며,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업체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공과 비교해서도 주택공급에서 공기업의 적정역할이 증명된 사례이다.

  셋째, 분양원가 구성을 보면 토지비가 평당75.8만원(18%)로 서울시 상암지구의 토지비 평당305.9만원(41.5%)과는 가격과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축비는 대전이 평당274만원, 상암이 평당340만원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분양원가가 건축비보다 토지비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토지비의 세부원가가 공개되어야 소비자들에게 진정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주택공사, 토지공사 및 지자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와 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분양원가에서 토지비의 공급가격이 아닌 토지조성비 등의 세부원가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향후에도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기위해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