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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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 7년간 비공개로 공공택지에서 70조원 규모 부풀려졌다. - -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부풀리고 조작된 원가 공개, 세부내역 비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62...
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 국정감사 때 약속했던 과거 5년간 원가자료를 공개해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 자료 가공 말고 공개하라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때인 2007년 4월부터 61개 항목을 이미 공개했었다. 이번 확대는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정부(LH공사), 서울시(SH공사)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중앙정부(LH공사), 서울시(SH공사)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 미공개시 행정소송 진행,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상세한 공사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경실련은 오늘(10일)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경기도는 스스로 분...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
우원식 원내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 환영한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 환영한다. - 정부여당간 정책혼선 그만하고 말 대신 의지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후분양제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바꿀 정책 도입하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경과 보고 및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도입촉구 발언 : 참석자 □ 기자회견문 : 강규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대표 ...
법사위는 명분 없고 잘못된 반대중단하고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선분양 특혜에서 소비자 피해방지 위한 분양원가 공개 법안 자유한국당 김진태·윤상직·주광덕정갑윤 의원 반대로 통과 무산 법사위는 명분 없고 잘못된 반대중단하고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경실련이 지난달 27일 분양원가 상세공개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국회 법사위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분 없고 잘못된 반대 주장을 펴며 민생법안 ...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분양가도 부풀렸다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분양가도 부풀렸다 - 최초 사업승인 6개월만에 사업비 2,323억원이나 증가 - 평당338만원 증액된 건축비, 세부내역 비공개로 소비자들은 검증불가 -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조차 엉터리 심사로 분양거품 방조 부실시공으로 9만여건 이상 하자가 발생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가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도 부풀려진 것으로 ...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결정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결정 - 모든 선분양 아파트들의 분양원가 공개위한 후속입법 필요하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가 61개 항목으로 공개된다. 국회에 따르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 법안(『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로 ‘61개 이상 항목’ 표현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
모든 선분양아파트는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모든 선분양아파트는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김현미 장관과 국회는 여론눈치보기 중단하고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 61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1.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이 다주택자 규제만으로는 서민주거불안 탈출은 요원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충, 과표현실화 등 관련법 개정없이도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8.2대책 발표에 따른 집값하락세가 단기적 효과에 머물 확률이 높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트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 - 미봉책으로 국민 속이는 관료 청산 없이는 부동산불패신화 깨지지 않아 - -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 위한 근본대책 시행해야 - 오늘(2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
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입주민 상대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시간 끌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 - - 상세한 분양원가 상시공개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도와야 -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법원상고로 시간을 끄는 부정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소비자에게 건축비 거품 전가한 들러리 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이후 심사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청구 예정 경실련이 오늘 인천 서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신도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감사청구...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되자 규칙 개정 통해 원가 항목 축소 공포 - 현행 61개를 12개 공개로 대폭 축소, 소비자 알 권리 제한 국토해양부가 결국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어제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
토건업계 수장 노릇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국민9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맘대로 무력화시켜 어제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
[반값아파트의 진실③]보금자리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3탄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하다. - 민간매각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주도하면 모든 보금자리아파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 8월 19일 공급된 보금자리지구내 최초 민간아파트인 서초 참누리를 공공이 주도했다...
[반값아파트의 진실②]1.5조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진짜 반값아파트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결과 발표 “보금자리주택 건축비 낮춰야 진짜 반값아파트 된다 ” - 건축비에서만 1.5조원 거품 예상 - 강남서초에 공급된 평당9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에도 건축비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실련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세대당 3,100만원, 강남서초에서만 878억원의 거품이...
국회 상한제 폐지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구멍 뚫린 상한제에 의한 예고된 피해 - 여야는 밀실에서 상한제의 딜을 논의할 때 아니다 청라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 요즘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당이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놓고 밀실에서 딜을 한다는 보도가 잦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대로 뭔가 여야당간 토건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