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의 진실 제3탄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하다.
- 민간매각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주도하면 모든 보금자리아파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 8월 19일 공급된 보금자리지구내 최초 민간아파트인 서초 참누리를 공공이 주도했다면 지금의 분양가인 1,900~2,200만원대의 반값에 분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간매각을 통해 건설사의 이익을 늘려주고 소비자의 주거비부담을 배로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는 현재 서초시세보다 낮고, MB정부 집권 초기에 분양된 뚝섬지구 분양가(갤러리아 포레, 4,300만원/3.3㎡)의 절반수준이다. 또한 참여정부 때 공급된 용인동천 1,600만원, 파주운정 1,400만원, 인천송도 1,700만원 등 경기권의 고분양가에 비하면 나아진 결과라는 평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난해 LH공사가 같은 보금자리 지구내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것처럼 민간분양분을 매각하지 않고 LH공사가 직접 했다면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공공이 주도한다면 민간분양도 모두 반값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서초 참누리가 반값아파트보다 택지비는 2.5배, 건축비는 1.4배나 높았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감시팀장은 “택지비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중대형용지는 감정가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된 반값아파트보다 2배이상 높을 수밖에 없고, 건축비는 반값아파트보다 낮은 직접공사비에도 불구하고 1.4배가 높았다”고 비판했다.

반값아파트와 참누리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직접공사비는 3.3㎡기준 83만원(40평 기준 3,320만원)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높아진 것은 근거도 없는 가산비용과 간접비용때이라는 지적이다. 서초참누리의 간접비와 가산비용은 370만원(40평 기준 1.5억원)으로 반값아파트의 93만원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실들을 제시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모두 공공이 주도하여 반값아파트 및 반의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로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MB정부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인 보금자리에서조차 서민과 상관없는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반값아파트 정책조차 민간건설사와 LH의 수익수단으로 변질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나 전월세 불안을 내세우며 임대주택 확충을 주장하는 야당들이 정작 보금자리내 민간매각에 침묵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하며, “야당들이 민간매각 금지, 반값아파트 후퇴법안 철회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의)부동산감시팀 02-766-9736